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욕망의 파티, 그 헛된 몸짓을 위하여 (+영화 +원작)

관객의 눈물과 흐느낌을 끌어낸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박근형 +손숙)어느 순간부터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관객들은 반응을 자제했다. 뮤지컬 넘버가 끝나거나, 연극 1막이 끝나면 박수와

www.neocross.net

 

 

패션 매거진 W코리아가 진행한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빙자해 연예인 호화 술파티를 열었다는 비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과연 W코리아가 진짜 고개를 숙였을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혜주 편집장 역시 침묵 중이다. 사과를 했다면 이혜주가 먼저 했어야 했다. 

 

W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W코리아는 19일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상처를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1. 논란의 시작인 박재범의 몸매

 

이번 논란은 이날 파티에 참석한 박재범의 무대로 촉발됐다. 박재범은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에서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둥이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 몸매를 불렀다.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서 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 더 기괴한 것은 참석 연예인들의 모습이었다. 저 노래에 맞춰서 신나가 춤을 추고 흥을 돋우며, 끼를 부리는 모습이 W코리아 SNS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에게느 이 행사의 의미나 취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클럽 파티에 온 것이었다.

 

이어 이날 행사가 유방암 관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이들도 없었고, 오히려 W코리아 20주념을 기념하는 발언만 SNS에 올려 빈축을 샀다. 특히 유밤암 인식 개선의 상징인 핑크리본과 핑크드레스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참석 연예인들은 협찬받은 의상을 뽐내기 바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 끈 연예인

 

이 때문에 턱시도에 분홍꽃 장식을 달은 변우석이나 공연 직후 행사 취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 아일릿,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방암 관련 언급을 한 레이나 박은빈이, 당연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도 말했지만 분홍은 유방암 관련 행사의 상징이다. 특히 레이는 이번 행사를 위래 유방암에 대해 따로 공부했음을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다.

 

 

 

신정환, ‘밤사 파티’에서도 ‘연예인 병’ 보이더니 ‘추락’

신정환이 연예인이 추락할 수 있는 끝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를 보니 지난 2010년 24살짜리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어머니를 만나 1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신정환이 떠든 것

www.neocross.net

 

 

W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3. 기부금 논란

 

연예인들 호화 파티라는 비난보다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의 투명성이다. W코리아는 지난 20년간 누적 11억 원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W코리아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직접 기부한 금액은 총 31569만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073490만 원 20101408만 원 20124282만 원 수준이다. 대부분 5000만원 내외로, 여기에 2008, 2009, 2017~2023년까지는 기부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더 웃긴 것은 저 파티 비용이 과연 5000만원 정도일까. 그렇게 따지면 파티 비용이 기부금액보다 많은 건데 굳이 저 파티를 하는 것이 옳았을까.

 

한편  박재범, 방탄소년단 뷔·RM·제이홉, 에스파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 레이), 아일릿 (윤아 모카 민주 원희 이로하)그룹 빅뱅 태양, 배우 변우석, 임수정, 고현정, 공명, 정해인, 정려원, 이민호, 문소리, 전여빈, 추영우, 임지연, 덱스, 코미디언 조세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90여명 정도...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이재명 반대하는 대구시와 청송군의 후안무치 ‘정부 지원 요청’…요청도 자격이 있다.(대선

이재명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TK 대구경북 +부울경)이렇게 질문해 놓고 ‘윤석열 지지율 40%’라고 발표? (+국민의힘 헛발질 +고성국TV)윤석열 지지율 19% 17%로 나왔지만, 윤

www.neocross.net

 

얼마전 극우 선동가인 전한길이 이런 말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이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한길 발언은 정치망상을 넘어 과대망상 수준”(김근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대구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이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대구가 되어버렸다.

 

이진숙 김부겸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진숙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총리는 15.6%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의원(6.1%) 순이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이진숙이 25%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구시민들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여론조사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8.9%)'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4.9%)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8.7%),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4.1%)이 주요 기준으로 꼽혔으며, '소통 능력 및 친근성'(10.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에서 대접 못 받고, 김문수에게 밀리고, 명태균에게 쫄았고, ‘SNS 워리어’만 된 홍준표. (+

홍준표, 갤럽이 조사한 윤석열 지지율에 ‘조작’ 제기…사람들은 “맞다” 호응.홍준표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 눈치를

www.neocross.net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이진숙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소속정당을 본다는 것이 14/1%인데, 어떻게 이진숙이 1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사실 이진숙이 아니라 전한길이 나왔어도 1위를 했을 것이다. 추후 여론조사 때 전한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제미있을 것이다. 그렇다 대구 시장 자리는 대구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뽑는 자리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아무나 너 할까? 나 할까?”해도 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광주랑 비교한다. 민주당이 늘 뽑히는데 왜 그곳은 비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생각 좀 하자.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대부분 있는 당이다. 그리고 그 의원들 기반이 대구다. 즉 비상계엄을 하든, 국민을 죽이든, 나라를 팔든 대구는 국민의힘이 작대기를 후보로 내밀어도 대구시장에 당선시킬 것이다.

