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 라이트 이벤트 관련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제가 안됐다. 하단에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틱톡 코리아와 싸우기로. 그랬더니, 싸운지 하루 만에 해제가 됐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독촉을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틱톡 코리아와 나눈 대화를 올려본다.

나 : 이벤트 참여 제한 내용이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임. 확인 부탁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이 @childvoice5 계정 관련 문의가 맞으실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기능 상의 제한은 금번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제한을 풀어달라고 것입니다. AI가 답변하게 하려면 왜 고객센터를 둔 것인지 이해가 잘??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정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하셨던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AI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하네요. 기계가 말 뜻을 못 알아먹니. 뭘 조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정 제한을 풀어달란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원한 것도 보안 내용 공개를 원한 것도 아니니. 기계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님의 계정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이건 기계적인 대답이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틱톡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이미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이런 후 당일에 풀렸다.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는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 이나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답답하다. 참고로 틱톡 라이트 이벤트 계정 제한은 해외 나갔다오면 생기는 듯 싶다. 유심 때문에. 

- 아해소리 -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수없이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우받던 원로에서 순식간에 좌우에서 공격받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어쩌면 ‘윤석열의 멘토’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종찬 스스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1. 독립운동가 단체 "이종찬 사퇴하라"

함세웅 신부가 회장으로 있는 21개 독립운동단체 ‘독립운동가 선양기념사업회연합은 이종찬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ᄃᆞ. 전두환 독재정권 부역 행위를 사죄하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임을 인정하고 자중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여러차례 나왔고, 아마도 후자에 더 무게를 둔 듯 싶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장은 1980년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독재정권에 합류해 승승장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처럼 ‘살기 위해’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통합을 이유로 그를 기용하며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에 면죄부를 주자 이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대손손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이종찬 회장 스스로 택한 길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윤석열 친구 아버지 입장에서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며, 광복회원들에게 무자를 뿌리며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사업회는 이종찬이 광복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나도 尹(vote yoon, me too) 1천만 명 필승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좌파정권이 무너트린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는 내용도 있다고 알렸다.

2.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이종찬 사퇴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년 전이다. 당시 이종찬은 자기 아들의 친구인 윤석열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고, 이에 강하게 반발한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가 각자 다른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광복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종찬을 공격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섬여설르 발표해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윤석열과 갈등하며 국민의힘에게 공격받더니, 올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며, 독립운동가단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광복회가 해야할 일, 광복회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종찬 스스로가 낳은 결과인 셈이다.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겼다가 계속 꾸중만 듣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못 간 것이 ‘한’이 되었나보다. 뜬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 유감’이란 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언론이 출신답게 ‘시대 유감’ 같은 거창한 느낌을 주려한 것 같은데, 부제부터가 웃음이 나왔다. 부제가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 하라’이다.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이 없다. 게다가 말장난이라니.

이진숙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휴가계를 올렸다. 최근 자신만의 세계로 해석하며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다가 이재명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개기다가 한 소리 들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휴가 신청 건을 바로 반려했다. 여기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중략)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라고 조롱했다.

이런 여러 과정에 화가 났던 것일까. 이진숙은 27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의’까지 거론했다. 내용을 조금 보자.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따위로 개판을 만들어놨을까. 그것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최민희 등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반려했을 때는 왜 조용했을까. 그리고 저 상임위원이 왜 추천되지 않을까. 수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지금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이 맞을가?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휴가 신청은 행정 절차이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신청해서 내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경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간부들에게 말해 두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알려두었다.

->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다르다? 말 장난이다. 휴가 신청 자체가 휴가를 ‘가겠다’는 실행이다. 물론 이진숙 말대로 어딘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부터가 ‘실행’이고, 집에 있어도 ‘휴가’다. 직장 생활 40년 했다는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

어느 기관이든 휴가 신청은 미리 이뤄져야 하는데, 장관 휴가와 차관 휴가는 겹치면 안 되기에 기관 내 간부들의 휴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간부의 휴가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수다.

-> 맞다. 그런데 이건 일반 직원들 이야기다. 한 기관의 장 자리를 맡으려면 이딴 일은 가급적 따지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진숙은 MBC 사장 시절 사표 내기 직전에 월급 받으며 해외여행을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 더욱이 이런 말은 힘을 잃는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부적절한 휴가 사용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휴가 신청이라는 행위를 처벌(휴가 반려는 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랴.

