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열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용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씩 차지한 결과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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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다시 돌아봤다. 10가지 정도로 요약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과 비교해 보자.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코로나 시국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까지 뻘짓을 하고 있는 황교안이 진두지휘했다.

1.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보다 미통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임.

→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투표가 ‘이 사람이 잘하겠구나’가 아니라, 저 당이 미워서 하는 구조다. 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있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대통령이 하는 짓이 싫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187석을 몰아줬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2. 민주당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찍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난 지방선거 이어 이번 선거도 사실상 민주당은 문 대통령 후광이 컸음.

→ 이 당시에는 이랬다. 이번에도 윤석열 보고 찍은 이들이 많다. 단지 전혀 다른 ‘보고’이다.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찍었으니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진짜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을 밀어줬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보고 민주당을 밀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3.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정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음이 확인됨. 정의당 자체적인 지지자 확보가 4년간 절실해 보임

→ 음. 정의당은 이번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자기들이 잘나서 원내정당이 된 줄 알고 스탠스를 엉뚱하게 잡았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뭔가 해보려 했다면, 좀더 색깔이 강렬했어야 했다. 류호정 같은 사람을 제대로 컨트롤 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도 느끼지 못했고, 이를 위해 노력도 안했다. 절실함이 없었다.

4. 지역주의 구도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수도권-충청권 상황을 보면, 지역주의는 영남권만 공고해진 거 같음.

→ 이는 이번 총선에도 유효했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되어버렸다. 특히 그나마 희망이 보이던 부산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져갔다. 물론 부산에서 민주당 득표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역시나’였다. 이를 두고 호남권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심판론이 강력했던 이번 총선에서 호남권의 민주당 지지는 맞는 행동이었다. 지금의 윤석열을 보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 대구경북은 변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혼내줄 정부가 있다면 표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정도는 지지를 바꿔줘야 한다. 호남은 국민의당 때 했다. 대구경북은? 이 지역은 반성이 필요하다.

5. 김진태 차명진 나경원 민경욱 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여줘야 할 말의 품격이 점점 더 대중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마찬가지다. 한동훈, 장예찬, 김병민, 류호정, 원희룡, 이상민, 김영주, 이수정, 설훈, 금태섭, 심재철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의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특히 한동훈은 이번에 ‘희대의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책이 아닌 타인 욕만 하다가 망한 총선을 만든 여당 대표라니.

6. 국민이 이 정도로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또 어기적거리면 다음 대선 때는 폭망 예상.

→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에는 ‘야당’으로 175석을 이뤄냈다. 편안하게 지내려면, 다음 지선과 대선 역시 또 폭망이다.

7. 김종인 투표할 때 파란색 넥타이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번에 김종인은 사라졌다.

8. 질본은 유권자 66%의 발열 체크 마침.

→ 아 이때는 이랬지.

9. 일본 언론들이 한국 총선 결과에 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자신들에게 그간 해줬던 (그리고 해주려 하는) 여러 편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윤석열의 패배 등을 제일 아쉬워하는 언론은 일본 언론들인 듯 싶다.

10. 안철수는 왜 뛰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 안철수가 이광재를 꺾고 살아난 것이 정말 의외다. 이런 인물을 분당에서 좋아한다는 것도 의외고. 재미있는 지역이다.

- 아해소리 -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완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와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반정부 민주세력은 189석이다. 200석이 갖는 의미, 180석이 갖는 의미, 150석이 갖는 의미는 여러 언론에서 많이 거론했으니 넘어가자.

이제 한동안 정치권은 다채로울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은 어떤 포지션을 가질 지도 관심을 모을 것이고, 한동훈이 사퇴한 여당 대표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며, 심상정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진보세력은 어떻게 살아나갈지 등등 여러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일 것이다. 윤석열의 선택, 김검희의 선택, 이를 향한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일지. 6가지만 정리해보자.

1. 윤석열은 이재명을 만날 것인가.

