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가사‧육아 도우미 vs 2024년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교하니…이해 못할 오세훈 정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오늘 입국했다. 물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급여 부분. 애초 100만원에서 논의되던 급여가 확 올라갔고, 이는 어린이집 오전 보조교사 급여보다 상회한다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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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오세훈이 추진할 때부터 의아하긴 했다. 오세훈은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완하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2023년 기준 맞벌이 부부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64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30대 중위소득 (509만원)의 51.8%를 차지한은 금액이다. 부부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육아 돌봄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2만원, 3인가구 중위소득은 471만원이다)

 

 

오세훈도 이에 100만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쓰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법적인 부분과 한국 사회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런데 말은 내뱉었고, 뭔가 업적을 세우고 싶은 오세훈에게 이 같은 중산층 부부들의 삶 따위를 제대로 따져볼 이유는 없었던 듯 싶다.

 

결국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추진했고, 오늘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따져보자.

지난해 하루 10시간 가사‧육아 도우미 고용시 지급 금액이 월 264만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하루 8시간 고용시 지급 금액이 월 238만원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가 뭘까. 특히 어린이집 보조교사들 월급을 보면 더욱 당황스럽다. 4시간 정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하는 이들의 월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0만원 언저리다. 최저임금 이하인 셈이다.

 

특히 이들의 역할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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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처럼 돌봄과 함께 집안 청소부터 음식 만들기 등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역할은 '아이 돌봄'이며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 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두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게다가 이 정책을 맡은 업체들은 시범사업에서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금액을 올린다면?

 

도대체 이 정책은 왜 추진하는걸까.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