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극우 선동가인 전한길이 이런 말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이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한길 발언은 정치망상을 넘어 과대망상 수준”(김근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대구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이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전한길에게 휘둘리는 대구가 되어버렸다.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진숙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총리는 15.6%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의원(6.1%) 순이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이진숙이 25%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구시민들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여론조사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8.9%)과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4.9%)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8.7%),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4.1%)이 주요 기준으로 꼽혔으며, '소통 능력 및 친근성'(10.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이진숙을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소속정당을 본다는 것이 14/1%인데, 어떻게 이진숙이 1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면 사실 이진숙이 아니라 전한길이 나왔어도 1위를 했을 것이다. 추후 여론조사 때 전한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제미’있을 것이다. 그렇다 대구 시장 자리는 대구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뽑는 자리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아무나 “너 할까? 나 할까?”해도 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광주랑 비교한다. 민주당이 늘 뽑히는데 왜 그곳은 비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생각 좀 하자.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대부분 있는 당이다. 그리고 그 의원들 기반이 대구다. 즉 비상계엄을 하든, 국민을 죽이든, 나라를 팔든 대구는 국민의힘이 작대기를 후보로 내밀어도 대구시장에 당선시킬 것이다.

한번 과오를 저지른 당에 회초리를 들긴 커녕 여전히 맛난 음식을 주면서 “잘한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과연 제 정상일까. 그간 대구를 위해 김부겸이 한 일과 이진숙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란다.

- 아해소리 -

북한이 그간 한국 저명 인사들을 납치한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아마 감독이었던 신상옥과 영화배우 최은희의 납치 사건일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영화광이었던 김정일이 벌인 비극이었다.

1978년 1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 최은희가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그의 전 남편인 신상옥 감독 역시 납치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를 넘어 북한 영화 산업 발전이라는 김정일의 야망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1. 사건의 발단: 홍콩에서의 유인 납치

최은희는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양영화예술학교의 후원자 유치를 위해 1978년 1월 홍콩을 방문했다. 지인의 초청으로 홍콩의 프라마 호텔에 투숙하던 최은희는 합작 영화 제작 논의를 명목으로 접근한 북한 공작원들에게 유인되어 마카오를 거쳐 중국 본토행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맞고 기절한 최은희는 북한 남포항에서 깨어났고, 그곳에는 김정일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2. 신상옥 감독의 납치와 재회

최은희의 실종 소식을 접한 신상옥 감독은 아내를 찾기 위해 1978년 7월 홍콩으로 향했다. 그는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속아 최은희를 찾으러 갔다가 역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이혼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북한에서 5년 만인 1983년, 김정일의 주선으로 재회하게 된다.

3. 북한에서의 영화 제작과 탈출

북한에 억류된 동안 김정일은 영화광으로서 북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망 아래 최은희와 신상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영화 제작을 강요했다. 이들 부부는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촬영소'를 차리고 '돌아오지 않는 밀사',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총 17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최은희는 '소금'으로, 신상옥은 '돌아오지 않는 밀사'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에 숨 막혀 하던 부부는 탈출을 계획했다. 1986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영화제 참석을 기회로 삼아 감시원을 따돌리고 현지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납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정일의 육성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4. 사건의 영향

최은희와 신상옥 부부의 납치 및 탈출 사건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김정일의 잔혹성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한국 내에서 두 사람의 '자진 월북설' 루머를 잠재우고 납북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199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이후 한국 영화계에 기여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무리했다. 신상옥 감독은 2006년에, 최은희 배우는 2018년 4월 사망했다.

“나는 1978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북한 땅을 밟았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홍콩에서부터 8일 동안 입은 나팔바지와 모터보트로 옮겨 탈 때 얻어 입은 국방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내게 김정일은 악수를 청했다.”

-최은희(출처: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 아해소리 -

조희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꽤 강하다. 거의 윤석열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희대를 어마어마하게 칭송했다. 표현 역시 극찬이었다.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표현과 ‘참된 법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 조희대에게 민주당이 180도 돌아섰다. 지난 대선 때 조희대와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 과거의 민주당의 상황가 달리 현재 민주당이 돌아선 이유는 뭘까.

