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김건희와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더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건희와 더불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해내는 윤석열이 아직도 우리가 일본 속국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듯 싶다. 윤석열은 미국에 여행 가기 전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은가. 국민의 지지가 없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는 듯 싶다. 그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 조차도 우습다.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다는 말에 어이없음을 넘어, 사람이 무식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분명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상식의 ‘설득’과 윤석열이 갖는 ‘설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여론을 살피고 이에 대해 공론화 시켜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설득’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한번 툭 하고 말하는 것을 ‘설득’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것이라 본 셈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자신이 모두 새로 정립하는 역사를 세웠다고 스스로 뿌듯해 하며 김건희와 술 한잔을 할 것이다.

스스로 일본의 충실한 개가 되어가고 있음을 국민들만 아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기껏 한다는 말은 “전문을 보라”이다. 이전에 우크라나이 관련 윤석열 망언에 대통령실이 “전문을 보라”라고 하더니. 설마 국민들이 전문을 안 보고 이럴까. 한심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확실히 민주당을 도와주는 분위기다. 돈봉투 전당대회를 윤석열이 또 희석시켜 주는 셈이니. 이재명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구나.

- 아해소리 -

지난달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표예림 씨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표예림 씨의 동창생이 밝힌 것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 4명의 졸업사진 등이 차례로 공개됐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들 동창들은 영상에는 가해자 4명의 실명과 과거 졸업사진, 현재 근황, 회사명 등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됐다. 채널 운영자 A씨는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 명은 예림씨와 같은 직업인 미용사로 근무 중이다. 다른 가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현재 개명한 이름까지 공개됐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미용사인 가해자가 소속된 미용실이 공식 입장문까지 내놨다.

에이바헤어 OOOO점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학폭 사건이 공론화된 후 바로 계약해지 조치됐다고 한다. 이어 브랜드 실추를 고려해 에이바헤어 본사 차원에서 해당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가해자가 소속됐던 미용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매장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용실 측은 “단언코 사실을 알았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력서와 자격증으로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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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래 가해자라 하더라도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다.

현재 표예림 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국회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호응은 엄청나다.

그런데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 손을 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을 안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니.

- 아해소리 -

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 ‘진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일까. 대선 전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걸까.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광폭 행보를 할수록, 남편 윤석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27%가 나왔다. (물론 이것도 높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동문,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김승희를 내세웠다. 대통령실 인사를 김건희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에 신빙성을 주는 상황이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수십 년 동안 한이 됐을 것이다. (중략)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 (중략) (북한이 생사)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김건희, 납북자 가족 만나서 한 말)

이게 과연 대통령 부인의 말일까. 김건희라는 이름만 빼면 대통령의 말이다. 천공 스승, 건진법사 등 무속의 문제 등이 언급될 때부터 김건희의 위치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됐다. 

김건희는 지난 해에는 다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다. 그런데 올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대전 전통시장 방문,

지난해에는 주로 봉사활동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월 11일 대구 서문시장 단독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오찬, 정부 행사 축사 등 공식 석상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목도가 높다 보니 행사 초청 요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순직군경 자녀 지원 출범식 참석, 남북자‧억류자 가족 만남 등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그동안 대통령 부인들도 외부 활동을 했기에 김건희만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통령들은 제2부속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됐고, 대통령 부인들 역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선 전후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당연시 여겼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통령 앞에 서지 않았다. (이순자 등이 전두환과 동급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 넘어가자)

그런데 김건희는 아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김건희는 아니다. 대선 전후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선 보자.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2021.12.26)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윤석열, 2021. 12. 21)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 지, 저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2022. 6. 15)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벼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윤석열 2023. 1)

즉, 기존의 대통령 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딱 이 부분만 봐도 안다. 허위 학력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대통령 부인이, 기존 대통령 부인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것도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는다, 대통령급으로 놀려고 하니 과연 어느 국민이 순한 눈으로 볼까. 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아해소리 -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을 내게 된 김새론이 많이 억울했나보다. 자신의 선고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작심하고 “음주운전 빼고 너희 기사 사실 아냐”식으로 대응을 했다. 특히 생활고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말장난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4월 5일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새론은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행동 때문에 대중들에게 관심 혹은 지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그런데도 김새론은 후속 조치 없이 바로 도망을 갔다. 당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관심을 받은 이유다.

그리고 김새론은 소속사 메달리스트를 통해 자숙을 선언했다. 하지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후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당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는 김새론 고용 사실을 부인했다. 이러면서 김새론에게는 ‘허위 생활고 논란’이 제기됐다. 또 올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홀더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한마디로 김새론은 “나 힘들어요”를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후 김새론의 태도, 그리고 ‘생활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행동은 오히려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그런데 선고일인 오늘 김새론은 이런 말을 했다. 현장에서 기자들과 주고 받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어떤 입장인가.

