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한약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어른들은 아껴 먹는다고 오랜 시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약은 오히려 양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인 듯) 한약은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방 받은 한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몇 개 팩을 버렸다. 그 전에 ‘한약 유통기한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다.

1, 한약 유통기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마다 다르다. 때문에 보통 한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은 한약은 ‘1개월치’ ‘3개월치’ 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 내에 먹으라고 권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약 유통기한의 기준은 이렇다.

“한약은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약과 달리 식물성으로 만든 한약은 과연 유통기한만 지키면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몇몇 한의사들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치 한약을 제조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약 유통기한’을 검색하면서 찾는 이유는 ‘한 달 이내에’ 먹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길어지니, 요약만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 처방은 한 달 혹은 두 달치 단위로 처방받되,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으로 3개월 내에 복용해야 한다

- 냉장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약의 효능이 이때부터 떨어진다.

- 이 때문에 처방받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미련 없어 약을 버려라. 효과가 떨어진 약이다.

추가로 다른 내용을 적자면 실헝 중에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은 한약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험도 있었다. “설마 12개월까지 보관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인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영양제 개념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12개월을 쉽게 넘긴다.

2. 한약 복용 횟수

오래된 질환은 한약을 통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복용이 기본이지만, 스케줄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즉 최소 1일 2회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약과 달리 식전이냐 식후냐는 상관없다. 한양약은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위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약을 좀 많이 버린 후 후회하며 정리한 글임.

- 아해소리 -

결혼식 축의금은 언제나 고민이다. 특히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긴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세워봤다. 즉 이건 내가 내는 기준이다.

1. 축의금 기준.

내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고, 현재도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보는 사이라면 10만원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가족과는 알지 못한다면 10만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10만원

회사에서 가끔 보는 덜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5만원 (단, 결혼식장 장소는 고려 대상)

한때 자주 만났는데 몇 년간 연락 없다가 결혼 연락 오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사회에서 알게 되어 몇 번 보지 않았고 향후 자주 볼 거 아니라면 축하 문자 메시지만

2. 시대별 축의금 변화

2001년

SK가 사내 임직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회사 동료, 상사, 후배, 거래처 등 공적 관계

45% 3만 원 / 40% 1만~2만 / 11% 4만~5만 / 4% 5만

친구나 친척

38% 3만원 / 26% 4만~5만 / 19% 5만원 / 17% 1만~2만

2005년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33명 조사.

친척 이외의 결혼식에 내는 축의금 액수

52% 3만~5만원 / 44% 3만원 이하 / 3.7% 5만원 초과

2017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438명에게 조사

적정 축의금 액수는 얼마인가

58% 5만~7만 / 25% 3만~5만 / 5% 7만~10만원 / 5% 10만~13만원

2023년

KB국민카드가 고객 400명에게 설문

알고 지내는 사이

53% 5만원 이하 / 44%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친한 사이

52%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29%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24년

카카오페이가 7만 4652명에게 조사

58% 10만원이 적정 축의금이라 선택.

- 아해소리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이 일제히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처음이라며, 관례를 깬 상황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려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삭감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삭감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몇몇 언론들은 지적했지만, ‘삭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적’인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현재 네티즌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자

이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과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이다. 얼마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삭감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1.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

(추후 민주당이 복원 혹은 여야 합의 동결 등이 있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 노동 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특식 예산 폐지)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학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 F35 추가 도입 Dp산 전액 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2.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특경비

- 감사원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 아해소리- 

2024.10.31 - [잡다한 정보] -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사고가 안 났다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왜 이리 운전하면서 화가 많은지. 자칫 그 화가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복운전’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해당하는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과 비슷할 순 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특정 차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 및 공포를 준다면, 보복운전은 차량을 특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기 등 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갚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보복운전 유발 행동 및 유형

보복운전은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나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보통 어떤 경우인지 보자면.

- 방향지시등 미사용 후 끼어들기 : 이는 보복운전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논란이 이는 상황

경적 사용 : 사고 방지를 위해 울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분노 발생하기도.

서행 운행 : 고속도로에서 서행으로 가면 문제지만, 규정 속도로 가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빠르게 앞지르기 후 급정지

- 앞지르기 후 반복적으로 급제동

- 쫓아가서 충돌

- 갓길로 밀어 붙이기

- 앞에서 정치 후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

3. 보복운전 처벌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은 물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복운전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 형사처분

특수상해 : 1년 ~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처분은 형사처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는다.

