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이 일제히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처음이라며, 관례를 깬 상황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려는 예산안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진다. '삭감했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삭감했는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몇몇 언론들은 지적했지만, ‘삭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삭감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적’인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현재 네티즌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자

이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과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이다. 얼마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삭감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1. 윤석열 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

(추후 민주당이 복원 혹은 여야 합의 동결 등이 있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

-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전액 삭감

- 노동 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 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 군 예산 대폭 삭감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특식 예산 폐지)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단기복무 장학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 청소년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 F35 추가 도입 Dp산 전액 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2. 민주당이 삭감한 내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 검찰특정업무경비

- 검찰특활비

- 감사원특경비

- 감사원특활비

- 경찰특활비

- 정부예비비

- 대왕고래프로젝트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 아해소리- 

2024.10.31 - [잡다한 정보] -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사고가 안 났다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왜 이리 운전하면서 화가 많은지. 자칫 그 화가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복운전’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해당하는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과 비슷할 순 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특정 차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 및 공포를 준다면, 보복운전은 차량을 특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기 등 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갚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보복운전 유발 행동 및 유형

보복운전은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나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보통 어떤 경우인지 보자면.

- 방향지시등 미사용 후 끼어들기 : 이는 보복운전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논란이 이는 상황

경적 사용 : 사고 방지를 위해 울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분노 발생하기도.

서행 운행 : 고속도로에서 서행으로 가면 문제지만, 규정 속도로 가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빠르게 앞지르기 후 급정지

- 앞지르기 후 반복적으로 급제동

- 쫓아가서 충돌

- 갓길로 밀어 붙이기

- 앞에서 정치 후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

3. 보복운전 처벌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은 물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복운전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 형사처분

특수상해 : 1년 ~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처분은 형사처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는다.

- 행정처분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1년 취득 불가)

행정처분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 받게된다. 불구속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4.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민원실에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시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 : 신고 당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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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건다. 2020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일 밤 12시부터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윤석열의 뻘짓으로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국민에게 기분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역대 최초 혹은 독특한 수상자는 누가 있을까 정리해 보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노벨문학상은 유럽 작가에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이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다 보니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권위가 올라간 현재까지도 유럽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21명의 수상자 중에서 91명이 유럽 작가다. 가장 수상자가 많이 나온 언어는 영어로 28명이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1901년 시작된 노벨문학상은 8년이 지난 19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여성 수상자가 나온다. 스웨덴 출신 셀마 오틸리아나 로비사 라게를뢰프가 ‘닐스의 모험’(아동문학)으로 수상한다. 유일한 아동문학 수상자다. 어찌보면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긴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출신이란 점에서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

1903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기탄잘리(시)) 아시아인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자 소재국이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타고르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1929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 방문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못하자 시 한편을 보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30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배빗’(소설)으로 아메리카 최초의 수상자가 된다. 노벨문학상이 얼마나 유럽 중심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1939년 수상자인 프란스 에밀 실란패는 핀란드 사람으로 비인도유럽어족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작 ‘‘젊었을 때 잠들다’가 핀란드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1945년 수상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는 칠레 사람으로 남아메리카 최초 수상자다. 시 ‘부드러움’으로 수상했는데, 스페인어로 쓰였다. 칠레는 스페인 식민국가였다.

1950년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책인 ‘서양철학의 역사’로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문학과 관계없이 순수학문으로 학자가 수상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이후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1953년에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사책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상한다. 당시 처칠은 노벨평화상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삐졌다고도 알려졌다.

1964년 장폴 사르트르는 ‘구토’(소설/철학)로 수상자가 됐는데, 수상을 자의로 거부한 첫 사례다. 그가 수상을 거절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신성시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다.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소설 ‘설국’으로 백인 이외의 인종 최초, 한자문화권 최초로 수상한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니라의 수상은 일본이 그간 번역 문학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1986년 나이지리아인 월레 소잉카가 소설 ‘해설자’로 수상한다. 아프리카 최초의 수상자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영어로 쓰였다.