김새론: ….

기자: 피해 입으신 분들께 한 말씀해줄 수 있나.

김새론: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것 힘쓰고 있으신지.

김새론: 피해 보상 다 마쳤구요…네….

기자: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김새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쎈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다시.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구형대로 나왔는데 심정이 어떤가

김새론: 죄송한 심정이다.

기자: 억울한 부분은 없나.

김새론: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헛웃음)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는 못하겠네요. 무서워서.

기자: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새론: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자: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김새론: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고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즉 김새론의 말은 자신이 생활고를 ‘직접’ 호소한 적이 없고 생활고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김새론의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여러 차례 김새론이 생활고라고 밝혔다. 또 지난 공판 때 김새론의 변호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즉 선처를 호소할 때는 ‘생활고’였지만, 선고가 2000만원 그대로 나오자, 이제 김새론은 ‘생활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속사야 그렇다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의 발언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본인도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김새론이 ‘직접’ 생활고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소속사가 말했고, 변호인이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확인 없이 이야기했을까. 복귀 포기한 것은 알겠지만, 전 소속사와 변호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 아해소리 -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이 좋지 않자, 결국 재심의에 들어갔다.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 던진 후, 여론 안 좋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 윤석열과 닮아가는 듯 싶기도 하다. 축구팬들은 승부조작 48명을 강조하면서 52명은 숨기고 있어, 이들이 누군인가를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단의 추측 인물들)

앞서 3월 28일 축구협회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축구협회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한 48명도 포함돼 있다.

승부조작 선수도 포함.

가장 눈길을 끈 사람들은 2011년 승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었다.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프로 선수들이 도박 사이트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져 준 것이다. 당시 문체부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선수와 감독만 100명이 넘었다. 최성국과 권집, 김동현, 염동균 등 대표팀에서 뛰었던 유명 선수도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수비를 느슨하게 해서 실점하거나, 전반 이른 시간 퇴장당하는 식으로 승패를 조작했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축구협회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결국 10년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징계 탓에 협회 산하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린 이들을 구제해준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팬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축구계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포터즈들 반발.

팬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는 29일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 범죄자 48인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100인의 사면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법으로 치를 그들의 죗값과 별개로 축구팬들에게 그들의 죄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바, 왜 용서를 개개인이 아닌 일개 협회 수뇌부가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매치 보이콧과 K리그 구단 서포터스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 항의 집회 등을 할 것이라 축구협회에 경고했다.

성남FC 서포터스 ‘블랙리스트’는 29일 FA컵 현장에 ‘승부조작, 우리는 용서한 적 없다’는 걸개를 내걸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스 ‘대전 러버스’도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KFA의 기습 사면을 비판했다. 내달 1일 열리는 FC서울과 홈경기에서도 안티 배너 등을 통해 축구팬들의 날 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 유나이티즈 서포터스도 사면을 처뢰하지 않으면 배너 등을 통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48명 강조. 누굴 살리기 위함인가.

축구협회는 이번 사면을 발표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48명을 유독 강조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2013년 축구협회는 K리그가 요청한 승부 조작범들의 징계 경감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 즉 축구협회는 승부조작범을 사면 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들을 포함한 48명을 내세웠다. 팬들의 시선은 협회가 함구하고 있는 나머지 52명을 향해있다. 일각에서 도는 명단은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남FC 대표 이사 시절 횡령한 안종복, 대구FC 감독 시절 외국인 선발 과정서 뒷돈을 받은 변병주, 고양 자이크로 구단 이상 시절 축구 구단을 기독교 구단으로 만들었다가 퇴출 당한 이영무, 고교 감독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희완 등을 추측하고 있다.

축구협회 임시이사회 이후 상황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 아해소리 -

확실히 일본에게 윤석열은 ‘호구’였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긴자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를 얻어먹을 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자.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윤석열은 일본이 과거 여러 번 사과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이 무시하도록 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맞다. 일본은 종종 한국에 사과를 했다. 양심 있는 총리나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 때문에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 총독부’라 부르고, 윤석열을 ‘일본 총독’이라 비아냥 거리는 이유다. 본국에서 후속 조치 없이 대충 던진 사과라도 덥석 받아물기 때문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 당연하다. 우리 국민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언급했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가해자’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 반도체 소부자(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막아버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여전히 한국을, 한국민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의 자립화를 선언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부장의 일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따. 일본산 수입액의 비율이 2018년 18.3%에서 지난해 15.1%로 떨어졌다. 이 당시 급했던 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었다. 물론 여전히 일본의 부품 의존도는 높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번 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를 꺾어놨다. 일본은 살 길을 열어주고 말이다.

