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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여명 친일명단 공개 그리고…

친일 명단 공개까지는 좋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재정리도 의미있다. 그러나 거꾸로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의미와 그 후손들에 대한 책임은 어찌할 것인지 궁금하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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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수없이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우받던 원로에서 순식간에 좌우에서 공격받는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됐다. 어쩌면 윤석열의 멘토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종찬 스스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종찬 윤석열

 

1. 독립운동가 단체 "이종찬 사퇴하라"

 

함세웅 신부가 회장으로 있는 21개 독립운동단체 독립운동가 선양기념사업회연합은 이종찬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ᄃᆞ. 전두환 독재정권 부역 행위를 사죄하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임을 인정하고 자중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여러차례 나왔고, 아마도 후자에 더 무게를 둔 듯 싶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장은 1980년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독재정권에 합류해 승승장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처럼 살기 위해독재정권에 부역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통합을 이유로 그를 기용하며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에 면죄부를 주자 이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대손손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이종찬 회장 스스로 택한 길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윤석열 친구 아버지 입장에서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며, 광복회원들에게 무자를 뿌리며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사업회는 이종찬이 광복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나도 (vote yoon, me too) 1천만 명 필승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좌파정권이 무너트린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는 내용도 있다고 알렸다.

 

 

윤석열‧독도‧홍준표‧KBS…제79회 광복절에 알려지고 벌어진 처참하고 한심한 여섯 장면.

올해 광복절은 제79회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이 광복절을 즐기지 못했다. 분명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인데, 어찌 된 것인지 이 같은 사실은 사라지고,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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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이종찬 사퇴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년 전이다. 당시 이종찬은 자기 아들의 친구인 윤석열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고, 이에 강하게 반발한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가 각자 다른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광복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종찬을 공격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섬여설르 발표해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윤석열과 갈등하며 국민의힘에게 공격받더니, 올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며, 독립운동가단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광복회가 해야할 일, 광복회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종찬 스스로가 낳은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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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인카드 사용방법 김재철에게 배웠나?…이진숙 vs 김재철 ‘법카 사용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한다. 이진숙은 ‘업무용’이라고 말하는데, 사용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웃음만 안기고 있다. 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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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개겼다가 계속 꾸중만 듣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못 간 것이 이 되었나보다. 뜬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 유감이란 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언론이 출신답게 시대 유감같은 거창한 느낌을 주려한 것 같은데, 부제부터가 웃음이 나왔다. 부제가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 하라이다.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이 없다. 게다가 말장난이라니.

 

이진숙

 

이진숙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휴가계를 올렸다. 최근 자신만의 세계로 해석하며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다가 이재명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개기다가 한 소리 들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휴가 신청 건을 바로 반려했다. 여기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중략)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라고 조롱했다.

 

이런 여러 과정에 화가 났던 것일까. 이진숙은 27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의까지 거론했다. 내용을 조금 보자.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따위로 개판을 만들어놨을까. 그것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최민희 등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반려했을 때는 왜 조용했을까. 그리고 저 상임위원이 왜 추천되지 않을까. 수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지금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이 맞을가?

 

 

 

이진숙‧김문수‧김형석‧김태효, 독립운동 부정하는 답변…뒷배는 윤석열.

요즘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됐다. 임시정부는 테러단체가 됐고, 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가 됐다. 일본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강점했던 시기가 갑자기 ‘합법’이 됐고, 그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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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휴가 신청은 행정 절차이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신청해서 내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경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간부들에게 말해 두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알려두었다.

 

->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다르다? 말 장난이다. 휴가 신청 자체가 휴가를 ‘가겠다’는 실행이다. 물론 이진숙 말대로 어딘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부터가 ‘실행’이고, 집에 있어도 ‘휴가’다. 직장 생활 40년 했다는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

 

어느 기관이든 휴가 신청은 미리 이뤄져야 하는데, 장관 휴가와 차관 휴가는 겹치면 안 되기에 기관 내 간부들의 휴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간부의 휴가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수다.

 

-> 맞다. 그런데 이건 일반 직원들 이야기다. 한 기관의 장 자리를 맡으려면 이딴 일은 가급적 따지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진숙은 MBC 사장 시절 사표 내기 직전에 월급 받으며 해외여행을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 더욱이 이런 말은 힘을 잃는다.

