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체크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청 가능 금융사

신청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신청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③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④ 사용 방법: 소비쿠폰 지급 후 문자 메시지 안내,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 금액 자동 차감, 잔액은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

⑤ 유의사항: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 지급 시기: 신청 다음날 지급 예정.

③ 사용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 앱을 통해 신청 및 지급, 'e서울사랑샵'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 가능.

④ 참고: 지역에 따라 지류형 또는 실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3.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선불카드 수령

①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② 지급 시기: 신청 시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시 추후 별도 안내.

4. 공통 참고사항

① 요일제: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② 지급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 추가 지급.

③ 신청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④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⑤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⑥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⑦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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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3월에 발간한 책 내용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집권하면 전체주의‧독선적 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빨갱이’라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재명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있다. 스스로 쪽팔리지 않나 싶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의 말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강준욱의 계엄 옹호 논란 내용

강준욱은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① 계엄의 정당성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

② 윤석열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됐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계엄=내란’ 프레임 비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 정치권 비판 내용

① 민주당 이언주 : “정책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의 취지로 녹일 수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으로 인해 생긴 경제 파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과 새 정부가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내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② 민주당 신정훈 의원 :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자가 앉아있는 건 빛과 촛불 혁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

③ 정의당 권영국 대표 :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④ 사회민주당 소속인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정의당은 빨갱이, 국민의힘은 중도좌파라고 하는, 보수도 못되고 정치상식도 창피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장”

3. 강준욱의 과거 행적

① 음주운전 처벌 반대 발언: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② 민주당 비난 발언: 같은 강연에서 “저쪽(좌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다.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황당한 데 더해 김정은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는 “극심한 대깨문(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③ 이재명 비난 발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선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인물’로 묘사.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언급.

4. 강준욱 현 태도와 문제점

강준욱은 자신의 책과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이 진정 죄송하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권력만 좇는 인간이다. 자신이 비난한 인물 밑에서 자신이 비난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결단코 언젠가 이재명 정부를 배신할 것이고, 국민을 또 배신할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간첩으로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일제 때 나라 팔아 먹은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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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폭염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올리던 전기 요즘에 에어컨과 제습장치 등을 켜다보면 어느 새 전기 요금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상한 구간을 완화한다.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7~8월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1, 2단계 상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①누진 구간 확대:

1단계 구간 상한: 300kWh → 400kWh

2단계 구간 상한: 450kWh → 600kWh

② 기대 효과: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요금 인하. 월 450kWh 사용 가구는 기존 10만 8530원에서 8만 5740원으로 감소될 수 있다.

2. 전기요금 절약 팁

① 에너지 캐시백 신청 :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 절약 시 현금으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에어컨 효율적 사용 : 에어컨 희망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높인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것이 유리하며, 2시간 사용을 줄이면 월 전기요금을 약 9,100원 절약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 줄이기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인다. TV 셋톱박스, 컴퓨터, 충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 제도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존재

①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②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는 월 30% (최대 16,000원 한도) 감면.

③ 출산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④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8000원~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여름철 추가 지원).

⑤ 장애인/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등은 월 1.6만원 한도 (여름철 2만원) 감면.

4. 소상공인 대상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로는 전기 사용 정보, 공제 납입 이력 등 영업 활동 데이터이고, 이를 통해 받는 혜택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다. 대상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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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김문수=거짓말쟁이’ ‘김문사 출마=분당 수순’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김문수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권력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김문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 공감되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옮겨본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 이들의 극단적인 국가관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제질서에서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 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해) 연말까지 무차별, 전방위, 재탕, 삼탕 수사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옥죄고, 생중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론몰이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 (중략)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겠다.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다.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상향식 깨끗한 공천과 당원투표를 확대, 강화하겠다”

주옥같은 말이다. 저기에서 대상을 윤석열로 바꾸면 말이다.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전광훈, 그리고 극우 세력과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쓸데 없는 말이니 반박하기도 그렇고,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상황이나 예상해 보자.