윤석열은 이재명을 ‘범죄자’라 여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 즉 “검사가 어딜 범죄자와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냐”라는 시선과 동시에 “야당 대표 따위가 여당 대표 만나면 됐지, 어디 대통령을 만나냐”이다. 그런데 야당 압승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이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분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윤석열은 애체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홀로 말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담화를 좋아한다. 꼬붕들 데리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뭘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면 ‘대화’ ‘토론’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범죄자’ ‘야당 대표’는 핑계일 뿐이다.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낮다. 어찌어찌 하여 만난다 하더라도, 몇 분일 것이다.

2. 윤석열은 탈당하거나, 혹은 탈당 압력을 받을 것인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는 윤석열 성격 상, 밀려서 탈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윤석열이 당 구성원에게 졌다’는 이미지를 남긴다. 국민에게조차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윤석열이 총선에도 패배한 한낱 국민의힘에게 고개를 숙일리 없다. (윤석열은 자신과 당을 자주 분리시킨다) 그렇다면 탈당 압력은 받을 것인가. 맞다.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이 쥔 공천 목줄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을 향해, 용산을 향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3. ‘김건희 특검법’ 등이 발의될 때, 여권이서 이탈표가 등장할 것인가.

이는 윤석열 행동에 달렸다. 항상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고 (한동훈이 똑같이 배운 짓), 국회의원들을 손가락으로 까닥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와이프인 김건희를 지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고개를 숙여보지 못한 윤석열이기에 쉽지 않다.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반윤 정서가 당내 퍼질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4. 김건희는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번 총선을 민주당에 이기는데 있어서 두 명의 비밀 선대위원장이 있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다. 윤석열은 대놓고, 김건희는 조용히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로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등에 칼을 꽂았다면, 김건희는 이태원에서 ‘도둑 투표’를 함으로서 국민의힘의 목을 쳤다. 용산이 알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등장하는 순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이다. 어쩌면 김건희 잠수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순방 때 김건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108석의 국민의힘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경원이 돌아왔지 않은가.

5. 한동훈은 무엇을 할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한 것은 민주당에게는 ‘브라보’였다. ‘윤석열 아바타’인 한동훈이 전면에 나섰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분석가들은 ‘신선함은 잠시이고,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만 외치며 팬미팅 하러 다니는 한동훈은 어느 새 민주당 지킴이가 되어버렸다. 비대위장에서 사퇴한 한동훈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 이유는 그의 길을 그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은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고, 윤석열 역시 한동훈을 떠나보낸지 오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따위로‘ 정치하려면,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조용히 살면서 야당과 잘 지내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6.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건 진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지난해 유명했던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 7년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 8년차’인 듯 싶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판하고 나섰다. 이유는 문 대통령이 김어준이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했으며 그리고 아들 문준용이 제작에 참여한 콘서트 ‘더뷰티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논평을 냈다. (논평이라 하기에 유치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잊히고 싶다’던 말이 허언에 불과했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행보가 새삼 놀랍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선거판에 나타나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더니 급기야 영종도에서 열린 콘서트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 행사는 김어준·탁현민 씨와 아들인 문준용 씨 등이 제작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진영 인물들이 여는 대중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사실 ‘민생 토론회’란 이름으로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여당 후보 총선 지원에 나선 윤석열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 역대 현직 대통령 중 그렇게 노골적으로 총선 후보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쨌든 저 논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동안 ‘잊히고 싶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 것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와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이다.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끊임없이 그들이 문 대통령을 외쳤댔고(?) 거기에 문 대통령이 호응을 해서 나왔는데, 왜 또 심기가 불편하지 모르겠다.

조금 나열해 보면.

