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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광고하는 제품 리스트’, 극우에선 불매 진보에선 구매? (+윤상현의 푸르밀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국민이 죽어도 나라가 팔려도 상관 안할 국민의힘 85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지난 대선으로 본 이재명의 운명 (+MZ세대 투표)윤석열 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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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전광훈이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윤석열 보고 나와서 연설하라고 말했다.쉬시는 김에 편하게극우 집회에 참석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개 목사가 대통령 오라 가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면 전광훈이 손에 쥐고 놀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윤상현 극우집회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코너에 몰린 윤상현이 드디어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 극우 집회에서 절까지 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일너났다. 생존을 위해 전두환에, 박근혜에, 윤석열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는 전광훈까지 간 셈이다.

 

윤상현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큰절까지 했다.

 

결국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말과 위선, 불법 행위 옹호 등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자, 결국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고 고개 숙이러 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전에 황교안을 비롯해 김재원 등은 모두 아스파트 극우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이용하러 혹은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당대표가 있을 때는 이들과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우두머리인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올라섰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무석인들에게 휘둘리고 전광훈 같은 극우 인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이준서과 한동훈의 극우 손절은 제대로 이행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래서 내쳐졌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윤상현이 재빨리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이 쏟아낸 단독 기사들, 쿠데타는 이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내란 옹호?’ 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 후폭풍 (+이미지 +운영조례 +위‘윤석열 탄핵 정국’ 임영웅 “연예인이 왜?” vs 이채연 “연예인이니까” (+해린 김연아 한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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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이나 권영세의 포지션이다. 나름 원내대표,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들 둘이 윤상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이준석이나 한동훈 때와 다른 태도다.

 

지난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발언을 한 김재원에게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같은 이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나저나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처신할까. 맨날 말은 '당당하게'라고 하는데 자기 관저에서 쫄보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자는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쫄보라 끝까지 버티다가 뒷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이게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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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공항서 추락 폭발…시상식 등 연말 행사 올스톱 분위기 (+최상목 지시)

이태원 압사 참사, 좌우 진영의 '책임론' 찌라시 한번 살펴볼까국민 156명이 사망했고, 그중 20대가 104명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4일째. 이제 이 참사를 두고 프레임 싸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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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뒤 화재가 발생해 2명을 제외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방송가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행사 등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9일 오늘 진행 예정인 MBC 연예대상의 취소와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

 

무안 공항 제주항공 추락

 

참사가 알려진 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람들은 연말 다양한 행사의 취소를 전망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MBC 연예대상이다. 2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항공기 추락 사고 당일에 과연 연예인들이 웃고 즐기는 연예대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취소해야 한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MBC1246분경 이런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의 포토타임 행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방송연예대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성 변동 시 재공지드리겠습니다.

 

의아했다. 시상식 취소라고 생각했는데, 레드카펫 포토카임만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MBC가 저 소식을 알릴 당시에 사망자 숫자가 28명이었다. 181명 중 2명이 구조되고 사망자는 28명이었다. 사망자 숫자가 적다고 판단했던 걸까. 실제 YTN에 나온 한 교수는 그나마 사망자 숫자가 적다라는 망언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오후 28분에 다시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긴급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오늘 12월 29일(일) 밤 8시 30분 예정되어 있던 ‘2024 MBC 방송연예대상’은 결방됩니다.

 

이때 사망자 숫자는 100명을 육박했고, 일부 발표에서는 2명을 제외한 탑승객 전원 사망 추정으로까지 나왔다. MBC의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공지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오늘 개최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와 비교해보면 안다. (본 행사 여부 개최와 무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금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있던 '2024 LCK 어워드'의 레드 카펫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MBC방송연예대상레드카펫 취소와 본방송 결방의 이유를 긴급 뉴스특보 편성때문이라고 전했다. 조금 더 세심했으면, 시청자들에게 알릴 것이라면, LCK 어워드 레드카펫 안내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이날 사고를 정리하면.