- 행정처분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1년 취득 불가)

행정처분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 받게된다. 불구속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4.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민원실에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시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 : 신고 당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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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건다. 2020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일 밤 12시부터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윤석열의 뻘짓으로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국민에게 기분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역대 최초 혹은 독특한 수상자는 누가 있을까 정리해 보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노벨문학상은 유럽 작가에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이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다 보니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권위가 올라간 현재까지도 유럽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21명의 수상자 중에서 91명이 유럽 작가다. 가장 수상자가 많이 나온 언어는 영어로 28명이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1901년 시작된 노벨문학상은 8년이 지난 19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여성 수상자가 나온다. 스웨덴 출신 셀마 오틸리아나 로비사 라게를뢰프가 ‘닐스의 모험’(아동문학)으로 수상한다. 유일한 아동문학 수상자다. 어찌보면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긴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출신이란 점에서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

1903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기탄잘리(시)) 아시아인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자 소재국이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타고르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1929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 방문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못하자 시 한편을 보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30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배빗’(소설)으로 아메리카 최초의 수상자가 된다. 노벨문학상이 얼마나 유럽 중심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1939년 수상자인 프란스 에밀 실란패는 핀란드 사람으로 비인도유럽어족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작 ‘‘젊었을 때 잠들다’가 핀란드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1945년 수상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는 칠레 사람으로 남아메리카 최초 수상자다. 시 ‘부드러움’으로 수상했는데, 스페인어로 쓰였다. 칠레는 스페인 식민국가였다.

1950년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책인 ‘서양철학의 역사’로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문학과 관계없이 순수학문으로 학자가 수상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이후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1953년에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사책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상한다. 당시 처칠은 노벨평화상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삐졌다고도 알려졌다.

1964년 장폴 사르트르는 ‘구토’(소설/철학)로 수상자가 됐는데, 수상을 자의로 거부한 첫 사례다. 그가 수상을 거절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신성시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다.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소설 ‘설국’으로 백인 이외의 인종 최초, 한자문화권 최초로 수상한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니라의 수상은 일본이 그간 번역 문학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1986년 나이지리아인 월레 소잉카가 소설 ‘해설자’로 수상한다. 아프리카 최초의 수상자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영어로 쓰였다.

2016년에는 밥 딜런이 노래인 ‘Like a Rolling Stone’으로 수상한다. 노래로 수상한은 것도 처음이지만, 가수로도 처음이다. 당시 논란이 있긴 했다. 노래 가사가 전통적 의미의 문학과 동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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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2023년 8월 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년 12월 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명,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건(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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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에 사형에 대해 규정하고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흉악범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관이 승인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몇 명을 지정, 사진 촬영과 건강 진단을 교도소에 지시한다. 교도소장은 이때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다. 대상자만 할 경우 명단이 유출되고 명단 확정 전까지 뒤숭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인데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줄의 굵기는 애기 손목 정도라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개의 스위치 집행 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 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됐다. 2023년 현재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 사형 집행 과정.

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보통 이 때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고, 교도관 면담이나 면회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면담장이나 면회장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적잖은 이들이 주저앉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장은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 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홍순영 등의 사례처럼 오열만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리고 가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 이후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을 누르면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여기서 5명 버튼 중 한 개만 진짜 사형 집행에 연결됐다. 즉 일부러 5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유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사형수지만,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없진 않다. (아래 서술)

집행 후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 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방에 수감된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2. 사형 집행 특수 사례와 트라우마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이 주인공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45분간 교수대를 수리했다.

1991년 12월 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과거 사형을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집행관으로 선정돼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묘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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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입장에서 한국은 봉이다. 현재 월 구독료가 1만 4900원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가족요금제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 유튜브 사용자들은 VPN 등을 활용해 해외 우회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튜브를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마저도 차단하려 나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우회 가입에 나선 건 프리미엄 구독료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월 구독료가 1만 4900원이다. 인도는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터키)는 57.99리라(약 2500원)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가나 등이 있었지만, 현재 일부에서는 사용 못하게 차단한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을 해외 우회로 사용하는 이들은 상단의 사진과 같은 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이 내용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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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회해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을 하는 계정이 2개다. 특정 나라를 언급할 수 없지만, 처음에 아르헨티나를 통했다가 막혀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이후 1년간 잘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한 계정은 11월 21일에 막힌다고 메일이 왔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이 11월 30일까지 시한을 줬다. 두 계정 모두 12월 3일 현재까지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사용자들 사이에선 몇 가지 추측이 나온다.

하나는 가입 국가와 사용하는 지역이 다른 모든 유튜브 계정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낸 후 순서대로 차단을 시킨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시한은 의미 없고, 언젠가는 끊긴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협박성 메일일 뿐, 모두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다. 이는 몇몇 사용자들이 나와 같이 사용 기한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서 결제가 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기인한다.

세 번째는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특정 국가 차단을 하지만, 여전히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는 10일 정도, 하나는 4일 정도 지난 시점이기에 선뜻 어떤 말이 맞는지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유튜브 요금제를 보면 한국이 봉인지, 아니면 잘 산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글은 10여일 정도 지켜본 후 하단에 다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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