여기에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강공은 한국을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게 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를 윤석열이 확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냈다. 일본 언론과 정계는 윤석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수치심을 안게 됐다.

이는 향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줘야 저들에게 받아낸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들은 고고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여길 것이다.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에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조용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한국 국민들의 수치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니 말이다.

호구 댓가로 얻은 역사왜곡 교과서.

윤석열은 이야기 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박진도 이야기 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라고.

그리고 일본은 바로 호응해 왔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키는 행동으로 말이다.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물론 항의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다. 지난 30년간 이러했다는 것이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했다. 맞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참하게 국민들의 자존심과 실리적인 면을 다 깎아가면서까지 내준 상황에서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를 맞이한 적은 없다.

적어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뭐라도 가져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기시다와 정상회담 당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터졌다. 윤석열과 박진은 이런 ‘호응’을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침묵하며 다른 이슈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일까.

- 아해소리 -

유아인 아니 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지 50일 만이다. 동시에 변호사 라인도 관심이다. 특히 박성진 변호사가 눈길을 모은다. 과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한 검사다.

27일 유아인의 출석은 기습적이었다. 물론 출입기자들에게 잡히긴 했지만, 나름 언론에 덜 노출되려고 한 셈이다. 원래는 24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후에 변호사들이 “이건 공개 출석이나 다름 없다”며 항의하면서 일정이 27일로 바뀐 셈이다. 물론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SBS를 비롯해 출입기자 라인들이 출석을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아인 변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당연히 화려하다. 박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다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차상호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난 후 김앤장으로 간 안효정도 유아인을 변호한다.

그중 박성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성진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이다. 박성진은 “시술을 동반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시연, 장미인애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을 조사할 때는 프로포폴 시술에 대해 “불법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연예인을 질타하던 박성진이 이번에는 유아인이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할테니 말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외 케타민, 대마, 코카인을 했으니 어디까지 변호할지 의문이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유아인을 향한 조사가 적절한가는 또 따져봐야 할 듯 싶다. 유아인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되었는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일인가라는 점은 의아하긴 하다. 무려 50일 만에 출석을 한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번이나 하고, 주변인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유아인의 죄를 드러내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부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유아인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유튜브 채널 ROKSEAL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가 앙숙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그동안 둘의 사정을 아는 이들은 이근과 구제역을 각각 옹호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는 이들은 현장 상황만 보고, 구제역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뭐 아무리 봐도 구제역의 깐족됨이 보이긴 한다.

법원 앞 상황.

20일 이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다. 그런데 법정을 나선 이근에게 구제역이 도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6년을 지냈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근이 욕석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구제역은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구제역이 신고를 하고 싶어 도발한 듯 싶다. 저 상황에서 저 질문이 맞나 싶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의심은 그 다음 이어진 장면 때문이다.

이근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또다시 구제역이 이근 바로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것과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며 도발했고, 이근은 욕석을 하고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여기서 이근의 변호사가 상대하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만 보라고 한다. 구제역은 또다시 이근을 쫓아다니며 이근을 향해 공격을 했고, 이근 역시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라고 응수했다.

이근 vs 구제역.

앞서 구제역은 이근을 향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다른 참전 의용군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구제역은 이근이 그간 주장한 우크라이나 참전 주장 일부가 거짓이라며 그가 받은 훈장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이 지산의 채널에 “하다하다 이제 유튜버 구제역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생명은 지켜내 받는 훈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근은 “(구제역이)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한국까지 와서 수여한 훈장을 내가 돈으로 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훈장이) 이베이(해외 오픈 마켓)에서 6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X소리를 퍼뜨렸다”고 썼다.

이어 “양팡(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합의서까지 쓰고 일반 여성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고 역겨워 여성 BJ들로부터 차단당하는 XX야. 너 말대로 김용호(유튜버)와 똑같다”며 폭발한 모습을 보였다.

구제역의 초라함.

이런 이근과 구제역의 싸움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근이나 구제역이 관종인 것은 맞다. 그러나 솔직히 20일 법원 앞에서 영상을 보면 어떻게든 이근을 도발해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구제역이 모습이 한층 더 초라하고 구차해보였다.

오히려 이 때문에 재판 받으러 간 이근의 태도가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참고로 이근을 좋아하진 않는다) 구제역 같은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지 의문을 또한번 품게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근이 여권법 위반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제역은 음. 그냥 한심하다.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제역 같은 애들은 어디 가서 깡 좋은 애들 만나면 바로 빌 듯 싶은 캐릭터인데.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