1. 양산에 내려가자마자 문재인 욕하려고 극우 유투버들 따라내려와 생중계를 했다. 이 때문에 주변 국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2. 정부여당, 뭐만 잘못 되면 문재인 끌여 들였다. 잼버리를 윤석열이 망쳐놔도 문재인 대통령 탓, 엑스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혼자 들뜨다가 망해 놓고 또 문재인 대통령 탓. 즉 탓할 내용과 탓하지 않을 내용 구분을 못하고 말하다가 ‘문재인 정권 7년차’란 명예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3. 김건희가 사고치면 국민의힘과 극우유튜버들이 나서서 김정숙 여사랑 엮으려고 난리를 쳤다. 하다못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니 뜬금없이 한동훈이 김정숙 여사랑 같이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치해도 이런 수준의 유치함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가 없었다.

이 외에도 책방 열었다고 비난, 과거 청와대에서 일했더나 야권 인사들이 인사만 가도 비판, 급기야 윤석열 조차도 연호하고 있으니 어찌 문재인 대통령이 잊힐 수가 있나.

개인적으로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잊힐 수 없음을 알고 대놓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8년차’를 요구하니,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자기들이 줄기차게 불러대고, 나온다고 비난하는지,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들이 그간 해온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한 후, 총선 급하니 갑자기 증액시키는 이상한 행동 등) 이해가 가기도 한다.

- 아해소리 -

사실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할지 예측 가능하기에 대충 듣고, 뉴스에 나온 전문으로 다시 읽어봤다. 어차피 “정치력? 몰라. 내 마음대로 할거야.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이겨” 수준으로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1시간 가까이 떠든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료계 너희가 방안 가져와 그러면 얼마든지 이야기할게. 대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2천명이란 숫자는 ‘양보 못하겠다’는 걸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할 때의 표정을 보기 위해 방송을 다시 봤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비장하고 뿌듯해 하는 감정이 보였다. 즉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기에 내가 해내겠다”가 아닌 “나만 해낼 것이다”로 읽혔다.

아 여기서 언급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때 의대 증원 400명안을 냈다가 후퇴하는 것을 보며 문 정부에 실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아쉬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2000명이다. 저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로계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한다. 웃기지 않은가. 윤석열은 2000명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라 하고, 의료계는 저 2000명의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하라 한다.

물론 윤석열은 저 2000명 숫자 도출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의료계나 국민 그 누구도 그 ‘과학적 증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만 모르는 것일까. 아니다. 안철수가 말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 증원 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한다”

윤석열이 열심히 의대 증원 2000명을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름 공동정부(?)의 당사자인 안철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자고 한다. 애도 그 과학적 근거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근거에 맞게 2000명이 나왔다면, 안철수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혹은 대국민 담 와)의 감상은 이렇다.

1. 사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정치력을 발휘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기보다는, 그간 정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주저리 떠드는 모습이 술이 덜 깬 것이 확실하다.

2. 신년에 KBS와 짜고 친 인터뷰를 할 당시에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3. 윤석열을 말릴 사람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함. 한동훈도 지금 속 탈테고. 아 말릴 사람 한명이 있는데 그게 김건희. 그런데 김건희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 대책 없음.

4. 의료계에 탈출구 막아놓고 항복 선언 받으러 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 이상한 화법 구사. 술 먹고 나온 게 확실.

5.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들어가려 준비 중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 아해소리 -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은 ‘말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과거 대정부질문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상한 화법을 하는 인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동훈 화법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

한동훈 화법의 기본 전제는 ‘되묻기’와 ‘빠져나가기’다. 자신의 생각을 답변하는 대신, 민주당이나 이재명, 급기야 기자들까지 끌여들여 반문을 하고, 난처한 질문이 오면 ‘못 봤다’ ‘안 봤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한다.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마치 과거에 자신이 설명한 것처럼 “이미 충분히 말씀 드렸다” 등이나 아예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로 대응한다. 한 마디로 자기 생각이 ‘충분히’ 없다는 것이다. 아래 잠시 정리해보자. (한동훈의 깐족거리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 드렸다” “그것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럼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몇몇 예시를 들어보자.

