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 사고가 의외로 많다.그런데 이 경우 애매할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주차장 접촉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하다 보니, 과실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1. 주차장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의 과실은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진다. 여기에 추가 과실 조건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표
사고 유형
기본 과실 비율
일반 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급가속 또는 주차 구역 외 사고 시 10% 추가
일반 주차장 사고 (통로 차량)
30%
과속, 우측 통행 위반, 화살표 위반 시 10% 추가
지하주차장 사고 (출차 차량)
70% 이상
사각지대 또는 모퉁이 출차 시 과실 증가 가능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증가
골목길 불법주차 사고
10~20%
불법주차로 시야 방해 시 과실 인정 가능
아파트 불법주차 사고
10~15%
불법주차가 사고 원인 시 과실 증가
이중주차 사고
10~20%
이중주차로 통행 방해 시 과실 증가
2. 유형별 과실 비율 설명
① 일반 주차장 사고
일반 주차장 사고에서 출차 차량이 통로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를 갖는다. 보통 출차 차량 에 약 70%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된다.
② 지하 주차장 사고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출차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부여된다. 지하주차장 출구와 모퉁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출차 차량이 더 큰 과실 비율을 부담한다.
③ 불법주차 관련 사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④ 이중주차 접촉 사고
이중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에 1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이중주차일 경우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3. 주차장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피해 규모와 사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차량 수리비, 상해 치료비, 불편함에 대한 보상 등이 고려된다.
1) 차량 수리비 기준
차량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스크래치나 작은 손상은 수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합의금은 수리비와 함께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① 경미한 스크래치 : 합의금 10만 원~30만 원 정도.
② 범퍼 파손 :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상의 합의금.
③ 심각한 파손 : 큰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2) 상해 합의금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 내 탑승자가 다친 경우, 상해 합의금도 산정해야 한다. 상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① 경미한 상해: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
② 중상해: 골절 등 중상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3) 불편함 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일상 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도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중일 경우, 대체 차량(대차) 제공 또는 차량 대여비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쿠데타 혹은 내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군인들은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고, 이후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언론들은 많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단독 기사들이다. 정치권은 빼고, 내란 과정 중 윤석열이 무슨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단독 기사들을 모아봤다.
12월 5일
[단독]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에 작전기록도 없다”-한겨레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동아일보
[단독] 김용현, '합참벙커'서 지휘 "못 들어가게 막아"…합참 간부들, '지원 거부'-TV조선
[단독] "특정 장관들 골라, 대통령실이 연락"…국무회의 '졸속' 논란-JTBC
[단독] 박선원 "방첩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노컷뉴스
[단독] '군사 경찰' 동원령…계엄 합수본 지휘도 '충암파'-SBS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SBS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SBS
[단독] '그 시각' 국방부 청사 지하로 군 수뇌부 집결시킨 김용현-JTBC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JTBC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12월 26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온다. 지금도 국내와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12월 23일 언론을 상대로 전편 시사회를 한 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순수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나름 돈도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정재 관련주’ 등으로 묶여 있긴 하다.
실상 이는 지난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뜻하지 않은 성공으로 넷플릭스는 물론 국내 관련주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그렸다. 그래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들의 상황과 시즌1때 상황을 정리해 전망해 보자.
1.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로, 이정재는 지분 23.49%를 보유 중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 정우성, 안성기, 박해진, 고아성, 원진아 등을 보유한 아티스트 컴퍼니와 11월 5일 합병했다.
2. 아티스트스튜디오 (전 래몽래인)
아티스트스튜디오는 드라마 제작사로 과거 이름은 래몽래인이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을 만들었다. 이 래몽래인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해서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바꿨다.
사실 래몽래인은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와 상관이 없다. 이미 다수의 드라마로 당시에도 2만 2000원대에서 2만 5000원대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재 인수로 인해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만원 대 이하에서 머물던 주가가 현재 1만 6000원대에 올랐고, 개봉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3. 위지윅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 오픈 전 3000~4000원대에서 머물던 위지윅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성공 후 콘텐츠주들 상승에 힘입어 (물론 래몽래인이 자회사이긴 했지만) 한때 1만 3000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위지윅스튜디오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지분 약 4.7%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다 엮여 있다.
4. 쇼박스.
사실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시즌1 때도 그렇지만. 쇼박스 전신인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에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즌1 때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데 이 영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어마어마한 상승은 아니지만, 시즌2 발표 후에 그동안 빌빌대던 쇼박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시즌1 발표 후 한때 7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급락해 한때 3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 후 4000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5. 덱스터
덱스터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전 1만원대 이하에서 있던 덱스터는 시즌1 오픈 후 최고 5만대로 수직 상승했던 종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즌2 흥행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승폭으로는 가장 크게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후 지속적인 추락을 하다가 1년간 1만원대 이하 (한때 4000원대)에서 빌빌대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발표후 상승 현재 1만원 위로 올라갔다.