앞서도 한번 글을 올렸지만,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의 길을 걷게 된다. 김문수는 극우 이미지가 강하다. 윤석열과 윤어게인 그룹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여기에 최근에 전한길이 입당하면서 자신을 품어야 당 대표가 된다는 말을 했다. 그 대상자로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다. 어느 순간 김문수와 전한길이 손을 잡고 어느 무대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광훈과 전한길이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전광훈도 김문수를 밀어준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나온다. 전한길을 미는 사람들은 친윤 세력들인 나경원 윤상현 등이다. 그런데 친윤 세력들은 김문수를 싫어한다. 지난 대선 때 자신들이 밀고자 했던 한덕수와 단일화가 안된 이유가 김문수이 시간끌기와 몽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즉 친윤 입장에서는 한동훈 김문수는 ‘적’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현재 가장 확률이 높다.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세 갈래로 분당될 수도 있다. 나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우를 반대하는 집단과, 지난 대선 때 김문수에게 실망했던 친윤 세력들, 그리고 친김문수 세력들이다. 흥미가 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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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극우정당’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점점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에게 그렇게 휘둘리더니, 이제는 일개 강사 출신인 전한길에게도 꼼짝을 못한다. 전한길 말 한마디에 당 전체가 흔들리는 허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왜?”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바로 ‘답’이 나온다. 일단 전광훈,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역사를 보자.

1. 2022년 신혜식 “국민의임 접수해, 정광훈 목사 뜻대로 당대표 뽑으면 돼”

2022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과 측근들이 주도해 개최한 집회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이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정광훈의 뜻대로 당대표 든 뭐든 뽑자는 것이다. 그 당시 발언을 보자.

“날이 쌀쌀한 데도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국민의힘 개XX들은 한 명도 안 나왔다.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줄 아느냐? 동지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중략)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것을 보니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야겠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으려면 6만 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여기 10만 명 나왔는데, 여러분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당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 전광훈 목사가 ‘이 사람이 당대표다’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면 된다. 오늘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 책임당원 100만 명이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절하고, 공천 달라고 전광훈 목사 앞에서 땅바닥에 길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으로 심판하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국민의힘 반응이다. 조용하다. 아니 오히려 그 이후에 김기현 등은 당대표 선출 당시 전광훈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윤상현은 실제 가서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에게 쩔쩔 매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광훈의힘’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침묵했다.

2. 2025년 전한길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내부가 뒤집혔다. 내란당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애쓰는 소수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한길이 자신을 따라서 10만 당원이 가입했다고 확인 안된 발언을 한 후에 더 난리가 났다. 그런데 전한길은 진짜 국민의힘 접수하려는 분위기다. 그가 한 발언을 보자.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다. 전한길을 품으라고, 내치지 말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산다. 앞으로 8월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될 것”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

“한동훈(전 대표)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

물론 2022년과 다르게 한동훈, 안철수, 김용태 등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극우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며 전한길을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 주류 의원들은 침묵한다. 아니 오히려 동조한다.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장동혁 등과 같은 인물들은 전한길과 함께 움직이는 듯 보인다.

3. 국민의힘이 전광훈,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국민의힘의 DNA는 정치적으로 ’내부 인사‘를 키우지 못하고 오로지 권력만 유지하려 한다. 즉 국민의힘(그 전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을 포함)은 영남권 주류 세력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자주 세우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승만을 제외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인이었고, 김영삼은 사실상 다른 DNA이고, 이명박은 기업인이었고, 박근혜는 철 모르는 전직 대통령 딸이고, 윤석열은 검사였다. 즉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 정당이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정치 정당으로서 체질이 허약하다. (그나마 이명박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해봤으니 조금은 예외일 수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6공화국 이후만 보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모두 젊을 때 영입해서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킨 정치인 출신이다. 그리고 현재도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인재들이 많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틈이 너무 크다. 내부에서 권력 욕심만 있는 몇 명만 쥐고 흔들면 바로 주류로 들어오거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주류 의원들은 자당 젊은 의원들은 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외부 사람들만 볼 뿐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당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기존 영남권 주류 세력들도 이제 서서히 퇴화할 것이다. 그 지역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