2016년에는 밥 딜런이 노래인 ‘Like a Rolling Stone’으로 수상한다. 노래로 수상한은 것도 처음이지만, 가수로도 처음이다. 당시 논란이 있긴 했다. 노래 가사가 전통적 의미의 문학과 동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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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2023년 8월 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년 12월 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명,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년 9월 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건(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 아해소리 -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법에 사형에 대해 규정하고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흉악범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관이 승인하면,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몇 명을 지정, 사진 촬영과 건강 진단을 교도소에 지시한다. 교도소장은 이때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다. 대상자만 할 경우 명단이 유출되고 명단 확정 전까지 뒤숭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인데 굵은 줄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줄의 굵기는 애기 손목 정도라고 한다.

현행 서울구치소의 집행시설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다. 1인치 두께의 굵은 올가미는 그대로이며, 전기식 5개의 스위치 집행 버튼 등 전체적으로 일본 형무소의 집행시설과 구조가 비슷한데, 일본 사형장에 있는 종교시설이 없는 대신에 집행 직전 사형수의 인적 확인 후 교수대로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레일 달린 발판이 설치됐다. 2023년 현재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과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 사형 집행 과정.

사형 집행 당일,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1명이 앞장서서 사형수를 방에서 데려온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보통 이 때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고, 교도관 면담이나 면회가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면담장이나 면회장 방향이 아닌 것을 알고 적잖은 이들이 주저앉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장은 전날 청소할 때부터 시작해 형이 집행되고 주검을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대서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다. 입회관석에서는 소장과 보안과장, 입회 검사와 서기 그리고 성직자 등 20여 명이 사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본인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및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냐’는 소장의 인정 심문을 받은 뒤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홍순영 등의 사례처럼 오열만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교도관들은 사형장 커튼을 내리고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리고 가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 매듭이 동맥에 닿도록 길이를 조절해 목에 올가미를 건다. 이후 교도관 5명이 집행 버튼을 누르면 사형대 직사각형 마루판이 아래로 꺼진다. 동시에 수형자의 몸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며 밧줄에 매달려 체중과 낙하가속도에 의해 목이 부러져 즉사한다. 여기서 5명 버튼 중 한 개만 진짜 사형 집행에 연결됐다. 즉 일부러 5개를 동시에 누르는 이유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사형수지만,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없진 않다. (아래 서술)

집행 후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은 후 검시관의 청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면 그때 시신을 끌어내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오전 8~9시쯤부터 처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1명당 절차가 대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 오후 4~5시까지도 집행이 계속되고, 사망이 일찍 확인된 사형수의 경우 10분 만에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방에 수감된 사형수부터 집행한다. 집행 후 시신은 하루동안 형장 지하실에 두고 관리하고, 입관은 그 다음날 진행한다.

2. 사형 집행 특수 사례와 트라우마

한국에서 한 사람에 대해 교수형을 두 번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김동술이 주인공이다. 당시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45분간 교수대를 수리했다.

1991년 12월 18일 살인교사 혐의로 사형 집행된 강영리는 형 집행 당시 척추골절사가 아닌 질식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과거 사형을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과 검사, 종교 교화위위원 중 상당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한 교도관은 “5명의 교도관이 5개의 집행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만, 결국 그중 한 명은 사형수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사람 죽이려고 택한 것은 아니다. 1997년 사형 집행 이야기가 돌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해서 교도소 전체가 뒤숭숭했다. 그때 집행하러 들어간 교도관들이 집행하고 나서도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고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집행관으로 선정돼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묘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 아해소리 -

