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명 탈출’의 허구…대한상의 ‘가짜뉴스’와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합작품

[요약]
발단: 대한상의가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자료 배포.

실체: 근거 자료인 헨리 보고서는 로비 업체의 SNS 추정치에 불과하며, 원문에 '상속세' 언급 없음.

반박: 국세청 데이터 결과 실제 자산가 이주는 139명으로 드러남.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직접 반박.

결과: 대한상의 공식 사과 및 언론의 '무검증 받아쓰기'에 대한 비판 비등.

 

1. 신뢰도 낮은 ‘로비 업체 보고서’를 국가 정책 근거로 인용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400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4위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AI로 만든 이미지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헨리앤파트너스는 각국 정부에 ‘황금여권’ 제도를 로비하는 에이전시이며, 실제 조사를 수행한 뉴월드웰스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숫자는 백만장자들이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 이전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음이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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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언급 없는 원문…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가장 큰 결함은 인과관계의 조작이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헨리 보고서 어디에도 ‘상속세’가 이민의 원인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고서에 '경제적 압박'이라는 표현이 있어 상속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해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특정 정책(상속세 인하) 관철을 위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3. 보수 언론의 ‘복사 및 붙여넣기’ 보도 행태

 

주요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일제히 보도하며 ‘공포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이들 언론은 헨리 보고서의 조사 방법론이나 상속세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자 탈한국’ 프레임을 재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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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 실무 데이터 공개와 대통령의 정면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국세청이 실제 행정 데이터를 근거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실제 수치를 공개하며 대한상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이주 데이터: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주장 2,400명과 큰 차이)

 

상속세 상관관계 부재: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자산가들의 이주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한상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5. 결론: 무너진 데이터 신뢰와 경제단체의 책임

 

대한상의는 논란 발생 사흘 만에 "외부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재발 방지를 당부했으나, 법정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자료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논의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프레임’과 ‘공포’에 기반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경제단체와 언론은 통계 활용에 있어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왜곡된 정보로 시장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