 

이날 오전 9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청에 접수됐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9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오전 1110분 현재까지 부상자 2명을 구조했지만, 그 외 탑승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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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탄핵 당한 이유…정신 나간 대통령과 책임 회피만 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윤석열 +

윤석열을 탄핵 당하게 하고 국민의힘 망치고 있는 권성동은 누구인가. (+방탄소녀단 +최저임금 +이재명‧한동훈‧안철수‧…윤석열 탄핵 후 주식시장 정치인 테마주‧관련주 어떻게 될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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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란동조당 국민의힘 의원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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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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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탄핵 당하게 하고 국민의힘 망치고 있는 권성동은 누구인가. (+방탄소녀단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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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용산” 김용태 신부 강의 왜 화제? 그리고 누구인가 (+김대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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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국민의 힘 애완견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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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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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은 통치행위, 내란 아니고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김용현 주장 VS 헌법 제77조‧89

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계엄령 발동’ 쿠데타 시도 윤석열-김건희가 탄핵 안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 4가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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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다. 어찌 보면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에 현실을 더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왜일까. 게다가 김용태 신부가 누구인지 알려지자, 강론에 대한 열광은 신부에 대한 존경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광화문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이상한 이야기나 해대면서 성금이나 걷는 전광훈과 비교하는 이들까지 있다.

 

김용태 신부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은 지난 9일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 신부는 묵시록을 설명하던 중, 최근 윤석열이 선포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 악영을 미치는 비상 계엄 선포를 가져다가 비판했다.

 

묵시록 123절에는 머리 7개에 뿔 달린 용의 얘기가 나온다. 이를 보면 이 용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괴물들을 이끌며, 신앙심이 깊은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타락시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서 떨어트려 놓으려 해 악마’, ‘사탄으로 표현됐다. 미카엘 등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한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지만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하느님이 내린 불에 삼켜져 순식간에 전멸하고, 용 역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떨어져 고통받는다.

 

김용태 신부는 이 대목을 설명한 후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론을 이어갔다. 이어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고 말하자 미사한 참석한 1000여 명은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공감한 것이다.

 

 

 

이어서 김용태 신부는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3일 밤에...”라며 잠시 중단했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발광을 했습니다라고 말해 또한번 신도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김용태 신부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서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수괴 윤석열과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을 감옥을 보내려 하는 순간 막는 이들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권영세를 중심으로 하는 일당들과 이제는 대놓고 막고 있는 한덕수다.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김용태 신부는 누구냐라며 그의 과거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김용태 신부는 직계 가족이 없는 성 김대건 신부의 유일한 후손이다. 김용태 신부의 고조부와 김대건 신부는 고종사촌지간이ᄃᆞ. 이 집안에는 순교자만 15위가 있다. 집안이 이러니 김용태 신부 형제들의 길도 어쩔 수 없었다. 44녀중 사제가 4, 수녀가 1명이다.

 

김용태 신부의 초등학교 때 가훈은 순교 정신이었다고 한다. 부모님과 8남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40분씩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번 김용태 신부의 시국 강론이 특히 화제가 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이상한 극우 집회나 하고 있는 전광훈과 비교가 되어서다. 목사라 하기에도 이상한 그래서 이단 논란을 달고 사는 전광훈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장사꾼이고 집회꾼이자 선동꾼이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감동을 주는 종교인이 드문 것도 사실이지만, 전광훈은 증오를 안긴다.

 

어찌보면 김용태 신부가 말하는 사악한 용, 사탄은 비단 용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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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옹호?’ 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 후폭풍 (+이미지 +운영조례 +위

‘윤석열 탄핵 정국’ 임영웅 “연예인이 왜?” vs 이채연 “연예인이니까” (+해린 김연아 한소쇼츠보다 짧은 2분 윤석열 담화, 김건희와 함께 탄핵시켜달라 국민에게 부탁하는건가 (+야당 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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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언론과 가요계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꽤나 억울했나보다. 급기야 지난 8월 테러로 인해 공연을 취소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뜬금없이 끌고 왔다. 보수매체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김장호 시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난 시민의 안전을 말했는데, 왜 당신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를 이야기하냐라고 반박한다. 정말 그렇다고?

