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 라이트 이벤트 관련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받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제가 안됐다. 하단에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틱톡 코리아와 싸우기로. 그랬더니, 싸운지 하루 만에 해제가 됐다. 물론 시간이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독촉을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틱톡 코리아와 나눈 대화를 올려본다.

나 : 이벤트 참여 제한 내용이 한달이 넘도록 그대로임. 확인 부탁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이 @childvoice5 계정 관련 문의가 맞으실까요?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기능 상의 제한은 금번에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제한을 풀어달라고 것입니다. AI가 답변하게 하려면 왜 고객센터를 둔 것인지 이해가 잘??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정 기능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하셨던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보안상의 이유로 초대 및 인출과 같은 특정 계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AI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하네요. 기계가 말 뜻을 못 알아먹니. 뭘 조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계정 제한을 풀어달란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원한 것도 보안 내용 공개를 원한 것도 아니니. 기계 답변 말고 사람이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틱톡 :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불편하신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님의 계정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너른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나 : 이건 기계적인 대답이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언제 풀리는지를 알려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가요?

틱톡 :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를 이미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서포트 팀

이런 후 당일에 풀렸다. 틱톡이나 틱톡 라이트는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 이나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답답하다. 참고로 틱톡 라이트 이벤트 계정 제한은 해외 나갔다오면 생기는 듯 싶다. 유심 때문에. 

- 아해소리 -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대한민국 정권사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수없이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요즘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우받던 원로에서 순식간에 좌우에서 공격받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어쩌면 ‘윤석열의 멘토’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종찬 스스로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1. 독립운동가 단체 "이종찬 사퇴하라"

함세웅 신부가 회장으로 있는 21개 독립운동단체 ‘독립운동가 선양기념사업회연합은 이종찬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ᄃᆞ. 전두환 독재정권 부역 행위를 사죄하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임을 인정하고 자중하라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여러차례 나왔고, 아마도 후자에 더 무게를 둔 듯 싶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장은 1980년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독재정권에 합류해 승승장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처럼 ‘살기 위해’ 독재정권에 부역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통합을 이유로 그를 기용하며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에 면죄부를 주자 이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대손손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는 이종찬 회장 스스로 택한 길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윤석열 친구 아버지 입장에서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며, 광복회원들에게 무자를 뿌리며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사업회는 이종찬이 광복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나도 尹(vote yoon, me too) 1천만 명 필승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좌파정권이 무너트린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는 내용도 있다고 알렸다.

2.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이종찬 사퇴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년 전이다. 당시 이종찬은 자기 아들의 친구인 윤석열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고, 이에 강하게 반발한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가 각자 다른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은 광복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종찬을 공격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섬여설르 발표해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윤석열과 갈등하며 국민의힘에게 공격받더니, 올해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며, 독립운동가단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광복회가 해야할 일, 광복회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종찬 스스로가 낳은 결과인 셈이다.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겼다가 계속 꾸중만 듣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못 간 것이 ‘한’이 되었나보다. 뜬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 유감’이란 제목을 달아 글을 올렸다. 언론이 출신답게 ‘시대 유감’ 같은 거창한 느낌을 주려한 것 같은데, 부제부터가 웃음이 나왔다. 부제가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 하라’이다. 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이 없다. 게다가 말장난이라니.

이진숙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휴가계를 올렸다. 최근 자신만의 세계로 해석하며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다가 이재명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개기다가 한 소리 들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휴가 신청 건을 바로 반려했다. 여기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중략)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라고 조롱했다.

이런 여러 과정에 화가 났던 것일까. 이진숙은 27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의’까지 거론했다. 내용을 조금 보자.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따위로 개판을 만들어놨을까. 그것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최민희 등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반려했을 때는 왜 조용했을까. 그리고 저 상임위원이 왜 추천되지 않을까. 수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지금 누군가를 배치하는 것이 맞을가?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휴가 신청은 행정 절차이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신청해서 내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경우,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간부들에게 말해 두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알려두었다.

->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다르다? 말 장난이다. 휴가 신청 자체가 휴가를 ‘가겠다’는 실행이다. 물론 이진숙 말대로 어딘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청’부터가 ‘실행’이고, 집에 있어도 ‘휴가’다. 직장 생활 40년 했다는 사람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

어느 기관이든 휴가 신청은 미리 이뤄져야 하는데, 장관 휴가와 차관 휴가는 겹치면 안 되기에 기관 내 간부들의 휴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간부의 휴가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수다.

-> 맞다. 그런데 이건 일반 직원들 이야기다. 한 기관의 장 자리를 맡으려면 이딴 일은 가급적 따지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진숙은 MBC 사장 시절 사표 내기 직전에 월급 받으며 해외여행을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 더욱이 이런 말은 힘을 잃는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부적절한 휴가 사용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휴가 신청이라는 행위를 처벌(휴가 반려는 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랴.

-> 또 말 장난.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 휴가를 '신청'했다고 비난.비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 개인적으로 과거 이라크전쟁을 취재했던 ‘기자 이진숙’과 MBC를 정권에 바치기 위해 부역했고, 그 결과로 MBC대전 사장을 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는 이진숙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자꾸 과거의 이진숙을 끌고와서 현재 ‘망가진’ 이진숙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망친 이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이들이고, 그 중 한명이 이진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