유튜브 입장에서 한국은 봉이다. 현재 월 구독료가 1만 4900원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가족요금제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 유튜브 사용자들은 VPN 등을 활용해 해외 우회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튜브를 이용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마저도 차단하려 나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우회 가입에 나선 건 프리미엄 구독료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월 구독료가 1만 4900원이다. 인도는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터키)는 57.99리라(약 2500원)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가나 등이 있었지만, 현재 일부에서는 사용 못하게 차단한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을 해외 우회로 사용하는 이들은 상단의 사진과 같은 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이 내용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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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회해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을 하는 계정이 2개다. 특정 나라를 언급할 수 없지만, 처음에 아르헨티나를 통했다가 막혀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이후 1년간 잘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한 계정은 11월 21일에 막힌다고 메일이 왔고,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이 11월 30일까지 시한을 줬다. 두 계정 모두 12월 3일 현재까지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사용자들 사이에선 몇 가지 추측이 나온다.

하나는 가입 국가와 사용하는 지역이 다른 모든 유튜브 계정 사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낸 후 순서대로 차단을 시킨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시한은 의미 없고, 언젠가는 끊긴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협박성 메일일 뿐, 모두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다. 이는 몇몇 사용자들이 나와 같이 사용 기한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서 결제가 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기인한다.

세 번째는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특정 국가 차단을 하지만, 여전히 우회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는 10일 정도, 하나는 4일 정도 지난 시점이기에 선뜻 어떤 말이 맞는지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유튜브 요금제를 보면 한국이 봉인지, 아니면 잘 산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글은 10여일 정도 지켜본 후 하단에 다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아해소리 -

몸이 아파도 내 증상은 어느 병원 어느 진료과를 가야할 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속이 안 좋으면 내과, 다리나 팔이 부러지거나 하면 정형외과, 눈이 아프며 안과, 귀나 코, 입 쪽이면 이비인후과 등 대략적으로 알긴 알지만, 구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애매해진다. 간혹 이 때문에 119에 연락해 자신의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느 진료과를 가야하는 지 물어본다고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헤깔리기도 해서 정리해 본다.

1. 내과

- 전문적으로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등으로 나줘져 있음.

- 심장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위, 소장, 대장, 간, 기관지, 폐, 흉막, 신장, 갑상선, 췌장, 악성림프종, 백혈병, 류마티스 질환 등

콧물날 때

기침날 때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숨쉬기 힘들 때

복합적인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윗배 아랫배 등 배가 아플 때

심장이 아플 때

멍이 잘 들 때

숨쉬기 힘들 때

명치나 위가 아플 때

소화가 잘 안될 때

울렁거리거나 구토할 때

헛배 부르고 배가 빵빵해질 때

자주 피곤하고 잠이 올 때

옆구리고 아프거나 열이 날 때

내시경이 필요할 때

2. 이비인후과

주로 수술적 요법을 중심으로 치료한다. 뼈, 관절, 흉부, 화상, 상처 등.

코가 자주 막힐 때

비염일 때

축농증일 때

다른 감기 증상은 없으나 열이 있거나 몸살 기운만 있을 때

목이 쉬거나 성대결절 등이 있을 때

목이 전체적으로 부을 때

편도결석이 있을 때

목에서 피날 때

침을 삼키기 어려울 때

아래 턱이 아프거나 붓거나 뭐가 만져질 때

볼거리(이하선염) 증상이 있을 때

귀가 먹먹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갈 때

귀에 벌레가 들어갈 때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

귓구멍이 붓거나 귀지를 안전하게 파야할 때

3. 신경외과

허리 아플 때

목디스크 의심될 때 (목이 아닌 팔과 어깨가 저림)

허리 디스크 의심될 때 (허리가 아닌 다리, 허벅지가 저림)

거북목일 때

숨쉬기 힘들 때 (내과와 달리 머리 통증이 같이 올 때)

쥐가 자주 날 때

갈비뼈 부근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아님)

몸에 특정 부위가 계속 저릴 때

4. 신경과

편두통이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 (혹은 두통과 함께 어지러우면서 구토할 때)