-> 또 말 장난.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 휴가를 '신청'했다고 비난.비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 개인적으로 과거 이라크전쟁을 취재했던 ‘기자 이진숙’과 MBC를 정권에 바치기 위해 부역했고, 그 결과로 MBC대전 사장을 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는 이진숙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자꾸 과거의 이진숙을 끌고와서 현재 ‘망가진’ 이진숙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망친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이들이고, 그 중 한명이 이진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홍삼과 녹용 그리고 흑마늘 등 건강 제품을 사려고 보면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의 다양한 종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함량 지표까지. 함량이야 높으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은 도대체 어느 것이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1. 홍삼으로 기준으로 본 제품의 정의 및 특징 (녹용, 흑마늘도 유사하게 제작)

① 뿌리삼: 홍삼을 뿌리 형태 그대로 건조한 것으로,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등으로 나뉜다.

② 농축액 (홍삼정): 홍삼을 물이나 주정 등으로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가용성 성분을 농축시킨 제품이다.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함량이 높아 진하고 쓴맛이 나는 경우가 많다.

③ 추출액 (홍삼액): 홍삼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하지 않은 제품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액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액에 비해 비교적 묽은 편이다. 스틱이나 파우치 형태로 많이 판매된다.

④ 분말: 홍삼을 건조하여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물에 타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캡슐이나 태블릿 형태로 가공되기도 한다.

2. 효과 및 함량의 차이

▲ 효능 측면

① 농축액: 일반적으로 농축액은 추출액이나 분말에 비해 유효 성분(예: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녹용의 판토크린 등)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축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고 유효 성분이 응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② 추출액: 농축액보다는 유효 성분 함량이 낮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에 달여내어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므로, 전통적인 한방 탕약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분말: 홍삼이나 녹용 자체를 갈아서 만든 것이므로, 해당 원료가 가진 모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주의할 점: 무조건 진하고 쓴 농축액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홍삼의 경우 너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사포닌 성분이 변형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서 농축액을 추출해야 사포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함량의 차이

① 고형분 함량: 특히 홍삼 농축액의 경우 '고형분 함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고형분 함량은 홍삼 농축액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홍삼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한 농축액이며,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제품별로 고형분 함량이 60~6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진세노사이드 함량: 홍삼의 핵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 함량은 제품의 효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 제품 형태에 따라 1회 섭취량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3~80mg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2.4~80mg

- 갱년기 여성 건강: 25~80mg

③ 원료삼의 품질: 어떤 형태의 제품이든, 사용된 홍삼과 녹용의 원료 자체의 품질(예: 홍삼의 6년근 여부, 녹용의 부위 등)이 중요하다.

④ 배합 비율: 홍삼과 녹용을 함께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각 원료의 배합 비율 또한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결론

농축액은 일반적으로 유효 성분 함량이 높아 효능을 기대하기 유리하지만, 가격이 비쌀 수 있다.추출액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농축액보다는 함량이 낮을 수 있다. 분말은 원물 그대로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유효 성분 함량(특히 진세노사이드, 고형분 함량), 원료의 품질, 그리고 개인의 섭취 목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해소리 -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퇴한 강선우를 옹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비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강선우 보좌진 갑질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뭐’와 ‘그래도 저건 좀’으로 나뉜다. 그런데 강선우가 퇴장했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내용을 보면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자 그렇다면, 저 479명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어느 국회 당직자일까. 물론 저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일반 직원도 있을테지만, 과연 저 차별의 가해자가 주로 누구일까.

이번 강선우 공격에 가장 앞장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과거를 보자. 송언석은 ‘갑질’이 아닌 아예 폭행을 가했다.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언석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언석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런 사람이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 뭐라 말하는 세상이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했다. 그 당시 사무처 노조들이 반발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다. 장제원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제원은 국회에서 엉뚱한 문으로 나가려 하자 막는 국회 직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손을 대냐”는 어마어마한 갑질을 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호 의원은 2018년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공항 직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여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박대동은 월급 상납 강요: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영민 의원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경욱은 지역 주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현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자 이쯤 되면 강선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고, 강선우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가. 강선우 기준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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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이유와 논란 그리고 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1.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

① 이용자 차별 심화: 통신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유통점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보가 빠르거나 발품을 파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했다.

