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묘한 인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꽤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갈대와 같기 때문이란다. 좋게 말하면, 시류에 잘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런 한덕수가 말년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한때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그 행동조차도 이제는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려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덕수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혐의 그리고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보자.

1. 비상계엄 당시 행적.

① 국무회의 소집 건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② 국무회의에서의 행보: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 김용현과 함께 국무회의 정족수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③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④ 계엄 해제 관련: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체하며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 한덕수의 혐의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② 위증: 국회 증언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③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혐의다.

3. 특검 수사 상황

① 소환 및 조사: 특검팀은 한덕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특히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

②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특검팀은 2025년 8월 24일, 한덕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③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2025년 8월 29일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공무원 사회의 평가

① 엘리트 관료로서의 능력 인정: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경제 관료로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② 정치적 중립성 및 실무형 관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조직 장악력과 화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③ 자기 관리의 달인: 총리 재임 시절 참모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간신문을 모두 검토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무역협회장, S-OIL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대의 고액 보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호텔 피트니스 센터 공짜 이용,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⑤ 비상계엄 사태 연루로 인한 평가 절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그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5. 정치권의 평가

① 정파를 가리지 않는 중용: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어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등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② 최장수 총리 기록: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1077일을 기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③ 대권 도전 및 정치적 행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리를 놓치고 탈당하는 등 정치적 행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④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엇갈린 시각: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정치적 공방: 야당에서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통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⑥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⑦ 국정 운영 및 정책 능력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재임 중 대정부 질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그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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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는 2018년 영화 ‘마녀’를 통해 갑자기 뜬 배우다. 이후에도 사실 고민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월 고민시의 과거 사진 등이 뜨면서 이런 ‘여러 말’들에 대해 “진짜인가”라는 말이 돌았고, 이에 학교 폭력 의혹까지 일었다. 고민시와 고민시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체 사건의 과정을 따져보자.

1. 학폭 의혹 제기 내용

2025년 5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고OO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배우 고민시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고민시가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놀랄 정도다. 학교폭력, 금품 갈취, 폭언,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일진 무리를 동원한 폭력, 친구들의 물건 및 금전 절도, 이를 자랑하며 조롱, 윤리적 결함 심각 등이다. 작성자는 고민시가 아무런 반성 없이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며 과거를 '단순 실수'로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과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활동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폭로자는 배우의 개명 전 이름(고혜지), 나이(94년생), 출신 학교(대전 중리중학교, 예일미용고등학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고민시로 추정되게 했다.

2. 고민시 소속사 입장

고민시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학폭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보도와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

3. 지인 A씨의 입장

고민시와 함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 A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학폭 의혹을 부인하며 “창피한 학교생활을 한 적 없다”, “당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학폭을 한 적 없으며, 증거를 가져오거나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사진, 가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유포되었다며, 댓글을 단 사람들을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4. 고민시의 직접 해명

학폭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인 2025년 8월 29일, 고민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고민시는 “단언컨대 저는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강조하며, 학폭 의혹을 '누명'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의 불완전했던 모습은 인정하면서도, 학폭과는 선을 그었다.

'가해자'라며 폭로당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증거에 뒷받침될 타당성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며, 학교 폭력 문제를 악의로 역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고 비판했다.

5. 과거 논란 및 활동 영향

고민시는 2021년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논란으로 사과한 바 있으며, 이번 학폭 의혹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브랜드 행사 및 드라마 종영 인터뷰 참석이 불투명해지는 등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 아해소리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되면서 과거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다큐멘터리는 JMS,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아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범이었던 박인근 원장의 가족이 호주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주 현지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1.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시설로,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 노역, 폭행, 성폭력,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의 비호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길거리에서 단순히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지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으며, 일부 시신은 해부 실습용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사건의 주범인 박인근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 감금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사망했다.

2. '나는 생존자다' 공개 후 파장

'나는 생존자다' 공개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진실이 다시금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박인근 원장의 가족들이 호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와 보석 사업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과거의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 호주에서의 반응

호주 현지에서도 '나는 생존자다'의 영향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박인근 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의 140억원대 스포츠 센터는 구글 지도 리뷰 등에 '별점 테러'와 함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형제복지원으로 빼돌린 돈으로 운영하는 곳", "한국의 아우슈비츠", "악마들이 운영하는 곳", "피 묻은 돈으로 세운 시설"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호주 최대 신문사인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은 박 원장 가족이 호주에서 거액의 재산을 환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과거에도 박 원장을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된 가학적인 인물에 비유하며 사건을 조명한 바 있다. 박 원장의 손주 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은 SNS를 통해 시부모와 절연했으며,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피해자를 향한 사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4. 현재 진행 상황 및 영향

'나는 생존자다'는 공개 이후 넷플릭스에서 연일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사과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리며 1심보다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방영 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법적 구제와 함께 생존 피해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아해소리 -

1971년 12월 25일, 축복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성탄절 아침, 서울의 심장부 충무로에 위치한 대연각(大然閣) 호텔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1969년 완공된 21층 규모의 이 호텔은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로, 건설비 17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초호화 시설을 자랑했다. 객실마다 텔레비전이 구비되는 등 당대 최고급 시설을 갖췄으며, 9급 공무원 월급이 1만 7천 원이던 시절 하루 숙박비가 2만 원에 달해 일반인들은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낭만의 핫플레이스'로 불렸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치명적인 안전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법 완화를 통해 간신히 준공 검사를 통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로 밤새 들뜬 분위기였던 호텔은 오전 9시 50분경, 1층 커피숍에서 시작된 화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화마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으며, 전 세계 호텔 화재 중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의 비극으로 남았다. 이 사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하고(추락사 38명) 6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로 남았다. 화재는 호텔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며 당시 소방서 추산 약 8억 3,820만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사망자 수에 대해선 출처별로 163명에서 실종자를 포함한 191명까지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며, 이는 사건의 혼란스럽고 참혹했던 규모를 반증한다.  