 

 

MBC 이진숙, 후배기자 죽이고 김재철 살리기

이진숙 MBC 홍보본부장은 기자로서 활약이 대단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촬영 기자도 없이 직접 전선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미군의 공습 상황을 생생히 중계했다. 배짱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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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무원이라도 부적절한 휴가 사용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휴가 신청이라는 행위를 처벌(휴가 반려는 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랴.

 

-> 또 말 장난.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 휴가를 '신청'했다고 비난.비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 개인적으로 과거 이라크전쟁을 취재했던 ‘기자 이진숙’과 MBC를 정권에 바치기 위해 부역했고, 그 결과로 MBC대전 사장을 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는 이진숙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자꾸 과거의 이진숙을 끌고와서 현재 ‘망가진’ 이진숙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망친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이들이고, 그 중 한명이 이진숙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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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골 vs 상어 연골 콘드로이친 비교 (+어머니와 고모의 사례)

2021년 12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종편 건강방송+홈쇼핑’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 콘드로이친을 보고 하나 구매하라는 것이다. 그때 처음 들은 콘드로이친.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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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녹용 그리고 흑마늘 등 건강 제품을 사려고 보면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의 다양한 종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함량 지표까지. 함량이야 높으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은 도대체 어느 것이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홍삼 활력정
ㅗㅇ삼

 

1. 홍삼으로 기준으로 본 제품의 정의 및 특징 (녹용, 흑마늘도 유사하게 제작)

 

뿌리삼: 홍삼을 뿌리 형태 그대로 건조한 것으로,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등으로 나뉜다.

 

농축액 (홍삼정): 홍삼을 물이나 주정 등으로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가용성 성분을 농축시킨 제품이다.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함량이 높아 진하고 쓴맛이 나는 경우가 많다.

 

추출액 (홍삼액): 홍삼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하지 않은 제품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다. 농축액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액에 비해 비교적 묽은 편이다. 스틱이나 파우치 형태로 많이 판매된다.

 

분말: 홍삼을 건조하여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물에 타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캡슐이나 태블릿 형태로 가공되기도 한다.

 

 

유한양행 ‘메가트루 파워’ 가격 효능 부작용 그리고 후기.

나이가 먹으니 선물이 이런 종류만 들어온다. 비타민, 홍삼, 루테인 등등등등. 그중 오랜만에 선물 들어온 ‘메가트루 파워’를 소개한다. 속칭 ‘수험생 비타민’으로 불린다고 한다. 우루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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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및 함량의 차이

 

효능 측면

 

농축액: 일반적으로 농축액은 추출액이나 분말에 비해 유효 성분(: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녹용의 판토크린 등)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축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고 유효 성분이 응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추출액: 농축액보다는 유효 성분 함량이 낮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에 달여내어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이므로, 전통적인 한방 탕약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분말: 홍삼이나 녹용 자체를 갈아서 만든 것이므로, 해당 원료가 가진 모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율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의할 점: 무조건 진하고 쓴 농축액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홍삼의 경우 너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사포닌 성분이 변형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서 농축액을 추출해야 사포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함량의 차이

 

고형분 함량: 특히 홍삼 농축액의 경우 '고형분 함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고형분 함량은 홍삼 농축액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홍삼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형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한 농축액이며,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제품별로 고형분 함량이 60~6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홍삼의 핵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 함량은 제품의 효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농축액, 추출액, 분말 등 제품 형태에 따라 1회 섭취량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3~80mg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2.4~80mg

- 갱년기 여성 건강: 25~80mg

 

 

 

원료삼의 품질: 어떤 형태의 제품이든, 사용된 홍삼과 녹용의 원료 자체의 품질(: 홍삼의 6년근 여부, 녹용의 부위 등)이 중요하다.

 

배합 비율: 홍삼과 녹용을 함께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각 원료의 배합 비율 또한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루사 100mg 판매 형태 변경…약간의 배신감이.