② 불투명한 유통 구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③ 통신 시장 과열 경쟁: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단통법 둘러싼 논란.

①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② 시장 경직성: 단말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성지' 등 음지 활성화: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3. 단통법 폐지 후 변화

①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②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③ 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④ 공시의무 사라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대신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 정보가 안내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⑤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4. 소비자가 받을 혜택 및 구매 주의사항

▲ 소비자가 받을 혜택

①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통신사 및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 단말기 구매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② 선택의 폭 확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③ 가격 정보 탐색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조건의 할인이 등장할 수 있어,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구매 주의사항:

① '페이백 사기' 주의: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이행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현금 완납이나 즉시 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숨겨진 조건 확인: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초고속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할부 원금 확인: 월 납입액만 강조하며 실제 할부 원금을 숨기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④ 허위/과장 광고 주의: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신분증 보관 요구 거절: "당일 개통이 어렵다"는 핑계로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는 매장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의 위험이 있다.

⑥ 계약서 꼼꼼히 확인: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은품 지급 등 모든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정보 탐색의 중요성: 다양한 구매 채널(일반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등)의 조건을 비교하고, 한 곳의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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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체크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청 가능 금융사

신청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신청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③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④ 사용 방법: 소비쿠폰 지급 후 문자 메시지 안내,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 자동 차감, 잔액은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⑤ 유의사항: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지급 예정.

③ 사용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 앱을 통해 신청 및 지급, 'e서울사랑샵'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 가능.

④ 참고: 지역에 따라 지류형 또는 실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3.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선불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② 지급 시기: 신청 시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시 추후 별도 안내.

4. 공통 참고사항

① 요일제: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② 지급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 추가 지급.

③ 신청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④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⑤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⑥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⑦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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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3월에 발간한 책 내용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집권하면 전체주의‧독선적 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빨갱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재명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있다. 스스로 쪽팔리지 않나 싶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의 말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강준욱의 계엄 옹호 논란 내용

강준욱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① 계엄의 정당성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② 윤석열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계엄=내란’ 프레임 비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 정치권 비판 내용

① 민주당 이언주 :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의 취지로 녹일 수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으로 인해 생긴 경제 파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과 새 정부가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내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② 민주당 신정훈 의원 :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자가 앉아있는 건 빛과 촛불 혁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

③ 정의당 권영국 대표 :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④ 사회민주당 소속인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정의당은 빨갱이, 국민의힘은 중도좌파라고 하는, 보수도 못되고 정치상식도 창피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장”

3. 강준욱의 과거 행적

① 음주운전 처벌 반대 발언: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② 민주당 비난 발언: 같은 강연에서 “저쪽(좌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다.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황당한 데 더해 김정은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는 “극심한 대깨문(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③ 이재명 비난 발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선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인물’로 묘사.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언급.

4. 강준욱 현 태도와 문제점

강준욱은 자신의 책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이 진정 죄송하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권력만 좇는 인간이다. 자신이 비난한 인물 밑에서 자신이 비난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결단코 언젠가 이재명 정부를 배신할 것이고, 국민을 또 배신할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간첩으로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일제 때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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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폭염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올리던 전기 요즘에 에어컨과 제습장치 등을 켜다보면 어느 새 전기 요금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상한 구간을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7~8월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1, 2단계 상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①누진 구간 확대:

1단계 구간 상한: 300kWh → 400kWh

2단계 구간 상한: 450kWh → 600kWh

② 기대 효과: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요금 인하. 월 450kWh 사용 가구는 기존 10만 8530원에서 8만 5740원으로 감소될 수 있다.

2. 전기요금 절약 팁

① 에너지 캐시백 신청 :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에어컨 효율적 사용 : 에어컨 희망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높인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것이 유리하며, 2시간 사용을 줄이면 월 전기요금을 약 9,100원 절약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 줄이기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인다. TV 셋톱박스, 컴퓨터, 충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 제도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존재

①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②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는 월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③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④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8000원~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여름철 추가 지원).

⑤ 장애인/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등은 월 1.6만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감면.

4. 소상공인 대상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로는 전기 사용 정보, 공제 납입 이력 등 영업 활동 데이터이고, 이를 통해 받는 혜택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다. 대상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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