 

김장호 이승환

 

우선 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끌고 온 것부터 우습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기로 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테러 계획으로 인해 공연 전날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래와 같이 한 말을 인용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 공연 취소를 슬퍼하게 됐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을 해치려는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

 

우선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다. 그렇다면 결국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테러범이란 소리인가? 그래서 공연 취소 시킨 구미시에 이승환이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가.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 (글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아랫글은 기고문의 마지막 전 단락이다.)

 

올해로 60세를 맞은 이승환 씨의 연륜이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였던 태도보다 한층 원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공연을 통해 사회 분열이 아닌 화합을, 조롱과 냉소가 아닌 미소와 따뜻함을 전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데뷔 35년 차 베테랑 가수에게 팬들이 기대하는 자질이 아닐까.

 

멋있는 말이다. 김장호 시장이 구미시장이 아니었다면, 박정희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위태로운데 그 사이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나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내란 일으킨 윤석열 화환을 놓지 않았다면, 현재 내란동조당으로 변신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한 마디라도 했다면 김장호의 저 말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터 자격이 없는데, 이승환에게 갑자기 화합을,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말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우습다는 생각만 하게 만든다. 기고문에서 김장호는 또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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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취소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비난이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현재의 비판은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구미시장으로서 행정 목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이들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승환 씨는 구미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해 SNS를 통해 조롱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갈등을 악화시키고 공연 당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구미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연이 순수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환 씨에게 시민단체와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서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구미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하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가 잡힐 때부터 나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할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그냥 콘서트를 하러 가는거다. 그런데 구미의 극우단체들이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했고, 이 때문에 위험이 생긴 거다. 위험 발생자가 누구일까.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들이 위험을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구미시장이 제거해야 할 위험은 그들일까, 아니면 공연하는 이승환일까.

 

또 먼저 ‘안전’이 아닌 ‘정치’를 말한 것도 이들이다. 이승환의 이번 콘서트는 이미 오래 전에 기획된 것이다. 갑자기 뚝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이승환에거 “구미에서 정치 콘서트를 열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김장호의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이승환의 콘서트에 ‘정치’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댄 것은 구미의 극우단체들이다.

 

그리고 또한 김장호 본인이기도 하다. 14일 수원 공연에서 정치적 언급을 왜 구미시장이 관여할까, 수원시장도 가만히 있는데, 결국 지속적으로 이승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 김장호 본인이다. 이승환이 펼치는 대중문화 영역을 오히려 본인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다.

 

글이 길어져서 김장호 시장으 글을 다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포장기만이 강하다. 누구나 왜 취소시켰는지를 뻔히 아는데, ‘시민의 안전이란 글자 뒤에 숨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정치꾼으로 만들고 있다. 가면이고 기만이다. 아니면 중앙 정치에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이승환이 법적 대응을 한다니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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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 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윤석열 김용현
이 사진을 즐겨 쓰는 이유은 (아마도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이 뭔가 작당 모의하는 행동과 표정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다. 헌법 제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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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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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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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느낌 김건희 얼굴 사진 교체, 문제 될 건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

‘문제적 인간’. 요즘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김건희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트 어쩌구하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쩌구 해도 김건희를 이기지 못한다. 트럼프냐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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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김건희가 강남의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에 대해 사실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가 10곳도 안 나왔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반응하자, 그제서야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김건희 장경태

 

일단 내용부터 보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2.3 윤석열 내란사태당시 김건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면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김건희가 123일 비상 계엄 당일, 저녁 6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 장경태는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김 여사가 방문한 곳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를 지목했다.

