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대중에게 나름 인정 받았던 때는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총리할 때까지인 듯 싶다. 그 이후 이낙연은 이상한 행보를 했고, 결국 한덕수와 손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잊혀진 존재다. 정확히는 무시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 이낙연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숨만 나온다.

이낙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다. 이낙연은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한국측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고 했다.

이낙연는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면서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뭐 정치인이기에 한 마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낙연이 대통령 혹은 총리였다면 트럼프를 상대했을 때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첨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외신이 그랬다면 은근슬쩍 그들이 한 말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히려 외신은 이재명의 아첨이 아니라, 트럼프를 연구한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이낙연이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 저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왜곡하고픈 마음일 뿐이다.

게다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트럼프 앞에서 전 세계 대통령, 총리 등은 ‘세계아부대회’를 여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것이 세련된 것이냐, 아니면 무식한 것이냐 정도의 차이다. 이낙연은 이 차이를 과연 몰랐을가.

여기에 이제는 극우조차 고개를 돌린 트럼프는 SNS를 다시 언급한다. 이 정도면 한심하게 아니라 무식한 거다.

그래도 한때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던 이낙연인데, 이재명를 향한 질투심으로 스스로 망가진 듯 싶다. 안타깝자.

- 아해소리 -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현재 밝혀진 윤석열 CCTV 상황이 참담하다. 잡범 수준의 대응은 물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을 하니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안은 CCTV 영상의 공개 범위, 법적 근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 CCTV 열람 경과 및 내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체포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영장 집행 시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며,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 등의 반말과 함께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다쳤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잡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2. 윤석열 측의 반발 및 법적 주장

윤석열 측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 계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교정 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3. 공개 여부 및 관련 법적 쟁점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CCTV 영상의 일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률적 문제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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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나 김건희이나 달빛을 왜 이리 좋아하는지, 밝은 낮보다는 밤에 뭔가를 꾸미고 진행해서일까. 아니면 술 마시는 밤이 좋아서일까. 왜 이리 달빛을 계속 거론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김건희가, 구속 기소 당한 심정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달빛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직후다.

1. 김건희 여사 입장문 전문

김건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상황에 대해 송구하고 매일 괴로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으며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2.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의 입장문에 대해 사과의 본질보다는 남편인 윤석열에 대한 감성적 호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된 초유의 사태를 '역사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가 '달빛'에 비유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는 부당한 수사가 어두운 그림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윤석열의 '달그림자' 비유와 유사하며,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희의 입장문 발표가 오히려 정치를 '아침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건희의 입장문에 대해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며, 재판에서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 담긴 '달빛' 비유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정치적인 특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 언론 반응

언론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달그림자' 비유와 유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임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상황임을 부각했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입장문이 '감성 호소'에 그치며,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보다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를 상세히 보도하며, 범죄 수익 10억 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실도 함께 전했다.

- 아해소리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묘한 인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꽤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갈대와 같기 때문이란다. 좋게 말하면, 시류에 잘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런 한덕수가 말년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한때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그 행동조차도 이제는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려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덕수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혐의 그리고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보자.

1. 비상계엄 당시 행적.

① 국무회의 소집 건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② 국무회의에서의 행보: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 김용현과 함께 국무회의 정족수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③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④ 계엄 해제 관련: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체하며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 한덕수의 혐의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② 위증: 국회 증언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③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혐의다.

3. 특검 수사 상황

① 소환 및 조사: 특검팀은 한덕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특히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

②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특검팀은 2025년 8월 24일, 한덕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③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2025년 8월 29일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공무원 사회의 평가

① 엘리트 관료로서의 능력 인정: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경제 관료로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② 정치적 중립성 및 실무형 관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조직 장악력과 화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③ 자기 관리의 달인: 총리 재임 시절 참모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간신문을 모두 검토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무역협회장, S-OIL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대의 고액 보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호텔 피트니스 센터 공짜 이용,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⑤ 비상계엄 사태 연루로 인한 평가 절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그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5. 정치권의 평가

① 정파를 가리지 않는 중용: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어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등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② 최장수 총리 기록: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1077일을 기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③ 대권 도전 및 정치적 행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리를 놓치고 탈당하는 등 정치적 행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④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엇갈린 시각: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정치적 공방: 야당에서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통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⑥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⑦ 국정 운영 및 정책 능력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재임 중 대정부 질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그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공동발표문이 없기에 결실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 일단은 세간의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해 외신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극우 그리고 종교계 등은 비판적 시각을 보냈다. 그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비판과 이런 내용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보자.

1. 정상회담 전후의 비판

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한국 측 외교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는 전한길 등은 ‘이때다’ 싶어 이재명 정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

② 이재명 대통령의 '환심 사기' 전략 비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환심 사기'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이해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외교적 본질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③ 북한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이는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④ 무역 및 안보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의 안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 비판에 대한 재비판 및 긍정적 평가

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오해' 및 '협상 기술'로의 재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에 대해 "오해" 또는 "루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통해 그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중 하나로 해석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해명으로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전한길은 모두 망신을 당했다. 특히 전한길은 중간에 유튜브 생방송을 껐고, 극우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빨갱이, 친중주의자 취급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② '환심 사기'가 아닌 '실용 외교'로의 재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한 환심 사기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재평가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③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 및 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정상회담이 큰 외교적 마찰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동맹의 기반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④ 외교적 성과 및 긍정적 분위기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 전략 덕분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잘 관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취임 초기 한국 외교에 긍정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 아해소리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사실 책임을 넘기기 쉽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후, 누군가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넘기면 된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고스란히 ‘죽은 자’가 범인이 된다. 김건희는 그 타깃을 장제원으로 잡았나 보다.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건가 싶다.