정우택에 대해서 기자들이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묻자 한동훈의 답변은.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게 몇 개인가. 자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분의 뻔뻔함은 극을 달리고 있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국정안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윤석열과 함께 자신이 잡아 넣은 김진모 전 검사장에 대해 ‘잡아 넣고 유세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동훈의 답변은.

“과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의미 없을 것이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답변은.

“내가 안 나가지 않느냐”........???

경동시장 스타벅스 소개 당시 ‘서민이 오는 것 곳이 아니다’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한동훈 답변은.

“기자님 보기시에는 제 말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그때 계셨잖아요. 이해 못 하셨어요?”

국민의힘 현역 교체율이 적다는 지적에 당에서는 쇄신과 현역 교체율은 상관없다는 입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답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는 것은 쇄신이냐. 그렇게 보냐. 그건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숙정이지 않냐.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게 찍혀나가는 사람들 (자리에는 다른) 민주당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 그럼 순도 100%의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조국의 석사장교 근무를 비난한 후 조국이 반반글을 올린 것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한동훈은.

“안봤는데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제 그만하자.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동훈이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본 상식만 있는 사람이면 다 안다. 그런데 총선에서 표 좀 얻겠다고 한동훈이 막 던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상을 한다. 만약 봄이 되어 김포가 서울이 되어 있지 않더라면 한동훈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제가 연도를 말했었나요? 제가 봄이 되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했지, 이번 봄이라고 했나요?”

그동안 한동훈의 행적이 낳은 결과다.

- 아해소리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7일째.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치력이다. 윤석열이야 정치력에 ‘제로’에 가까우니 그러려니 하지만, 나름 전문가들조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심하다.

3월 7일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까지 점검한 결과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 2000명 중 91.8%에 이르는 1만 121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 542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재학생의 28.9%다. 동맹휴학 승인은 한 건도 없어 모두 유효한 휴학이다.

문제는 여기서 의대 교수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이날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도 전날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병원을 이탈한 데 이어 최근 심장내과 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공의들 압박이다. 3개월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가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처분은 늦어지게 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박수단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해당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채용 비용으로 사용된다.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도 논의했다.

세 번째는 PA 간호사 업무지침의 확대다. 윤석열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업무 내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장했다. 이번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간호사 직군의 허용 의료행위 10개 분야와 위임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현 사태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간호사 직군이 단독으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PA 간호사 업무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간호사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작 의사들 때려잡으려고 간호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던졌다. 올해 11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앞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컸으나, 의사 직군의 반대가 컸다. 2020∼2023년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에 앞서 윤석열의 정치력 부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사 생활 밖에 하지 못한 윤석열에게 정치력을 기대한 적도 없지만, 이 같이 무식하게 밀어붙일지는 몰랐다. 현재 윤석열의 생각은 이런 듯 싶다.

“나의 적인 의사를 꺾으면 내 인기가 올라간다. 국민 몇이 죽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무능한 정치력을 한탄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네 법적으로 처벌”이라고 말하면 겁먹을 줄 알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총선을 노린 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현재 쏟아내는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 더 줄테니, 너희가 고생해” “간호사들 권한 줄테니 많이 일해라” “전공의들 법적 처리할거야” 등 즉흥적이다. 수 십년동안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를 봤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들의 이기주의도 다시 확인했지만, 정무의 무능함도 또 한번 보여주는 꼴이 됐다. (아니면 이번 파업 논란으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아해소리 -

PS. 그런데 문재인 정권때 그렇게 짖어대던 의사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철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욕하더니, 윤석열에게는 입 뻥긋을 못하니 원.

오랜만에 블로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뺀 내용을 써본다. 이언주와 류호정 그리고 이수진 때문이다. 다른 여성 정치인들도 뻘짓하고 있지만, 이들 셋의 행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평가하는 이들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 불가다.