 

이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은 2022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었다. 당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박동만이 윤석열 주치의로 발탁됐다고 소문이 났지만, 주치의가 아닌 자문의였다. 현재도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걸어놨다. 그런데 주치의란 소문 역시 거짓은 아니다. 박동만이 나온 학교의 동창회보는 대통령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다. 동창회보의 실수인지, 박동만이 그리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나온 이유가 있던 것이다.

 

박동만은 또 2023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경태는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거짓말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 반응 역시 그래서 어쩌라는거냐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경태 의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후, 언론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 당일 김건희가 성형외과에 간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워낙 국민 밉상이다보니, 성형외과 간 것 가지고는 이제 원래 그 수준이니 어쩌냐로 국민들 역시 무시하고 만다. 언론도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조국 때 상황을 보면 이런 언론의 태도는 사실 이중적이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의 모습

 

20199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이 달려들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봤다. 뭘 시켜먹었는지를 취재한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아서 전국민에게 기자=기레기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다.

 

그런 언론들이었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기자들은 박동만 성형외과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박동만 집 앞까지 찾아가야 한다. 조국 당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 그런데 잠잠하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당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일수도. 혹자는 언론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한다. 글쎄다. 기사를 보면 그런 느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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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정국’ 임영웅 “연예인이 왜?” vs 이채연 “연예인이니까” (+해린 김연아 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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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는 이젠 가수 공연조차 열리지 못하는 위험한 도시가 됐다 경북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정확히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매진에 가까운 예매를 생각하면 1000명이 김장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동시에 구미시 이미지 역시 추락했다. 극우의 도시에서 정치 편향의 도시’ ‘공연조차 못하는 위험한 도시’ ‘시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문화가 좌지우지되는 도시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이승환

 

국민의힘 소속인 김장호의 공연장 대관 취소 확률은 높았다. 그럼에도 ‘1000명이 되는 피해자가 나오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김장호는 1000명의 문화 향유 권리를 무시했다. 김장호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은 이렇다.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 (중략)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살펴볼 것이 있다. 김장호가 내세운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다. 9조는 허가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례를 먼저 보자.

 

김장호 구미시장

 

9(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15. 8. 10.>

 

 

윤석열을 탄핵 당하게 하고 국민의힘 망치고 있는 권성동은 누구인가. (+방탄소녀단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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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제2호와 6호다. 2호는 다시 살펴보겠지만, 제6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이것만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냥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제2호가 말하는 제4조는 무엇일까. 사용허가를 하는 3조를 같이 보자.

 

3(사용허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 1. 4.>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내용을 왜 살펴봤냐면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 때문이다. 김장호 시장의 허가 취소 보도 이후 이승환은 바로 SNS에 글을 올렸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구미시장의 2024. 12. 23.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회관은 2024. 12. 20.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에게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요구한 서약서

 

즉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이승환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 조례 내용인 3조에 이런 내용은 없다. 게다가 제한에서도 딱히 어긋나는 것이 없다. 단 하나 있다면 4호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라다고 인정할 때’이다. 즉 앞서 9조와 마찬가지로 ‘시장 마음대로’이다. 결국 극우 단체들의 항의에 김장호가 눈치를 본 것이가. 왜? 구미니까.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얼굴 숨기는데, 경향‧한겨레는 1면에 박제. (+해명? +불참명단)

‘윤석열 탄핵’ 불참한 국민의힘, 카톡지옥 카톡감옥에 빠지다 (+불참 명단)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계엄령 발동’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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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공연장 사용료 반납 규정과 관객들을 향한 위약금 등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의 운영조례 제7조다.

 

7(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4. 10. 6., 2015. 8. 10.>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

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즉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아니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과 공연기획사에 10%의 배상금을 포함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른 조항은 전혀 안 맞는다. 시 또는 예술회관, 더 정확히는 김장호가 윤석열 쿠데다를 혹은 내란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게 누구 돈이냐면 결국 구미시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럼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될까. 이는 이승환이 SNS에 올린 글로 대신한다.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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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에 조국부녀 등장?…이 정도면 조선일보는 ‘진심’이다.