그동안 숱한 헛소리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안겨주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평이 이제 슬슬 ‘김건희 엿 먹이기’에 들어갔나보다. 물론 뭐 어디선가는 “김건희가 전략적으로 신평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최악의 수를 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마다 헛소리고, 무책임이고, 저질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평이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론은 점점 더 ‘김건희 막장 드라마’로 인식한다.

시작은 신평의 한동훈 언급이었다. 신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각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며 김건희를 비난했고, 여론 역시 마찬가지ᄃᆞ. 김건희가 무속에 빠지고, 독재를 꿈꾸다 보니 ‘무한한 영광’이라는 매우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신평은 정확한 워딩이라면서 이렇게 다시 전했다.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 (중략)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

그런데 대화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이 나온다. 바로 장제원에 대한 이야기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네트워크가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언급했다고 신평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제원은 윤석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장제원이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권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 중 최고 권력을 칭한다면 아마 인사권이다. 자신의 측근들을 주변에 앉혀 놓고 마음대로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앉아 ‘헛소리’를 해댔다. 하다못해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이 앉아서 인사청문회 때 ‘멍청한 소리’만 해대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정도니 말이다.

아무튼, 김건희에 따르면 그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장제원이 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문제를 부하들에게 넘기고 있다.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통수권자인 군대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이다. 그런데 김건희는 이제 윤석열 정부 전체의 잘못을 타인에게 넘기려 하는 듯 싶다. 그리고 그 중 인사권은 ‘죽은’ 장제원에게 말이다. 죽은 장제원이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을테니 말이다. 만약 그 의도가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측근들 마음대로 휘둘러지고 윤석열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정치평론가들의 말을 입증시켜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나저래나 한심한 정권이었던 것이다.그리고 이 한심한 말들을 신평이 나름 "난 이런 것도 알아"라며 옮기는 중이다. 

- 아해소리 -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란 타이틀을 유지했던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전인 듯 싶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고, 친윤인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이 당에서 설치고 다니면서 국민의힘은 망가졌다. 나름 한국의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위치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전한길이 나섰다. 윤석열-전한길에 의해 한국의 제2당이 무너진 것이다.

1. 윤석열 등장이 국민의힘 불행의 시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보수가 무너진 이유를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제대로 분석하고 내뱉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쌓인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느낌이 크다. 그렇지만 틀린 해석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를 잡아넣고, 이와 관련해 보수 인사들을 잡아 넣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오로지 ‘대선’ 하나만 보고 데리고 간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손을 잡는 (하다못해 과거 김정일에게 총도 쏴달라고 했던 조직이다) 집단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제는 윤석열은 권력 욕심과 마누라인 김건희만 존재할 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장제원 등 친윤 세력들은 물론 보수 세력(TK든 PK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보수라는 사람들, 극우라는 사람들은 왕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키거나 할 생각이 없는 무개념 종자다.

그리고 차츰차츰 망가뜨리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획책하면서 한국의 극우들과 속칭 보수라 말하는 ‘가짜 보수’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고 있고,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추경호 등 국민의힘 내 ‘가짜 보수’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고, 통일교, 신천지를 포함 전광훈 등 가짜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모두 속내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민주당과 이재명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 명명하며 비상계엄을 시도했는데, 진짜 ‘반국가세력’들을 끄집어 내는 멋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였다. 극우 세력, 아스팔트 세력, 종교같지도 않은 종교 세력, TK에만 기대어 사는 무기력한 영남당 의원들 등등을 모두 정리하고 ‘진짜 보수’로 갈 수 있는 기회였다.

2. 전한길 등장으로 '붕괴' 수순.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들은 이런 기회를 과감하게 차버렸다. 탄핵 이후 제 정신 못차리고 ‘윤 어게인’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인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는 전한길이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전한길은 탄핵 국면부터 활동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단지 아스파틀 극우 인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전한길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그나마 아주 조금 쇄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국민의힘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김문수와 장동혁을 자기 공간으로 불러들여 면접을 보더니, 급기야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에 등장해 전당대회를 개그콘서트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출입 금지를 결정하고, 출당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정작 김문수 장동혁은 물론 극우 바라보기 의원들은 전한길을 감싸고 있다. 자중지란이다. 누가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결국 비전도 생각도 없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 대통령으로 만들 때부터, 탄핵 후 절연하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 윤석열을 내세운 전한길에게까지 휘둘리는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졌다.

- 아해소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 라이트 이벤트 관련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제가 안됐다. 하단에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틱톡 코리아와 싸우기로. 그랬더니, 싸운지 하루 만에 해제가 됐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독촉을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틱톡 코리아와 나눈 대화를 올려본다.

나 : 이벤트 참여 제한 내용이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임. 확인 부탁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이 @childvoice5 계정 관련 문의가 맞으실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기능 상의 제한은 금번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제한을 풀어달라고 것입니다. AI가 답변하게 하려면 왜 고객센터를 둔 것인지 이해가 잘??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정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하셨던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AI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하네요. 기계가 말 뜻을 못 알아먹니. 뭘 조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정 제한을 풀어달란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원한 것도 보안 내용 공개를 원한 것도 아니니. 기계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님의 계정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이건 기계적인 대답이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틱톡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이미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이런 후 당일에 풀렸다.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는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 이나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답답하다. 참고로 틱톡 라이트 이벤트 계정 제한은 해외 나갔다오면 생기는 듯 싶다. 유심 때문에.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