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① 대법관 임명 (2014년)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② 대법원장 지명 (2023년)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논란

①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②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①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법’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 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 원산지 표시 의무제:

①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③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제:

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예: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③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④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발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중에 맞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인사와 아스팔트 극우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교 단체만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과거 이재명의 말을 가져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가져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에 설득력도 힘도 없다. 왜일까.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윤호중을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고 말한다. 국가재난급이 이번 상황은 분명 즉각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긴 하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을 가져왔다. 이재명은 당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인데, 저 당시 ‘워딩’만 보면 국민의힘 주장이 맞는 듯 싶다. 그런데 상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답게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2022년 5월 15일이었다. 그리고 당시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은 2023년 11월 17일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판은 11월 27일이었다.

즉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 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업무 파악은 물론 장악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경질 대상이 맞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보면 7월 25일 취임했고, 화재는 9월 26일에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두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시 윤석열은 이상민을 보호했다. 이태원 참사때도, 전산망 상태 때도 경질은커녕 보호했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했다. 본인들은 경질은커녕 보호하냐고 바빴던 집단이 이제 와서 두 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논리에 맞을까. 차라리 빨리 수습하라고 다그쳐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2. 결국은 민주당 공격이 국민의힘 ‘치부’로 드러나

이재명이 ‘냉부해’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도 국민의힘은 비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견 맞는 말도 있다. 28일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한 것이나 26일 화재 발생일 이후에 28일에 굳이 ‘냉부해’에 출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추석 편성에 맞추고 싶은 상황이었을테지만, 좀 더 미뤄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은 결국은 자신들의 과거만 계속 끄집어 낸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유퀴즈’에 출연할 당시 민주당이 공격한 것을 끄집어 내면서 ‘사과’하라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과를 했던가.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감싸느냐고 급급했다. 국민들이 혹은 다른 당이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면 이해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된다.

3. 결국은 ‘설득’ ‘공감’ ‘논리’ 모두 없는 국민의힘 주장. 이유는?

단 하나다. 내란당, 내란공범당이라는 조롱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극우와 함께 가려는 행보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데, 너희가 할 말은 아니지”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윤석열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 아해소리 -

이재명과 김혜경의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인다.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다. 주진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이재명의 48시간 행보가 의아하다며, 그 시간 동안 ‘냉부해’를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답변이 의아하다.

사실 이재명과 김혜경의 ‘냉부해’ 녹화일은 ‘지나간 일’이다.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외부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일을 비밀로 한 적은 없는 듯 싶다. 특히 그간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의 행보에 ‘시간적 의문’을 제기하던 민주당과 이재명이기에 이번 침묵은 많이 불편하다.

일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주진우의 ‘48시간 의혹’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주진우가 했던 수많은 뻘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신뢰성은 낮다. 단지, 특히 대통령실은 26일 이후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 시간 단위로 하나하나 반박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재반박할 꺼리는 없다.

그런데 그 반박 중에 당황스러운 것은 “출연일은 그다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대통령실로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닐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국민의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답답하고 중요한 일이다. 현대 온갖 커뮤니티와 SNS에서 극우들만 신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더. JTBC나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들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기자들도 현재 ‘녹화일’에 대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기사가 나오질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JBTC가 녹화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녹화 참석자들에게 강하게 말했다는 말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오늘에서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 나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촬영 시점이 화재 이후인 것은 맞는 거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어찌됐든 26일 이후에 녹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비판받을 여지가 커진다. 어찌되었든 국가 주요 사태가 터진 직후에 방송 예능에 출연한 셈이다. 과연 그것이 시급했으며, 적절했을까. 물론 출연 논의는 그 이전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추석을 노린 이벤트성 방송 출연이기에 얼마든지 녹화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다. 방송사가 그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하지도 않았을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방송국이나 출연진이 입을 꾹 닫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역시 비판받을 일이다) 여기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럼 대통령이 예능에도 출연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재난사태가 마무리 된 후에 출연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그간 국민의힘과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정’ 등을 공격했던 민주당과 이재명의 말은 ‘바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녹화일 하나도 제대로 말 못 하는 정부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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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한때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됐던 ‘영포티’(Young Forty)가 조롱의 단어가 됐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개념 없는 40대들의 철 없는 행동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사회에 퍼진 ‘혐오 분위기’가 이들 ‘영포티’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도 본다. 그럼 ‘영포티’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조롱의 대상이 됐으며, 특히 이들 중 어떤 이들 때문인지 살펴보자.

1. ‘영포티’의 기원.

‘영포티’라는 용어는 2015년경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소장이 처음 제안했다. ‘라이프 트렌드 2016’ 등의 저서를 통해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젊게 살고 싶어 하는 40대'를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X세대였던 1970년대생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젊은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젊은 40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과 가치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영포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 ‘영포티’가 조롱의 대상이 된 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영포티'는 원래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점차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젊은 척’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

외모와 행동의 불일치: 외모나 패션은 젊게 꾸미려 하지만,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나이에 맞지 않게 권위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과시적 소비: 특정 명품 브랜드나 최신 유행 아이템(예: 아이폰,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을 착용하는 것이 '힙'하기보다는 '젊음을 억지로 따라 하려는 모습', '나이 값을 못 하는 행동'으로 비춰지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세대 간 문화 이해 부족: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 내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조언을 하는 모습이 '젊은 꼰대'로 인식되었다.

② '스윗 영포티' 등 파생 용어의 등장

이중적인 태도: 겉으로는 부드럽고 젊은 감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남성들을 '스윗 영포티(또는 서윗 영포티)'라고 비하하며 조롱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③ 세대 갈등 심화

기득권 세대 인식: 일부 젊은 세대는 '영포티' 세대가 과거보다 쉬운 경제적 환경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현재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문화적 상징의 이동: 과거 젊은 세대가 향유하던 브랜드나 아이템(예: 아이폰, 특정 패션 브랜드, 러닝화)이 '영포티'에게 소비되면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문화적 상징이 퇴색된다는 느낌을 받고 반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정치적 맥락: '영포티'는 종종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4050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 세대 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영포티'는 본래의 긍정적인 의미를 잃고, 주로 '젊은 척하며 나잇값을 못하는 중년'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3. 결국은 ‘차일드포티’가 원인.

사실 잘못된 ‘영포티’의 모습은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나이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젊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영포티’는 어쩌면 ‘영포티’라기 보다는 ‘차일드포티’(Child Forty)가 아닐까 싶다. 한 마디로 젊은 생각으로 젊게 살려는 게 아니라, 어린 척 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만 집착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상한 심리 속에 있는 40대들 말이다. 제대로 된 ‘영포티’들은 그냥 젊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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