참고로 이 글은 주식 투자 종목을 권하는 게 아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관련주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한 공간이다. 한동안 아티스트유나이티드나 아티스트스튜디오는 한동훈 관련주라고도 불렸다. 이정재와 한동훈의 친분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 즉 내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사회적으로 논란 된 사건 맡아 눈길.
1969년생 부산 연제구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대를 졸업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이 때문에 기사를 검색하면 대전지역 사건이 많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
충청 지역 판사일 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을 많이 맡았다. 20살 남자가 19살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니코틴 주사로 살해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범인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20개월 영아를 고문, 성폭행, 살해한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최찬욱(신상 공개 대상)이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의 50대 남성의 2심을 맡아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10조 판사로는 처음이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있었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0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국민은 박수를 쳤지만, 극우단체들은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박수를 쳤지만,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현실 감각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 그게 사람이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테마주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기사 등에서 알려진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는지는 조금씩 의견들이 달라서 내용에서 뺐다)
1. 이재명.
단연 으뜸주로 대접받고 있다. 몇 개월 후 대선이 열리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릴 적 일한 오리엔트 시계와 관계있는 오린엔트 정공이 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492.4%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오리엔탈정공이 오해 받아 급상승한 적도 있다)
이 외에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아래와 같다.
동신건설,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일성건설, 형지엘리트, 형지 I&C, 카스, 이스타코 등
2. 한동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일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그런데 이후 탄핵에 반대하며 말도 안되는 질서있는 퇴진을 윤석열에게 요구하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잘렸다 16일 사퇴하게 되면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그대로 백수가 되며, 차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16일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
현재 한동훈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은 다음과 같다.
대상홀딩스, 디티앤씨알오, 태양금속, 부장, 오파스넷, 노을 등 (아티스트스튜디오 등은 이정재와 한동훈이 친구라는 이유로 관심 받음)
의외였다. 9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홀로 자리를 지켰다. 사실 대선만 오면 안철수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올랐다.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주식들이다. 즉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진보성향의 재판관
1965년생으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형배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당시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과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최근 영화 ‘어른 김장하’를 통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김장하와의 인연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문형배의 방화범 재판 일화가 꽤 유명하다. 그가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지난 2007년 자살하기 위해 불을 낸 방화범을 재판하면서 “자살”을 열 번 외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우리 귀에는 자살이 ‘살자’로 들린다”라고 격려했다. 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도 티스토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기에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냈다. 그러나 종종 보수에 가까운 의견을 내기도 해 오히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한약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어른들은 아껴 먹는다고 오랜 시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약은 오히려 양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한약은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인 듯) 한약은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방 받은 한약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몇 개 팩을 버렸다. 그 전에 ‘한약 유통기한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다.
유통기한 지나 버린 내 한약
1, 한약 유통기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약의 종류마다 다르다. 때문에 보통 한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은 한약은 ‘1개월치’ ‘3개월치’ 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 내에 먹으라고 권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약 유통기한의 기준은 이렇다.
“한약은 상온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약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약과 달리 식물성으로 만든 한약은 과연 유통기한만 지키면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몇몇 한의사들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말을 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용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치 한약을 제조받았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약 유통기한’을 검색하면서 찾는 이유는 ‘한 달 이내에’ 먹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다. 이와 관련해 여러 조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길어지니, 요약만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 처방은 한 달 혹은 두 달치 단위로 처방받되,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으로 3개월 내에 복용해야 한다
- 냉장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약의 효능이 이때부터 떨어진다.
- 이 때문에 처방받은 후 6개월이 지났으면, 미련 없어 약을 버려라. 효과가 떨어진 약이다.
추가로 다른 내용을 적자면 실헝 중에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은 한약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실험도 있었다. “설마 12개월까지 보관하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인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영양제 개념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먹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12개월을 쉽게 넘긴다.
2. 한약 복용 횟수
오래된 질환은 한약을 통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복용이 기본이지만, 스케줄이나 몸 상태 등을 고려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즉 최소 1일 2회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약과 달리 식전이냐 식후냐는 상관없다. 한양약은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위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결혼식 축의금은 언제나 고민이다.특히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을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긴 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세워봤다. 즉 이건 내가 내는 기준이다.
1. 축의금 기준.
내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과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이고, 현재도 친하다면 20만원
어릴 적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자주 안 보는 사이라면 10만원
사회에 나와서 친해진 친구지만 가족과는 알지 못한다면 10만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10만원
회사에서 가끔 보는 덜 친한 선배나 친구나 후배라면 5만원 (단, 결혼식장 장소는 고려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