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위 내시경만 4번을 해봤지만, 대장내시경은 처음 경험했다. 음주 후 종종 복통이 있었고, 간혹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내과에 갔더니 대장내시경을 해보라고 한다. 공단 건강검진으로 인해 위 내시경을 해야했기에, 같은 날 대장내시경도 예약한 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찾아본 여러 정보를 통해 준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음식과 내시경 후 음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 한다.
대장내시경 준비는 그야말로 음식과의 눈치 싸움이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야 하고, 3일 전과 2일 전에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하루 전에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나뉘어 이에 맞춰 먹어야 한다. 한 마디로 순서대로 대장을 비우는 과정인 셈이다.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는 피해야 하는 음식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주로 씨와 관련돼 있다. 찾아보니 이런 씨 종류 등은 일주일 정도 장에 남아있다고 한다.
일주일 전부터 피해야 하는 음식 : 씨 있는 과일(수박, 참외, 딸기, 포도, 토마토, 키위, 멜론 등), 고추씨, 옥수수, 견과류 (땅콩, 잣, 호두)
검사 3일 전~2일 전까지 피해야 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래와 같다. 읽어보면 씨와 마찬가지로 먹은 후에 자잘하게 남아서 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음식과 기름끼 있는 음식, 그리고 줄기가 있는 음식들이었다. 즉 검사가 1월 3일이라면 1월 1일까지 먹을 수 있는,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 : 흰쌀밥, 흰죽, 계란류, 닭고기, 생선류, 햄, 묵, 두부류, 국물류, 빵종류, 음료류(탄산음료, 맑은 주스, 우유, 커피, 녹차 등), 감자, 바나나
그리고 검사 전날에는 아침, 점심 모두 반찬 없이 흰쌀 죽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물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안 마시는 게 좋다. 혹자는 커피 등이 괜찮냐고 묻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착색이 되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 즉 색이 있어서 장에 그 색이 묻어 검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후 내시경 받기 전 16시간 정도는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다.
이게 사실 제일 고역이다. 내가 먹은 약은 하프렙과 가소골액이다. 이를 먹기 시작하면 화장실과 친한 친구가 된다. 10회 이상 화장실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복용법은 하프렙 A제 1포와 B제 1포를 물 500ml와 섞어서 30분동안 마신다. 이를 4번 반복한다. 즉 A제 4포와 B제 4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도 해석이 많았다.
30안에 웟샷을 하느냐, 30분 동안 15분마다 나눠서 먹느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 한번에 마시고 30분 후에 다시 한번 마시고, 물 500ml를 한번에 마시고,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소골액을 먹으면 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거사 2시간 전에 이 과정을 다 끝내야 한다.
3. 대장내시경 본 과정.
병원에 가면 환복을 한다. 입었던 옷은 다 벗어야 한다. 이후 면담을 통해 여러 주의사항을 들은 후 종이 혹은 패드에 사인하면 팔에 포도당을 달아준다. 주입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 후 수면하고 있을 때 주입될 포도당이다.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면 목에 마취제를 뿌려주고, 누워 있으면 프로포폴 주입 후 수면 후 검사가 진행된다.
4. 대장내시경 후 식사 혹은 음주는 괜찮은가.
수면에서 깨서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들으면 된다. 이때 대장내시경 후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주는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많다. 이는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용종을 떼거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음주는 안되고, 음식도 병원에서 알려준다. 단순하게 용종만 떼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는 음식을 죽 종류로 먹어야 하며 음주는 당연히 안된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다면 음식이든 음주든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된다.
5. 대장내시경 실비.
위 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공단 건강검진으로 진행하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여기서 용종을 떼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맞춰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실비 청구를 할수 있다. 병원에 “대장내시경을 건강 체크 차원에서 받고 싶다”고 하면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처럼 몸이 안 좋아 내과에 방문해서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한 후 진행하면, 문제가 없더라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6. 대장내시경‧위내시경 수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
과거 내시경 할 때 비수면으로 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의사들이 환자 상태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면내시경을 할 것을 권한다.
12월의 악몽을 윤석열이 열더니 결국 2024년 끝까지 조용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 폭발했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10분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변인 입장도 바로 나왔다.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앙재난과리소에 9:50분경 도착하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지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곅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지만,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 경우 연말연시 대한민은 또 한번 정지될 분위기다. 연말 행사나 콘서트, 시상식 등은 진행하기 어려워질 듯 싶다. 여기에 스포츠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등을 되돌아보면 그렇다. 자칫 이 여파는 2025년 초반 2월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OTT 콘텐츠 시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월 구독료 역시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물론 유튜브 프리미엄도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한국이 높게 설정된 것은 물론 가족 할인도 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플랫폼이다.
1. 디지털 이민 막힌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다보니 그동안 유튜브 사용자들은 아르헨티나, 인도, 튀르키에(터키) 등을 VPN을 사용해 우회해서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국가와 결제 수단이 발급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 계정을 사용하려면, 인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디지털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은 네픽스버스와 같은 OTT 공유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여 구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신이 사용했던 유튜브 메일과 연계되어 가상의 가족 구성원들과 Premium을 공유하는 식이다.
