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란 타이틀을 유지했던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전인 듯 싶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고, 친윤인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이 당에서 설치고 다니면서 국민의힘은 망가졌다. 나름 한국의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위치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전한길이 나섰다. 윤석열-전한길에 의해 한국의 제2당이 무너진 것이다.

1. 윤석열 등장이 국민의힘 불행의 시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보수가 무너진 이유를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제대로 분석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쌓인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느낌이 크다. 그렇지만 틀린 해석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를 잡아넣고, 이와 관련해 보수 인사들을 잡아 넣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오로지 ‘대선’ 하나만 보고 데리고 간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손을 잡는 (하다못해 과거 김정일에게 총도 쏴달라고 했던 조직이다) 집단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제는 윤석열은 권력 욕심과 마누라인 김건희만 존재할 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장제원 등 친윤 세력들은 물론 보수 세력(TK든 PK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보수라는 사람들, 극우라는 사람들은 왕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키거나 할 생각이 없는 무개념 종자다.

그리고 차츰차츰 망가뜨리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획책하면서 한국의 극우들과 속칭 보수라 말하는 ‘가짜 보수’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고 있고,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추경호 등 국민의힘 내 ‘가짜 보수’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고, 통일교, 신천지를 포함 전광훈 등 가짜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모두 속내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민주당과 이재명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하며 비상계엄을 시도했는데, 진짜 ‘반국가세력’들을 끄집어 내는 멋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였다. 극우 세력, 아스팔트 세력, 종교같지도 않은 종교 세력, TK에만 기대어 사는 무기력한 영남당 의원들 등등을 모두 정리하고 ‘진짜 보수’로 갈 수 있는 기회였다.

2. 전한길 등장으로 '붕괴' 수순.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차버렸다. 탄핵 이후 제 정신 못차리고 ‘윤 어게인’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인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는 전한길이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전한길은 탄핵 국면부터 활동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단지 아스파틀 극우 인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전한길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그나마 아주 조금 쇄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국민의힘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김문수와 장동혁을 자기 공간으로 불러들여 면접을 보더니, 급기야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에 등장해 전당대회를 개그콘서트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출입 금지를 결정하고, 출당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김문수 장동혁은 물론 극우 바라보기 의원들은 전한길을 감싸고 있다. 자중지란이다. 누가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결국 비전도 생각도 없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 대통령으로 만들 때부터, 탄핵 후 절연하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 윤석열을 내세운 전한길에게까지 휘둘리는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졌다.

- 아해소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 라이트 이벤트 관련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제가 안됐다. 하단에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틱톡 코리아와 싸우기로. 그랬더니, 싸운지 하루 만에 해제가 됐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독촉을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틱톡 코리아와 나눈 대화를 올려본다.

나 : 이벤트 참여 제한 내용이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임. 확인 부탁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이 @childvoice5 계정 관련 문의가 맞으실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기능 상의 제한은 금번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제한을 풀어달라고 것입니다. AI가 답변하게 하려면 왜 고객센터를 둔 것인지 이해가 잘??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정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하셨던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AI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하네요. 기계가 말 뜻을 못 알아먹니. 뭘 조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정 제한을 풀어달란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원한 것도 보안 내용 공개를 원한 것도 아니니. 기계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님의 계정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이건 기계적인 대답이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틱톡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이미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이런 후 당일에 풀렸다.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는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 이나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답답하다. 참고로 틱톡 라이트 이벤트 계정 제한은 해외 나갔다오면 생기는 듯 싶다. 유심 때문에. 

- 아해소리 -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수없이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우받던 원로에서 순식간에 좌우에서 공격받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어쩌면 ‘윤석열의 멘토’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종찬 스스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1. 독립운동가 단체 "이종찬 사퇴하라"

함세웅 신부가 회장으로 있는 21개 독립운동단체 ‘독립운동가 선양기념사업회연합은 이종찬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ᄃᆞ. 전두환 독재정권 부역 행위를 사죄하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임을 인정하고 자중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여러차례 나왔고, 아마도 후자에 더 무게를 둔 듯 싶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장은 1980년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독재정권에 합류해 승승장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처럼 ‘살기 위해’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통합을 이유로 그를 기용하며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에 면죄부를 주자 이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대손손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이종찬 회장 스스로 택한 길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윤석열 친구 아버지 입장에서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며, 광복회원들에게 무자를 뿌리며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사업회는 이종찬이 광복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나도 尹(vote yoon, me too) 1천만 명 필승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좌파정권이 무너트린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는 내용도 있다고 알렸다.