갑자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지거나 마비될 때

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말을 횡설수설할 때

기억력이 떨어지고 뭔가 잘 까먹을 때

입이 잘 안 움직여질 때

잘 기절하거나 깜빡할 때

5. 외과

이유없이 다리가 부을 때 (혹은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때)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을 때

탈장이 의심될 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때 (맹장 의심이 될 때)

갑상선 검사가 필요할 때

유방 관련 검사가 필요할 때

심한 화상이 있을 때

외부의 날카로운 것 등이 피부에 박히거나 할 때

6. 정형외과

뼈가 부러졌을 때

관절이 아프거나 똑똑 소리가 심하게 날 때

허리를 제외한 사지, 근육, 인대, 힘줄이 이상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근육 예를 들어 손목 등에 혹이 날 때 (결절종)

손목 통증이 느껴질 때 (손목터널증후군)

담 걸렸을 때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종일 때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어디든 가능)

7. 기타

- 안과 : 눈과 관련된 질환

- 소아청소년과 : 내과에 속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

- 가정의학과 : 전 진료과를 포괄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함

- 비뇨기과 : 신장, 방광 등 비뇨기적 치료. 성병 등도 다름

- 재활의학과 : 재활 목적. 주로 정형외과 등과 같이 운영하기도 함

- 산부인과 : 임신, 출산 뿐 아니라 여성 관련 질병도 다룸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적 건강을 다룸.

- 아해소리 -

애드센스 계정에 들어가보면 매월 21일 잔고가 0달러로 변한다. 즉 내 지급 받을 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미국 세금 관련 내용을 다시 제출한 후에 22일까지도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뭐지?’싶었다. 바로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것을 굳이 제출해야 싶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다.

1. 애드센스 내 과정.

싱가포르 세금 계정과 관련해 “판매 대금 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세금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뜬 내용을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애드센스 미국 세금 관련 내용 재제출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방법은 간단하다. 애드센스에서 싱가포르 세금 제출 관련 항목을 클릭하고 비즈니스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지와 같은 서식에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비즈니스 유형은 무엇인가요?

개인/개인사업자

싱가포르에 고정 사업장이 있나요?

아니요

해외 공급자 등록 제도에 따라 싱가포르 상품서비스(GTS)를 등록했나요?

아니요.

고유 법인 번호 → 패스

세금 면제 대상인가요?

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세금 면제 대상이긴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세자 거주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납세자 거주 증빙은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선택한다. 이때 미리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2. 홈택스에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출력.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기타민원 증명에서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이후 기본 인적 사항과 소득자 인정사항을 채워 넣는다. 소득자 인정사항에서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으로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클릭한다.

소득현황 입력은 패스

소득지급자 내역에서는 발급대상 국가만 싱가포르 입력한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 출력)으로 선택한다.

이후 세무서에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거주자 증명서가 발급 완료되어 홈택스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온다.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가 발급받은 거주자 증명서를 프린터 출력으로 하되, PDF로 저장해서 애드센스에서 업로드를 하면 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 가장 상단의 이미지처럼 승인이 된다. 그러면 지급 지연된 달러의 잔고가 다시 0달러로 바뀐다.

- 아해소리 -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대부분 정신이 없어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온갖 서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허둥지둥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형제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홀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해 본다.

1. 장례식장

보통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장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막막할 때도 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사망지 또는 주소지에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예약해야 한다.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식자 측에서 알려주는데, 장례식 기간을 고려하고 조문객 숫자 등을 예측해 결정하면 된다. 이후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등을 준비한다.

장지는 문중 선산이나 가족 선산이 있으면 그리로 모시면 되지만, 없다면 사망 전 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인당 혹은 공설묘지 등을 알아봐 선택한다. 최근에는 수목장을 지내거나 화장 후 따로 모시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화장 예약, 장례식장 등을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2. 부고 문자

과거에는 가족들이 일일이 부고 문자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 가족들이 일일이 보내야 한다면, 최대한 예의 있게 보내되 빈소와 발인 일정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야 한다.

