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에 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나는 잘못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읗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대단하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림. 한 줄 요약은 "끝까지 싸우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팬덤이 강하다. 혹자는 아이돌 가수보다 더 위로 친다. 속칭 돈 좀 있고 결속력 강한 나이대의 팬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팬들은 이들의 콘서트 티켓을 사주고 앨범을 사준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영웅이었다. 그러나 이내 김호중이 그 뒤를 따랐고, 현재는 임영웅이 이 흐름에 가담하고 있다.

1. 황영웅.

황영웅은 서혜진 사단이 만든 ‘불타는 트롯맨’의 황태자였다. 오죽하면 서혜진이 임영웅을 스타로 키운 후, 이번에는 황영웅을 밀어서 ‘영웅 시리즈’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폭력 문제가 황영웅의 민낯을 보이게 했다. 2016년 황영웅은 상해 혐의로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바로 학교폭력 의혹에도 휩싸였다. 황영웅의 동창생들은 한 방송을 통해 “황영웅이 장애가 있거나 좀 왜소하거나 집이 못사는 등 부족한 친구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아이였다. 삥을 뜯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등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하며 “그 친구들이 허락한다면, 꼭 빠른 시간 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반성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팬덤이 있고, ‘학폭’ 따위는 아랑곳 없이 자신에게 돈을 퍼다줄 팬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곧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황영웅은 앨범 발매와 콘서트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첫 팬미팅으로는 3억 이상, 첫 정규앨범으로 80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2. 김호중.

영화 ‘파파로티’의 모델이자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린 김호중. 그러나 사고 역시 한국 연예계에서 한 획을 그었다. 술 마시고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연예인 중에서 음주 혹은 뺑소니 혐의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는 없다. 김호중이 역사를 쓴 셈이다.

사실 김호중의 범죄는 다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였다. 음주 후 택시와 부딪친 상황에서 자수했으면 그냥 음주 추돌 사고였다. 그러나 김호중은 어린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켰고, 자신은 멀리 가서 술을 마셔 음주 혐의를 벗어나려 했다. 이에 소속사가 같이 범죄에 가담해서 한 매니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결국 김호중은 음주와 뺑소니보다는 조직적 범죄 은폐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았다.

현재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현재 구속 상태다.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에서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항소심을 앞두고 추가 연장되어, 내년에나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김호중을 향한 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 김호중 칭찬 기사에 우르르 달려가 응원 댓글을 달고 있고, 김천에 있는 김호중길은 주말마다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김호중방지법이 통과되어도 이들은 김호중 뿐이다. 

3. 임영웅.

서혜진의 황태자 임영웅. 물론 나중에 둘이 불화가 생겼지만, 어쨌든 황영웅 이전에 임영웅은 그랬다.

사실 임영웅은 그간 ‘미담 제조기’ 수준이었다. 임영웅 본인도 많은 선행을 했지만,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 역시 임영웅을 위해 많은 기부를 했다. 같은 영웅이라고 해도 황영웅 팬덤과 비교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임영웅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았다. 탄핵 정국에 입장을 강요할 수 없기에 그가 말을 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DM의 사실 여부, DM 내용의 진심 등에 대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 여기에 소속사인 물고기뮤직마저 침묵하고 관계자들은 아예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결국 언론들도 탄핵 정국에서 연예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대중을 대하는 임영웅의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쓸데없는 소모전을 임영웅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콘서트는 취소표가 나오지 않는다.

황영웅, 김호중, 임영웅은 대중을 둘러싼 논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학폭 후에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어린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음주 뺑소니를 해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쓸데 없는 논란을 일으킨 후 입 닫아 버려도 자신의 표를 사주고 앨범을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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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잡다한 정보] -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및 벌금 (+도로교통법 조항)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사고가 안 났다면 넘어갈 수 있을텐데. 운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왜 이리 운전하면서 화가 많은지. 자칫 그 화가 진짜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보복운전’과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줄 경우 해당하는 운전을 말한다. 난폭운전과 비슷할 순 있지만,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특정 차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위협 및 공포를 준다면, 보복운전은 차량을 특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 끼어들기 등 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갚음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2. 보복운전 유발 행동 및 유형

보복운전은 일단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 나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보통 어떤 경우인지 보자면.

- 방향지시등 미사용 후 끼어들기 : 이는 보복운전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논란이 이는 상황

경적 사용 : 사고 방지를 위해 울리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분노 발생하기도.

서행 운행 : 고속도로에서 서행으로 가면 문제지만, 규정 속도로 가는데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데, 경찰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5가지는 아래와 같다.

- 빠르게 앞지르기 후 급정지

- 앞지르기 후 반복적으로 급제동

- 쫓아가서 충돌

- 갓길로 밀어 붙이기

- 앞에서 정치 후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

3. 보복운전 처벌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은 물론 유튜브에서 보복운전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복운전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다.