우선 이언주. 여성 철새 정치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언주.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문재인에게 반발해 2017년 안철수를 지지하며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다시 민주당 입당을 기웃거리더니 결국 올해 초 국민의힘을 나와 민주당에 복당했다. 보이는 당적은 5개.

이언주는 그간 이해 못할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이라는 등의 발언은 애교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행보가 ‘튀기 위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행보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행보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언주를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예 결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에 반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기에 애증의 시선을 보낸다. 그런데 이언주의 복당은 이재명이 문재인과의 선긋기고, 결국 총선에 집토끼 중 일부를 버리고자 하는 악수(惡手)다.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 이재명은 그냥 ‘민주당 대표’의 자리에만 만족하려는 것일까.

두 번째 그림인 류호정. 얼마 전 심상정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점이나 할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발탁의 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공감한다. 그런데 본인 비판도 없이 다른 이에게 죄를 묻는 행동은 한심하다. 수 년간 제대로 된 당 하나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라는 소리만 듣게 만든 장본인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심상정의 죄를 증폭시킨 이가 류호정이다.

류호정은 심상정이 야심차게 정치권에 끌어들인 이다. 이후 행보는 ‘파격’이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이언주와 마찬가지로 ‘튀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다. ‘어린 괴물 정치인’이 된 류호정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와 한때 ‘심상정 키즈’라 불렸다. 그런데 류호정은 비례대푤ㄹ 유지하며 금태섭과 함께 새로운선택을 만들었고, 이제 개혁신당의 일원이 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한 길이 마치 정의당의 미래처럼 이야기하는 ‘고인물 정치인 화법’을 사용했다. 이 한심한 괴물을 만든 이가 심상정인데, 모든 잘못을 류호정에게 돌릴 뿐,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바랬지만, 이젠 아니다. 심상정의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라지면서 끝났다.

이언주나 류호정은 사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 됐다. 그들을 선택한 이재명과 금태섭은 그들의 존재가 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민에게 이름 알려진 몇몇을 끌어들인다고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심상정 역시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때 나름의 지지를 보냈지만, 점점 ‘고인물 정치인’이 되어가는 심상정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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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과 ‘검찰’을 두고 한판 붙었다. 정확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정치 검찰’인데, 주거니 받거니 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홍익표의 ‘우세’ 상황이다.

시작은 홍익표다.

홍익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6 청산론을 두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다”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느냐. 뭐 한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관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중략) 친일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전문관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 같다. (중략)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과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이 발끈했다.

한동훈은 13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홍 원내대표 언급을 두고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용기내서 헌신했던 것 아니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특권세력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독립운동가들과 같으냐. (중략) 그 분들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들에 쌍욕했느냐.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느냐.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을 (스스로) 자꾸 폄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홍익표가 발끈했다.

홍익표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싸롱에 가서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다. (중략)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룸살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느냐. 정치검찰들이 많이 갔느냐. (중략)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쌍욕은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기서 정리 하나 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다.

한동훈이 말하는 ‘룸싸롱’은 지난 2000년 ‘새천년NHK 룸싸롱 사건’이다. 이는 200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에 방문한 386세대 정치인들이 전야제가 끝난 후 해당 유흥주점에서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신 일이다. 당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우상호, 김민석, 송영길, 이종걸, 정범구, 김태홍, 장성민 등 정치인과 박노해 시인 등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우상호가 임수경에게 폭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돈봉투’는 현재 송영길이 2021년 자신의 지지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준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총 20명이 인당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검찰의 무리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 홍익표가 말한 검사들 룸싸롱 사건은 무엇인가.

이는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접대비 산정방식은 타당하지만, 실제 참석자 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소에서 책정된 영수증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접대비는 약 93만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시간대로 온 참석자들을 총금액에서 나누고 해서 만들어진 93만원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쌍욕’은 그냥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욕 잘한다는 것은 뭐 너무 증언이 많으니 넘어가자. 국격 떨어뜨리는 발언부터 무식하고 저급한 티 내는 단어와 어휘 선택에 따로 할 말은 없다. 그냥 ‘쌍욕과 무식의 언어술사’라고 밖에.