2.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이종찬 사퇴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년 전이다. 당시 이종찬은 자기 아들의 친구인 윤석열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고, 이에 강하게 반발한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가 각자 다른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광복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종찬을 공격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섬여설르 발표해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윤석열과 갈등하며 국민의힘에게 공격받더니, 올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며, 독립운동가단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광복회가 해야할 일, 광복회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종찬 스스로가 낳은 결과인 셈이다.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겼다가 계속 꾸중만 듣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못 간 것이 ‘한’이 되었나보다. 뜬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 유감’이란 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언론이 출신답게 ‘시대 유감’ 같은 거창한 느낌을 주려한 것 같은데, 부제부터가 웃음이 나왔다. 부제가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 하라’이다.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이 없다. 게다가 말장난이라니.

이진숙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휴가계를 올렸다. 최근 자신만의 세계로 해석하며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다가 이재명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개기다가 한 소리 들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휴가 신청 건을 바로 반려했다. 여기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중략)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라고 조롱했다.

이런 여러 과정에 화가 났던 것일까. 이진숙은 27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의’까지 거론했다. 내용을 조금 보자.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따위로 개판을 만들어놨을까. 그것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최민희 등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반려했을 때는 왜 조용했을까. 그리고 저 상임위원이 왜 추천되지 않을까. 수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지금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이 맞을가?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휴가 신청은 행정 절차이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신청해서 내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경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간부들에게 말해 두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알려두었다.

->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다르다? 말 장난이다. 휴가 신청 자체가 휴가를 ‘가겠다’는 실행이다. 물론 이진숙 말대로 어딘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부터가 ‘실행’이고, 집에 있어도 ‘휴가’다. 직장 생활 40년 했다는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

어느 기관이든 휴가 신청은 미리 이뤄져야 하는데, 장관 휴가와 차관 휴가는 겹치면 안 되기에 기관 내 간부들의 휴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간부의 휴가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수다.

-> 맞다. 그런데 이건 일반 직원들 이야기다. 한 기관의 장 자리를 맡으려면 이딴 일은 가급적 따지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진숙은 MBC 사장 시절 사표 내기 직전에 월급 받으며 해외여행을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 더욱이 이런 말은 힘을 잃는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부적절한 휴가 사용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휴가 신청이라는 행위를 처벌(휴가 반려는 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랴.

-> 또 말 장난.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 휴가를 '신청'했다고 비난.비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 개인적으로 과거 이라크전쟁을 취재했던 ‘기자 이진숙’과 MBC를 정권에 바치기 위해 부역했고, 그 결과로 MBC대전 사장을 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는 이진숙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자꾸 과거의 이진숙을 끌고와서 현재 ‘망가진’ 이진숙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망친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이들이고, 그 중 한명이 이진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퇴한 강선우를 옹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비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강선우 보좌진 갑질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뭐’와 ‘그래도 저건 좀’으로 나뉜다. 그런데 강선우가 퇴장했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내용을 보면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자 그렇다면, 저 479명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어느 국회 당직자일까. 물론 저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일반 직원도 있을테지만, 과연 저 차별의 가해자가 주로 누구일까.

이번 강선우 공격에 가장 앞장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과거를 보자. 송언석은 ‘갑질’이 아닌 아예 폭행을 가했다.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언석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언석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런 사람이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 뭐라 말하는 세상이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했다. 그 당시 사무처 노조들이 반발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다. 장제원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제원은 국회에서 엉뚱한 문으로 나가려 하자 막는 국회 직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손을 대냐”는 어마어마한 갑질을 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호 의원은 2018년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공항 직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여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박대동은 월급 상납 강요: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영민 의원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경욱은 지역 주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현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자 이쯤 되면 강선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고, 강선우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가. 강선우 기준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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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3월에 발간한 책 내용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집권하면 전체주의‧독선적 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빨갱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재명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있다. 스스로 쪽팔리지 않나 싶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의 말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강준욱의 계엄 옹호 논란 내용

강준욱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① 계엄의 정당성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② 윤석열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계엄=내란’ 프레임 비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 정치권 비판 내용

① 민주당 이언주 :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의 취지로 녹일 수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으로 인해 생긴 경제 파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과 새 정부가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내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② 민주당 신정훈 의원 :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자가 앉아있는 건 빛과 촛불 혁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

③ 정의당 권영국 대표 :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④ 사회민주당 소속인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정의당은 빨갱이, 국민의힘은 중도좌파라고 하는, 보수도 못되고 정치상식도 창피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장”

3. 강준욱의 과거 행적

① 음주운전 처벌 반대 발언: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② 민주당 비난 발언: 같은 강연에서 “저쪽(좌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다.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황당한 데 더해 김정은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는 “극심한 대깨문(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③ 이재명 비난 발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선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인물’로 묘사.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언급.