- 형사처분

특수상해 : 1년 ~ 10년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처분은 형사처분에 국한된 것으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는다.

- 행정처분

불구속 입건시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구속시 : 운전면허 취소(1년 취득 불가)

행정처분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 받게된다. 불구속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4.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민원실에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시고 신고.

- 국민신문고 신고

- 경찰민원포털 신고 : 신고 당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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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건다. 2020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일 밤 12시부터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윤석열의 뻘짓으로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국민에게 기분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역대 최초 혹은 독특한 수상자는 누가 있을까 정리해 보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노벨문학상은 유럽 작가에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이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다 보니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권위가 올라간 현재까지도 유럽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21명의 수상자 중에서 91명이 유럽 작가다. 가장 수상자가 많이 나온 언어는 영어로 28명이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1901년 시작된 노벨문학상은 8년이 지난 1909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여성 수상자가 나온다. 스웨덴 출신 셀마 오틸리아나 로비사 라게를뢰프가 ‘닐스의 모험’(아동문학)으로 수상한다. 유일한 아동문학 수상자다. 어찌보면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긴 하지만,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출신이란 점에서 유리했던 측면이 있다.

1903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기탄잘리(시)) 아시아인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자 소재국이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타고르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1929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조선 방문을 부탁했는데, 이에 응하지 못하자 시 한편을 보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30년 싱클레어 루이스는 ‘배빗’(소설)으로 아메리카 최초의 수상자가 된다. 노벨문학상이 얼마나 유럽 중심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1939년 수상자인 프란스 에밀 실란패는 핀란드 사람으로 비인도유럽어족 최초의 수상자다. 수상작 ‘‘젊었을 때 잠들다’가 핀란드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1945년 수상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는 칠레 사람으로 남아메리카 최초 수상자다. 시 ‘부드러움’으로 수상했는데, 스페인어로 쓰였다. 칠레는 스페인 식민국가였다.

1950년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책인 ‘서양철학의 역사’로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문학과 관계없이 순수학문으로 학자가 수상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다. 이후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1953년에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사책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상한다. 당시 처칠은 노벨평화상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삐졌다고도 알려졌다.

1964년 장폴 사르트르는 ‘구토’(소설/철학)로 수상자가 됐는데, 수상을 자의로 거부한 첫 사례다. 그가 수상을 거절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신성시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다.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소설 ‘설국’으로 백인 이외의 인종 최초, 한자문화권 최초로 수상한다. 사실 가와바타 야스니라의 수상은 일본이 그간 번역 문학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1986년 나이지리아인 월레 소잉카가 소설 ‘해설자’로 수상한다. 아프리카 최초의 수상자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영어로 쓰였다.

2016년에는 밥 딜런이 노래인 ‘Like a Rolling Stone’으로 수상한다. 노래로 수상한은 것도 처음이지만, 가수로도 처음이다. 당시 논란이 있긴 했다. 노래 가사가 전통적 의미의 문학과 동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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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윤석열 망명이 이슈가 됐다.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해 공군의 입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순식간에 ‘윤석열 망명’ 키워드가 온라인에 퍼졌다. 정말 윤석열이 망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 망명 해프닝

일단 오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전 10시께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김건희와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된 것이다.

임태훈이 대통령 전용기로 망명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출국금지라도 전용기는 뜰 수 있다. 항공권을 구매해 비행기를 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군용 헬기를 탑승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 진짜 윤석열을 망명할 계획을 세울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망명할 리가 없다.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을까. 대통령이란 작자가 쿠데타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이 해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다. 술 취한 얼굴로 나와서 계엄을 선포하더니 한숨 자고 나온 얼굴로 계엄을 해제했다. 그 덕분에 주식은 폭락하고 외국인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외교는 엉망이 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망명도 가능한 인간이다.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자신의 본국인 일본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받아줄리 만무하고, 중국 등은 더더욱 윤석열이란 미친 사람을 받을리 없기 때문이다. (아. 돈 지원한 가나 등도 있긴 하다)

2. 윤석열이 망명한다면?

그럼 윤석열이 망명을 가게 되면 독재자 이승만에 이어 역대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다. 그럼 윤석열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국민의 비난은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경우 해체밖에 선택이 없게 된다. 이상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지만, 국격까지 무너뜨렸고, 역대 두 번째 ‘망명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특히 탄핵에 즉각 동참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내란 공모자란 이미지가 더욱 공고하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 보수는 궤멸된다. 현재도 거의 무너진 상황이지만,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자가 계엄령 선포도 모잘라 도망을 간 것이다. 진보와 중도만 남게 되고, 보수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힘을 못 쓰게 된다. “나는 보수요”라고 외치는 사람은 분명 “윤석열은 원래 보수가 아니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하겠지만, 그건 개인 희망이고, 저 외침 이후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한동안 사회는 진보와 중도 세력만 남게된다.

윤석열이 정말 망명을 간다면 경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투자자도 돌아올 것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음. 망명을 추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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