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도소 CCTV 공개, 논란? 알 권리? 추잡? (+유포)

 

윤석열 구속 및 체포 영장의 역사와 결과 (+잡범 +김건희)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현재 밝혀진 윤석열 CCTV 상황이 참담하다. 잡범 수준의 대응은 물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을 하니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안은 CCTV 영상의 공개 범위, 법적 근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 CCTV 열람 경과 및 내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체포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영장 집행 시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며,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 등의 반말과 함께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다쳤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잡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입장문 전문과 이에 대한 정치권‧언론의 반응 (+달빛)

 

 

2. 윤석열 측의 반발 및 법적 주장

 

윤석열 측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 계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교정 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3. 공개 여부 및 관련 법적 쟁점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CCTV 영상의 일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률적 문제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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