방송에서 “간 때문이야”라고 광고하며 판매되는 우루사.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루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우루사의 주성분은 UDCA, 우루소데옥시콜린산으로 UDCA는 담즙분비를 촉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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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농축액은 일반적으로 유효 성분 함량이 높아 효능을 기대하기 유리하지만, 가격이 비쌀 수 있다.추출액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농축액보다는 함량이 낮을 수 있다. 분말은 원물 그대로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유효 성분 함량(특히 진세노사이드, 고형분 함량), 원료의 품질, 그리고 개인의 섭취 목적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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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선한 장관 후보자들 명단과 논란 (+대통령실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300조 K-컬쳐 시대’ 언급했던 이재명의 첫 문체부 장관이 최휘영?…문화 포기인가?김흥국‧차강석,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외면 받는 진단이 잘못됐다 (+극우)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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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퇴한 강선우를 옹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비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강선우 보좌진 갑질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뭐그래도 저건 좀으로 나뉜다. 그런데 강선우가 퇴장했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강선우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322일부터 4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 응답 989)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내용을 보면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에 달했다. 피해자 중 62.4%(299)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자 그렇다면, 479명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어느 국회 당직자일까. 물론 저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일반 직원도 있을테지만, 과연 저 차별의 가해자가 주로 누구일까.

 

이번 강선우 공격에 가장 앞장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과거를 보자. 송언석은 갑질이 아닌 아예 폭행을 가했다.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언석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언석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런 사람이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 뭐라 말하는 세상이다.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직장내갑질’ 발언의 아이러니 (+민희진)

'뉴진스 엄마' 민희진의 반박, 그러나 ‘쌍년’ ‘페미년’ 해명 빠지고 “난 빼줘” 시전?직원 A씨의 성희롱 주장과 관련해 어도어 민희진이 A4용지 18매에 달하는 긴 입장을 SNS에 올렸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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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했다. 그 당시 사무처 노조들이 반발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다. 장제원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제원은 국회에서 엉뚱한 문으로 나가려 하자 막는 국회 직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손을 대냐는 어마어마한 갑질을 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문수 전과 7범만 문제일까? 그보단 폭언‧갑질‧권한남용 발언이 더 문제. (+나 도지사인데 +전

‘바보’된 권성동‧권영세‧이양수, 김문수 대신 차라리 한동훈이었다면… (+한덕수 단일화)윤석열 파면 후 극우세력 전략?…김건희 대선 출마 찌라시가 돌고 있다 (+전광훈 +극우 +코인)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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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은 2018년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공항 직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여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박대동은 월급 상납 강요: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영민 의원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경욱은 지역 주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현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자 이쯤 되면 강선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고, 강선우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가. 강선우 기준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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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보낸 후기.

아이폰 IOS18 사용 후기 (+가려진 앱 다시 가져오기)아이폰 IOS18을 설치하고 사용한 지 하루 지났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변화도 있고, 나름 원했던 변화도 있기도 했다. 아이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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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이유와 논란 그리고 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핸드폰 매장

 

1.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

 

이용자 차별 심화: 통신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유통점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보가 빠르거나 발품을 파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했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통신 시장 과열 경쟁: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단통법 둘러싼 논란.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시장 경직성: 단말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지' 등 음지 활성화: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아이폰 초보자가 반드시 깔아야 하는 어플.

2010년 아이폰4로 시작해 지금까지 대략 13년째 아이폰 사용자로 살고 있다. 그동안 많은 어플(앱)을 사용했는데, 결국 오랜 시간 사용하는 어플은 정해지더라. 학생인 경우, 직장인인 경우, 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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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통법 폐지 후 변화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시의무 사라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대신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 정보가 안내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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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가 받을 혜택 및 구매 주의사항

 

소비자가 받을 혜택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통신사 및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 단말기 구매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의 폭 확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가격 정보 탐색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조건의 할인이 등장할 수 있어,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구매 주의사항:

 

'페이백 사기' 주의: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이행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현금 완납이나 즉시 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숨겨진 조건 확인: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초고속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할부 원금 확인: 월 납입액만 강조하며 실제 할부 원금을 숨기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주의: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분증 보관 요구 거절: "당일 개통이 어렵다"는 핑계로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는 매장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의 위험이 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은품 지급 등 모든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보 탐색의 중요성: 다양한 구매 채널(일반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등)의 조건을 비교하고, 한 곳의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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