굳이 블로그에 남겨야 할 내용인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단 몇 명에게라도 이런 사실이 널리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끄적인다.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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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수언론 3형제라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에서 보인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 동아는 일찌감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어느 때는 경향이나 한겨레보다 강했다) 중앙은 중간 위치에서 넘나들었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했다. 얼핏 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애증의 관계다.
 

트랙터 상경 집회 언론 보도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버렸다. 보수쪽 대통령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쪽은 아직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을 버린 모양새를 보였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간첩 운운하고, 민주노총에 저주의 말을 하며, 집회에 거부감을 갖는다. 어린 친구들이 케이팝(K-POP)을 부르며 응원봉을 흔들고 세계 언론과 여론의 찬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바로 민노총 불법집회’ ‘간첩질 하는 민노총’ ‘전교조 불법집회’ ‘좌파 세력의 탄핵 집회’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집회등의 헤드라인 실탄을 언제든지 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21일 밤에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렉터 상경 집회에서 꺼내들었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이 막은 이유는 교통 불편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에 모여 밤새 전농지지 집회를 했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로 밤새 생중계됐다.
 
현장을 가지 못한 국민들은 후원으로 지지했다. 국회 앞 집회 당시 여의도에서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 선결제하던 것이 이번에는 ‘배달 선결제’로 이어진 것이다. 빵, 커피, 떡국, 어묵, 도넛 등의 먹거리는 물론 핫팩 등의 방한용품, 의약품도 후원이 들어갔다. 어떤 누리꾼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난방용 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보냈다.
 
전농 측은 경찰과 교섭한 끝에 22일 오후 4시 44분 트랙터 10대만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관저 앞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관저 인근 한강진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경향이나 한겨레 등은 “상경길 막힌 농심…‘탄핵 응원봉’ 든 시민들이 뚫었다” “‘28시간 경찰 차벽’ 뚫은 트랙터 시위, 시민 1만명 마중 나왔다”으로 제목을 잡았고, 대다수 언론은 “상경 농민 트랙터 ‘관저로 행진’…경찰 차벽 28시간만에 철수” 등으로 드라이하게 제목을 잡았다. 동아일보 마저 ““남태령 대첩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尹관저로”로 잡았다. (그런데 곧 삭제됐다)

상식의 영화 <변호인>을 정치의 영화로 만드는 수구세력들

미디어펜인가 하는 찌라시 언론의 논설실장인 정구영인가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영화 의 흥행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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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불만스럽게 보는 언론도 있다. 앞서 말한 조선일보다. 일단 제목부터 이렇다.
 

“집회지역 이탈, 경찰저지선 공격... 다시 판치는 ‘불법시위’”

 
기사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조선일보가 사용한 문장과 차용한 내용을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중략)주말 서울 일대 교통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 언제나 먹힌다는 그 ‘일대 교통 극심한 혼잡’이다. 극우 집회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했다.
 
→ 깨지는, 충돌, 민노총, 폭행, 연행, 일탈, 불법행위... 한 단락에서 현란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전국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하기도 했다.
 
→ 민노총, 반정부 투쟁, 고조, 불법 시위, 우려, 일탈, 기습 진격.... ‘잦아질 수 있는 우려’이후 한 건을 제시하며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조성.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 정권 퇴진 집회, 충돌, 경찰 부상, 거칠게 돌파, 폭행 혐의, 체포.....윤석열 쿠데타 한참 이전 내용까지 끌고와서 불법 집회 분위기 조성.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2022년 화물연대 파업까지 끌고 오고, 전직 간부 북한 지령, 간첩활동까지 끌고와서 전농 집회를 간첩과 연결시키려는 프레임 시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 같은 보도를 할 것이다. 폭력, 폭행, 불법, 체포, 간첩, 북한, 지령, 일탈, 기습, 반정부, 시위, 투쟁, 충돌, 시민 불편 등의 단어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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