뭐 서로 공유한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는 시청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볼 수는 없다. 유튜브 Premium의 하위 계정이 있고 각각의 계정들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므로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되, 그간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2. 그런데 국가 때문에 가입이 안돼?
그런데 다른 OTT와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은 네픽스버스에 가입하다보면 이상한 문구를 만날 수 있다. 네픽스버스에 가입하고 결제까지 다 하고 초대 메일을 받고 가입을 하려는데, 이런 말이 뜬다.
“가족 그룹에 가입할 수 없음. 초대한 사람과 동일한 국가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 구글 이메일을 만들고, 네픽스버스 초대 메일을 새 메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기존 메일을 통해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우회를 통해 디지털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 결제센터에 들어가 주소 관리에 들어가보면 법적 주소가 대부분 자신이 그동안 결제한 국가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바뀌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걸린 듯 싶은데, 개인 차이가 있는 듯 싶다.
아무튼 여기서 법적 주소를 한국으로 등록한 후 다시 초대장을 요청한 후 가입하면 상단의 에러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사고 유형
기본 과실 비율
일반 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급가속 또는 주차 구역 외 사고 시 10% 추가
일반 주차장 사고 (통로 차량)
30%
과속, 우측 통행 위반, 화살표 위반 시 10% 추가
지하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이상
사각지대 또는 모퉁이 출차 시 과실 증가 가능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증가
골목길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인정 가능
아파트 불법주차 사고
10~15%
불법주차가 사고 원인 시 과실 증가
이중주차 사고
10~20%
이중주차로 통행 방해 시 과실 증가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군인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많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단독 기사들이다. 정치권은 빼고, 내란 과정 중 윤석열이 무슨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들을 모아봤다.
12월 5일
[단독]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한겨레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동아일보
[단독] 김용현, '합참벙커'서 지휘 "못 들어가게 막아"…합참 간부들, '지원 거부'-TV조선
[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JTBC
[단독] 박선원 "방첩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노컷뉴스
[단독] '군사 경찰' 동원령…계엄 합수본 지휘도 '충암파'-SBS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SBS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SBS
[단독]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지하로 군 수뇌부 집결시킨 김용현-JTBC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JTBC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12월 26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온다. 지금도 국내와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12월 23일 언론을 상대로 전편 시사회를 한 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순수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나름 돈도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정재 관련주’ 등으로 묶여 있긴 하다.
실상 이는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뜻하지 않은 성공으로 넷플릭스는 물론 국내 관련주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그렸다. 그래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들의 상황과 시즌1때 상황을 정리해 전망해 보자.
1.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로, 이정재는 지분 23.49%를 보유 중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 정우성, 안성기, 박해진, 고아성, 원진아 등을 보유한 아티스트 컴퍼니와 11월 5일 합병했다.
2.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래몽래인)
아티스트스튜디오는 드라마 제작사로 과거 이름은 래몽래인이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을 만들었다. 이 래몽래인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해서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바꿨다.
사실 래몽래인은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와 상관이 없다. 이미 다수의 드라마로 당시에도 2만 2000원대에서 2만 5000원대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재 인수로 인해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만원 대 이하에서 머물던 주가가 현재 1만 6000원대에 올랐고, 개봉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3. 위지윅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 오픈 전 3000~4000원대에서 머물던 위지윅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성공 후 콘텐츠주들 상승에 힘입어 (물론 래몽래인이 자회사이긴 했지만) 한때 1만 3000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위지윅스튜디오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지분 약 4.7%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다 엮여 있다.
4. 쇼박스.
사실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시즌1 때도 그렇지만. 쇼박스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에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즌1 때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데 이 영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어마어마한 상승은 아니지만, 시즌2 발표 후에 그동안 빌빌대던 쇼박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시즌1 발표 후 한때 7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급락해 한때 3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 후 4000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5. 덱스터
덱스터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전 1만원대 이하에서 있던 덱스터는 시즌1 오픈 후 최고 5만대로 수직 상승했던 종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즌2 흥행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승폭으로는 가장 크게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후 지속적인 추락을 하다가 1년간 1만원대 이하 (한때 4000원대)에서 빌빌대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후 상승 현재 1만원 위로 올라갔다.
참고로 이 글은 주식 투자 종목을 권하는 게 아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관련주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한 공간이다. 한동안 아티스트유나이티드나 아티스트스튜디오는 한동훈 관련주라고도 불렸다. 이정재와 한동훈의 친분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사회적으로 논란 된 사건 맡아 눈길.
1969년생 부산 연제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대를 졸업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이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면 대전지역 사건이 많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충청 지역 판사일 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20살 남자가 19살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니코틴 주사로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범인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신상 공개 대상)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의 2심을 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이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있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0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