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살인범에게 관대했던 우인성, 김건희 판결에도 ‘관대’했다.

[요약]
사건 개요: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논거: '증거 부족'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 우선 원칙과 초범 여부를 참작한 결과다.

주요 쟁점: 과거 판결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권력의 정점과 맞닿은 인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번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는 그 온도차가 유독 극명하다. 15년이라는 중형 구형이 단 20개월의 실형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어떤 법리적 논리가 숨어있을까. 단순히 '법대로'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울의 눈금' 자체가 기울어진 것인지. 문제는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이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우인성의 판결. 이 때문에 김건희 판결에 대해 “역시 우인성”이란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1. '15년 vs 20개월', 법리에 숨은 면죄부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내린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성적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이 '권력형 비리의 정점'이라 규정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8분의 1 수준의 형량만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핵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입증 부족'으로 판단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조 원대 자산과 국가 권력의 핵심에 맞닿아 있는 인물의 범죄 혐의를 일반적인 초범의 기준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 자체가 형평성 상실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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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세연부터 의대생 살인까지… ‘고무줄 잣대’ 논란

 

우인성 판사의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내리는 결정들이 일관된 원칙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선택적 엄격함' 혹은 '선택적 관대함'을 보인다는 의혹이 짙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무죄 및 집행유예 위주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 범죄임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서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강한 공분을 샀다.

도도맘 서류 위조 사건: 반면 2018년 당시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우인성 부장판사 주요 사건 및 판결 비교>

 

사건명	주요혐의	판결 결과 (우인성 부장판사)	판결의 핵심 특징 및 비판
김건희 1심 (2026)	권력형 비리, 알선수재 등	징역 1년 8개월	구형량 대비 파격적 감형, '증거 부족' 강조
강용석 '도도맘'	사문서 위조 등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에 엄격한 기준
문형표 전 장관	삼성합병 외압	실형 선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단호한 입장
가세연 (이재명 관련)	명예훼손	무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강남 의대생 살인	교제 살인	징역 26년 (2024)	죄질에 비해 가해자의 참작 사유를 비중 있게 검토

 

3. “사법 신뢰의 사망 선고인가”... 격랑에 휩싸인 사회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정치적·사회적 폭풍을 몰고 왔다.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시대"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잔혹 범죄자나 사기꾼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원이, 국가 근간을 흔든 비리 의혹 당사자에게는 유독 '증거의 엄격함'이라는 방패를 빌려주었다는 박탈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우인성 판사의 이번 판결은 본인의 과거 판결 궤적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과연 이 '휘어진 저울'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대한민국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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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에 관한 질의응답 (Q&A)

 

▲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갖는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

 

: 표면적으로는 실형 선고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하면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상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 '징역형의 하한선'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 법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죄나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과거 다른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인정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의 잣대가 유독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급심에서는 1심에서 배제된 정황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함께 판사 탄핵론 등 강력한 사법 개혁 요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