여쨌든 현재까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영역은 홍익표가 말하는 범위다. 특히 저 룸사롱에서 100만원 이하로 어떻게든 나눠 법망을 피해간 법기술자들의 행태는 여전히 분노의 대상이다.

한가지 더. 일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정치검찰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정말 일 잘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나 ‘검찰’이 같이 싸잡아 욕 먹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홍익표는 정치검찰이라 하는데, 한동훈은 무식하게 그냥 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 정책도 약하고, 정치력도 없고, 공감력도 없으니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프레임만 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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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영화계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데, 영화가 될 리 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뻘짓할 때 마다 대중들은 말한다. “한국 코미디가 배워야 한다. 헛웃음도 웃음인데 쟤들 때문에 코미디가 망한다”라고.

사전녹화되어 며칠간의 편집을 거쳐 방송된 윤석열 주연의 코미디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7일 밤 공개됐다. KBS 박장범 앵커는 그간 보여준 ’무뇌의 진행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고, 윤석열은 ’또 생각없이 말하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겠지‘라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 할 말이 많지만, 두 장면만 언급해 보자. 

1. “네가 홍길동이냐”…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말하지 못하는 KBS “외국 회사 조그마한 파우치’

윤석열이 김건희가 디올백을 뇌물로 받은 일에 대해 언급했다. 요약하면 ”내 와이프 건들지 마라“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저라면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수정은 뇌물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더니, 윤석열은 뇌물 받은 사람을 ‘매정하지 못해 받은 것’으로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뇌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작하는 가해자와 매정하지 못해 뇌물을 받은 피해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편안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KBS 였다. 박장범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디올 명품백은 그렇게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마한 파우치가 되었다. 이는 자막에서도 강조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조선일보까지 오늘 기사에서 “‘명품 가방’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 회사, 파우치로 의미를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박민은 아마 “난 권력자에게 이런 질문하는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박장범은 “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하는 앵커야”라고 자랑스러워 하며, 자신들은 ‘날카로운 질문’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질문’이라고 자평할지 모른다.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2. “이재명 만나기 싫어”를 여당 존중으로 돌린 윤석열.

역대 대통령 중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만나기 싫어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사실 몇 번 언급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기 싫어한다. 그냥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그냥 자기 부하들(대통령실 참모, 장관, 국민의힘 일부 의원, 검찰)하고만 놀려고 한다. 국민도 지지자가 아니면 ‘불순세력’으로 취급하며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윤석열인데, 자기보다 정치를 오래 했고 행정 경력이 많은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할까. 이미 대선 기간 중에 지적 능력이나 어휘력, 화술 등이 모두 밀린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굳이 또 만나서 이를 증명해 줄 이유가 윤석열에게는 없다. 그냥 대통령실에서 ‘격노’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번 KBS와 짜고치는 대담에서도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다.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한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 여야의 지도부끼리 논의를 하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은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중략)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단 건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든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정말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사항이 필요하다는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영수회담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건 윤석열이 ‘하기 싫어서’ 사라진 거지, 어떤 논의에 의해 없어진 게 아니다. 자신이 자신없어 나서지 못한 것은 마치 사회분위기상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기에 자신이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면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는 말에는 헛웃음도 안 나온다. 정당 대표들 모두와 같이 만나면 될 일 아닌가. 그런 논리라면 지금 야당 대표와 지도부를 소홀히 하면서 정치의 한 축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정치 초보라지만, 주위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이야기를 안해주는지 한심하다.

이 외의 윤석열 발언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누굴 상대로 행정과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땡윤 뉴스’가 된 KBS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냥 몇 마디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김건희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언급해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했을 뿐이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과거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보고 알았다. KBS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