4. 강준욱 현 태도와 문제점

강준욱은 자신의 책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이 진정 죄송하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권력만 좇는 인간이다. 자신이 비난한 인물 밑에서 자신이 비난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결단코 언젠가 이재명 정부를 배신할 것이고, 국민을 또 배신할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간첩으로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일제 때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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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김문수=거짓말쟁이’ ‘김문사 출마=분당 수순’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김문수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권력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김문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 공감되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옮겨본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 이들의 극단적인 국가관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제질서에서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 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해) 연말까지 무차별, 전방위, 재탕, 삼탕 수사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옥죄고, 생중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론몰이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 (중략)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겠다.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다.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상향식 깨끗한 공천과 당원투표를 확대, 강화하겠다”

주옥같은 말이다. 저기에서 대상을 윤석열로 바꾸면 말이다.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전광훈, 그리고 극우 세력과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쓸데 없는 말이니 반박하기도 그렇고,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상황이나 예상해 보자.

앞서도 한번 글을 올렸지만,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의 길을 걷게 된다. 김문수는 극우 이미지가 강하다. 윤석열과 윤어게인 그룹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여기에 최근에 전한길이 입당하면서 자신을 품어야 당 대표가 된다는 말을 했다. 그 대상자로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다. 어느 순간 김문수와 전한길이 손을 잡고 어느 무대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광훈과 전한길이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전광훈도 김문수를 밀어준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나온다. 전한길을 미는 사람들은 친윤 세력들인 나경원 윤상현 등이다. 그런데 친윤 세력들은 김문수를 싫어한다. 지난 대선 때 자신들이 밀고자 했던 한덕수와 단일화가 안된 이유가 김문수이 시간끌기와 몽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즉 친윤 입장에서는 한동훈 김문수는 ‘적’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현재 가장 확률이 높다.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세 갈래로 분당될 수도 있다. 나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우를 반대하는 집단과, 지난 대선 때 김문수에게 실망했던 친윤 세력들, 그리고 친김문수 세력들이다. 흥미가 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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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극우정당’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점점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에게 그렇게 휘둘리더니, 이제는 일개 강사 출신인 전한길에게도 꼼짝을 못한다. 전한길 말 한마디에 당 전체가 흔들리는 허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왜?”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바로 ‘답’이 나온다. 일단 전광훈,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역사를 보자.

1. 2022년 신혜식 “국민의임 접수해, 정광훈 목사 뜻대로 당대표 뽑으면 돼”

2022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과 측근들이 주도해 개최한 집회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이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정광훈의 뜻대로 당대표 든 뭐든 뽑자는 것이다. 그 당시 발언을 보자.

“날이 쌀쌀한 데도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국민의힘 개XX들은 한 명도 안 나왔다.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줄 아느냐? 동지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중략)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것을 보니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야겠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으려면 6만 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여기 10만 명 나왔는데, 여러분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당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 전광훈 목사가 ‘이 사람이 당대표다’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면 된다. 오늘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 책임당원 100만 명이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절하고, 공천 달라고 전광훈 목사 앞에서 땅바닥에 길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으로 심판하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국민의힘 반응이다. 조용하다. 아니 오히려 그 이후에 김기현 등은 당대표 선출 당시 전광훈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윤상현은 실제 가서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에게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광훈의힘’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침묵했다.

2. 2025년 전한길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내부가 뒤집혔다. 내란당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애쓰는 소수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한길이 자신을 따라서 10만 당원이 가입했다고 확인 안된 발언을 한 후에 더 난리가 났다. 그런데 전한길은 진짜 국민의힘 접수하려는 분위기다. 그가 한 발언을 보자.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다. 전한길을 품으라고, 내치지 말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산다. 앞으로 8월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될 것”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

“한동훈(전 대표)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

물론 2022년과 다르게 한동훈, 안철수, 김용태 등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극우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며 전한길을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 주류 의원들은 침묵한다. 아니 오히려 동조한다.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장동혁 등과 같은 인물들은 전한길과 함께 움직이는 듯 보인다.

3. 국민의힘이 전광훈,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국민의힘의 DNA는 정치적으로 ’내부 인사‘를 키우지 못하고 오로지 권력만 유지하려 한다. 즉 국민의힘(그 전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을 포함)은 영남권 주류 세력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자주 세우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승만을 제외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인이었고, 김영삼은 사실상 다른 DNA이고, 이명박은 기업인이었고, 박근혜는 철 모르는 전직 대통령 딸이고, 윤석열은 검사였다. 즉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 정당이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정치 정당으로서 체질이 허약하다. (그나마 이명박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해봤으니 조금은 예외일 수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6공화국 이후만 보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모두 젊을 때 영입해서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킨 정치인 출신이다. 그리고 현재도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인재들이 많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틈이 너무 크다. 내부에서 권력 욕심만 있는 몇 명만 쥐고 흔들면 바로 주류로 들어오거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주류 의원들은 자당 젊은 의원들은 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외부 사람들만 볼 뿐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당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기존 영남권 주류 세력들도 이제 서서히 퇴화할 것이다. 그 지역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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