1. 2014년 대법관 2023년 대법원장 당시 민주당 반응

① 대법관 임명 (2014년)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흠결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② 대법원장 지명 (2023년) :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 실패한 후, 조희대 대법관이 후임 후보로 다시 제안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참된 법관"이라 칭송했던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2. 민주당 분위기 바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논란

① 이례적인 신속 처리: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되었다. 이는 통상 선거법 사건의 3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② 정치적 개입 의혹: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건 처리 속도를 이례적이라며 놀라워 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주장했다. 현재 조희대를 향한 모든 공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4인 회동을 가지며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조희대나 한덕수 모두 이를 전면 부인했다.

3. 국회 국정감사 출석 및 사법부 독립 논란

① 증인 채택 및 출석 거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재판사항에 대한 법관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여야 간 대립: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및 질의응답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관례를 따르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웃긴 것이 대법원장이 ‘법’이 아닌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법보다 관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아해소리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공부라는 것을 할까. 물론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SNS에 올리거나 소리만 지르는 듯 싶다. 대표적으로 나경원과 주진우다. 특히 나경원은 “난 극우 여전사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모양이다. 결국 이번에도 원산지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불안감 조성에만 나섰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1. 나경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경원은 정부의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민 밥상, 특히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은 “정부 식품 원산지 인증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밥상 아이들 급식 우려 깊어”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급식 안전 흔든다” “국민 밥상 위협” 등 강한 표현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나경원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 인증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제도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식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경원의 저 뻘 말을 받아 적는 곳이 TV조선과 문화일보 밖에 없을 정도니 말이다.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언론사 기준이며, 이를 안하면 더퍼블릭 천지일보 라이브포커스 등 뭐 아무튼 그런 곳이 받아적었다) 대부분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냥 한심한 말이고, 무식한 말인 셈이다.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2. 원산지 인증 제도와 원산지 표시 의무제의 차이점

▲ 원산지 표시 의무제:

①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특정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②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③ 2008년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 앱에서의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제:

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일정 기준(예: 원재료의 95% 이상 국내산 사용)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원산지 관리 우수 업소'로 인증해주는 자율적인 제도다.

②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0년간 신청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있다.

③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라벨 제도였으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폐지 이유다.

④ 원산지 인증제 폐지가 원산지 표시 의무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표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강제 규정인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국내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자율적인 인증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아해소리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발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중에 맞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인사와 아스팔트 극우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교 단체만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과거 이재명의 말을 가져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가져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에 설득력도 힘도 없다. 왜일까.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윤호중을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고 말한다. 국가재난급이 이번 상황은 분명 즉각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긴 하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을 가져왔다. 이재명은 당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인데, 저 당시 ‘워딩’만 보면 국민의힘 주장이 맞는 듯 싶다. 그런데 상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답게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2022년 5월 15일이었다. 그리고 당시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은 2023년 11월 17일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판은 11월 27일이었다.

즉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 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업무 파악은 물론 장악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자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경질 대상이 맞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보면 7월 25일 취임했고, 화재는 9월 26일에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두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시 윤석열은 이상민을 보호했다. 이태원 참사때도, 전산망 상태 때도 경질은커녕 보호했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했다. 본인들은 경질은커녕 보호하냐고 바빴던 집단이 이제 와서 두 달 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 논리에 맞을까. 차라리 빨리 수습하라고 다그쳐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2. 결국은 민주당 공격이 국민의힘 ‘치부’로 드러나

이재명이 ‘냉부해’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도 국민의힘은 비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견 맞는 말도 있다. 28일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한 것이나 26일 화재 발생일 이후에 28일에 굳이 ‘냉부해’에 출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추석 편성에 맞추고 싶은 상황이었을테지만, 좀 더 미뤄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은 결국은 자신들의 과거만 계속 끄집어 낸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유퀴즈’에 출연할 당시 민주당이 공격한 것을 끄집어 내면서 ‘사과’하라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과를 했던가.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감싸느냐고 급급했다. 국민들이 혹은 다른 당이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면 이해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된다.

3. 결국은 ‘설득’ ‘공감’ ‘논리’ 모두 없는 국민의힘 주장. 이유는?

단 하나다. 내란당, 내란공범당이라는 조롱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극우와 함께 가려는 행보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데, 너희가 할 말은 아니지”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윤석열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