3. 사망신고

사망 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필수다. 기간 경과시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상속: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유족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시 지급한다. 유족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고, 2순위가 자녀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유족 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다.

- 아해소리 -

2001년부터 전국 사찰 등지에서 발견된 납구슬. 정체가 뭘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를 조명하지만, 실상 이는 오래 전부터 방송에서 의문을 가졌고, 불교계 역시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다. ‘그알’은 2002년 전북 익산 숭림사 발견을 시작으로 했지만, 이전에 법보신문 등 언론에서는 2001년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 북편에서 납구슬 2개가 발견된 것을 먼저 다뤘다.

여주군의 발견을 시작으로 춘천박물관은 2003년 홍천 물걸리사지 삼층석탑과 춘천 월송리 삼층석탑 주변 땅 속에서 각각 1개의 납구슬을, 경기도박물관은 2005년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기단부 안쪽에서 2개를 발견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주변에서 납구슬 2점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조성된 절터 약 30곳에서 100개에 달하는 납구슬이 발견됐다. 모두 동일한 크기와 무게를 가졌다.

2012년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04년 군위 인각사와 2010년 포천 선적사지에서 발견한 납구슬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결과는“반구형의 주형을 이용해 주조했을 것으로 추정됨. 성분은 98.2~99.6%의 납(Pb)으로 구성돼 있으며, 철(Fe), 안티몬(Sb), 비소(As) 등이 미량 포함돼 있음”으로 나왔다. 주조방법, 성분, 크기, 무게에 있어 상당 부분 유사점이 있음을 확인됐고, 이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조방법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런데 납구슬이 발견된 곳은 사찰만이 아니었다. 불교와 무관한 충남의 한 산에서는 등산로부터 계곡 물 속에 이르기까지 야트막한 곳에서 수백 여 개의 납구슬이 발견됐다.

‘그알’은 “납구슬의 정체에 대해 과거 포탄의 일종이거나 무속인이 매장한 무속의식의 산물일 거라는 설부터, 일제 강점기 쇠말뚝 괴담처럼, 한반도의 혈을 끊기 위해 일본인이 묻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납구슬은 불교의 융성이나 나라의 안녕을 염원하는 보배로운 구슬인 걸까, 풍수적인 목적에서 누군가가 땅의 기운을 달래기 위해 묻어둔 부적 같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저주나 비방의 목적으로 의문의 존재가 몰래 숨겨둔 삿된 도구인 걸까”라고 그 존재에 대해 궁금해 했다.

앞서 2012년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법보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초, 국가적 차원에서 납구슬을 제작했으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기의 흐름이 좋지 않은 사찰에 보내진 것이라 추정했다.

‘궁금한 이야기 Y’는 방송에서 세 가지 추정을 전개했다. ‘절터의 기를 떨어뜨려 국운을 끊기 위한 일제의 만행’, ‘임진왜란 당시 사용됐던 탄환’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나쁜 기운을 억누르기 위한 용도’.

처음 제작진은 납구슬이 실제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탄환과 유사한 생김새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다. 하지만 이는 조선시대 포의 구멍과 납구슬의 크기가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적 단서는 충남 당진 영탑사에서 나왔다. 3.5m 크기의 약사여래불 아래에서 납구슬과 함께 그것을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납구슬과 받침대의 성분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고 제작진은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아야 했던 납구슬은 귀한 보물'이라고 추측했다.

또 ‘구슬은 모두 경기도 지역 납으로 제작됐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납구슬 제작과 운송, 사찰비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홍기 한국풍수지리학회장의 검증으로 풍수가 좋지 못한 지점에 납구슬이 묻혀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납구슬은 사찰의 나쁜 기운을 소산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으며 조선개국의 공신인 무학대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왜 납구슬이 만들어졌고, 묻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