1. 불길을 부른 구조적 인재(人災)

① 발화의 시작: 1층 커피숍의 시한폭탄

대연각호텔 화재의 발화 원인은 1층 커피숍에 설치된 프로판 가스통의 폭발로 밝혀졌다. 이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의 이면에는 안전을 외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화재를 일으킨 20kg짜리 프로판 가스통은 실내에 보관돼 있었다. 둘째, 가스통과 화덕을 연결한 배관은 금속이 아닌 값싼 PVC 재질이었다. 이 PVC 배관은 내구성이 약해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났고, 누출된 가스가 바닥에 고였다. 프로판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에 가라앉으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 결국 고인 가스가 화덕 불꽃에 착화되면서 대형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낡은 가스통을 내압 검사도 없이 4년간 사용하고, 저렴한 고무호스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은 호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② 불쏘시개였던 초호화 인테리어

1층에서 시작된 작은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데는 호텔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호텔 내부는 한지 벽지, 목재 가구, 양탄자 등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초호화 인테리어는 화재가 빠르게 번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설비인 방화문은 비상계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했지만, 대연각호텔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방화문이 없는 개방형 계단과 냉난방 덕트는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유독가스를 마치 굴뚝처럼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굴뚝 효과(Stack Effect)'를 일으켰다.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단 1시간 30분 만에 21층 건물 전체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로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LP가스가 폭발한 사고가 아니라,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안전을 경시했던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2. 절규와 좌절의 7시간, 미완의 구조 작전

①  장비의 한계에 막힌 사다리차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서울 전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1,500명이 넘는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국내에 단 1대뿐인 최신 소방 사다리차는 겨우 7층 높이까지만 닿을 수 있었다. 21층 규모의 호텔 화재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8층 이상 고층에 갇힌 투숙객들은 창문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구조를 기다렸지만, 소방관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옥상에 헬기 착륙장(헬리포트)이 없어 출동한 소방 헬기마저도 구조에 실패하며 장비의 열악함이 인명 피해를 더욱 키웠다.  

② 닫힌 옥상문이 부른 비극

호텔 내부에 갇혔던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옥상으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재 진압 후,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앞에서 23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사실이 드러났다. 호텔 옥상문은 평상시처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던 것이다. 비상구가 아닌 이윤을 위한 통제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는 대연각호텔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비상 대피로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었다는 점은 화재 확산 원인과 더불어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③ 추락, 그리고 처참했던 시신 수습

불길과 유독가스를 피해 창문 밖으로 몸을 피했던 많은 사람들은 창문에 매달리거나 매트리스를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추락을 막아줄 에어매트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의 필사적인 탈출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다. 더 큰 비극은 화재 진압 후에 찾아왔다. 불에 심하게 훼손된 시신들은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DNA 감식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유가족들은 훼손된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치아나 골격 등 미미한 특징으로 가족을 찾아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는 화재라는 직접적인 재난 외에, 현대적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3. 대재앙이 남긴 교훈과 변화

①  전 사회적 경종: 안전불감증의 대가

대연각호텔 화재는 단순히 한 건물의 참사를 넘어,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규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TV를 통해 생중계된 화재 현장은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매달리거나 떨어지는 장면은 대형 재난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대연각 화재는 이후에도 계속될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대형 재난의 예고편과 같았으며,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만 제도가 개선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짚어내게 했다.  

② 대연각법 제정, 소방 시스템의 재탄생

대연각호텔 화재 이후, 정부는 안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착수했다. 이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요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아해소리 -

여름 흠뻑쇼로 자신의 브랜드를 올리던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됐다. 향전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한 것이다.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이 같은 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쉽게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사건 전반을 살펴보자.

1. 싸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논란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알프라졸람)와 스틸녹스(졸피뎀)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약물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병원을 압수수색하여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 과거 싸이의 마약 사건 논란

싸이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1년 11월, 싸이는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인상 수상 등 당시 활발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3. 대리 수령과 대리 처방의 차이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환자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대리 수령은 환자 본인이 직접 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간병인 등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약을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본인만이 대면 진료 후 처방 및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 역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을 받는 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싸이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약물: 자낙스와 스틸녹스

① 자낙스 (Xanax):

주성분은 알프라졸람(Alprazolam)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에 속한다.

불안 완화, 공황장애 치료, 수면 유도 등에 사용된다.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나지만, 내성과 의존성이 높아 장기간 복용 시 금단 증상 위험이 있으며, 과다 복용 시 졸음, 기억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독성 및 의존성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복용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엄격히 금지된다.

② 스틸녹스 (Stilnox):

주성분은 졸피뎀(Zolpidem)으로,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이다.

단기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인 수면제로 널리 쓰이지만, 수면 중 몽유병, 기억 장애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높은 의존성 및 중독성이 보고되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며, 장기 복용 시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자낙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집중 장애, 현기증 등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싸이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한 의사의 반박

한 현직 의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 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다.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 버렸다“고 글을 올렸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