 

한번 과오를 저지른 당에 회초리를 들긴 커녕 여전히 맛난 음식을 주면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과연 제 정상일까. 그간 대구를 위해 김부겸이 한 일과 이진숙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란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 살인. (+영화 ‘보통사람’)

미성년자 유괴 시도 전국적 발생…다시 살펴보는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 유괴 및 살인 사건'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세상이 무섭다.지난 11일 수원 호매실동 호매실 나들목 인근 야산에

www.neocross.net

 

북한이 그간 한국 저명 인사들을 납치한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아마 감독이었던 신상옥과 영화배우 최은희의 납치 사건일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이 벌인 비극이었다.

 

1978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 최은희가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그의 전 남편인 신상옥 감독 역시 납치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를 넘어 북한 영화 산업 발전이라는 김정일의 야망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1. 사건의 발단: 홍콩에서의 유인 납치

 

최은희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양영화예술학교의 후원자 유치를 위해 19781월 홍콩을 방문했다. 지인의 초청으로 홍콩의 프라마 호텔에 투숙하던 최은희는 합작 영화 제작 논의를 명목으로 접근한 북한 공작원들에게 유인되어 마카오를 거쳐 중국 본토행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맞고 기절한 최은희는 북한 남포항에서 깨어났고, 그곳에는 김정일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2. 신상옥 감독의 납치와 재회

 

최은희의 실종 소식을 접한 신상옥 감독은 아내를 찾기 위해 19787월 홍콩으로 향했다. 그는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속아 최은희를 찾으러 갔다가 역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이혼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북한에서 5년 만인 1983, 김정일의 주선으로 재회하게 된다.

 

 

‘냉면’ ‘은경’…북한 인권 콘텐츠 지원 사업, 이재명 정부서 살아남을까. (+명암 +대북전단)

북한 미사일이 한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이상한 상황(?)북한이 연이어 동해에 미사일을 쏘는 뻘짓을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윤

www.neocross.net

 

 

3. 북한에서의 영화 제작과 탈출

 

북한에 억류된 동안 김정일은 영화광으로서 북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망 아래 최은희와 신상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영화 제작을 강요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촬영소'를 차리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총 17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최은희는 '소금'으로, 신상옥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에 숨 막혀 하던 부부는 탈출을 계획했다. 19863,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영화제 참석을 기회로 삼아 감시원을 따돌리고 현지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납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정일의 육성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김정운 가짜 사진' 해프닝…정보 부재 '대한민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3남 김정운의 최근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이 사실 국내 평범한 한 중년의 사진인 것이 밝혀졌다. 10일 낮 일본 아사히 TV는 김정운의 사

www.neocross.net

 

4. 사건의 영향

 

최은희와 신상옥 부부의 납치 및 탈출 사건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김정일의 잔혹성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한국 내에서 두 사람의 '자진 월북설' 루머를 잠재우고 납북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199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이후 한국 영화계에 기여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신상옥 감독은 2006년에, 최은희 배우는 20184월 사망했다.

 

“나는 1978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북한 땅을 밟았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홍콩에서부터 8일 동안 입은 나팔바지와 모터보트로 옮겨 탈 때 얻어 입은 국방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내게 김정일은 악수를 청했다.”

 

-최은희(출처: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 전원합의체 참석 대법관들 (+임명권자 윤석열)“이겼다” “3년이나 5년이나”…기괴한 윤석열의 정신세계 (+전한길 +윤상현 +자유대학 +구속)김흥국‧차강석, 유

www.neocross.net

 

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조희대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대법관 임명 (2014)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법원장 지명 (2023)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 전원합의체 참석 대법관들 (+임명권자 윤석열)

“이겼다” “3년이나 5년이나”…기괴한 윤석열의 정신세계 (+전한길 +윤상현 +자유대학 +구속)김흥국‧차강석,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외면 받는 진단이 잘못됐다 (+극우)윤석열 내란과 탄핵

www.neocross.net

 

 

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논란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51,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90)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윤석열 조희대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구속 결정할 남세진 판사 향한 궁금증 (+주요 판결 +대진연 +사법연수원 수상)

김건희가 급하게 입원한 이유…검찰 조사? 특검 조사? 오빠 관련 사건? (+장성철)김건희 다룬 영화 ‘신명’ vs 윤석열 다룬 영화 ‘부정선거’, 부부가 극장가를? (+김규리 +주술)‘부정선거’ 관

www.neocross.net

 

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반응형

 

 

“주어가 없다”…이명박-나경원, 안철수 이어 윤석열-유상범의 주어 타령.

윤석열이 미국에서 연이어 헛발질 하는 가운데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일본 무릎’ 발언에 대해 ‘주어가 없다’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과거 이명박을

www.neocross.net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빠루 나경원
빠루 나경원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나경원의 ‘정신 승리’와 윤석열의 ‘속 좁음’의 대결 (feat 김건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민중인 나경원과, 이를 막으려는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싸움이 볼만하다. 여기에 나경원을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

www.neocross.net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원산지 표시 의무제: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얼굴 숨기는데, 경향‧한겨레는 1면에 박제. (+해명? +불참명단)

‘윤석열 탄핵’ 불참한 국민의힘, 카톡지옥 카톡감옥에 빠지다 (+불참 명단)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계엄령 발동’ 쿠

www.neocross.net

 

 

원산지 인증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