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비교되는 오광수와 김오수의 전관예우…‘검찰 죽이기’ 빌미 제공? (+통일교 +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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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으로 변신했다. 전관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후보자 당시 고개를 숙이고, 추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우린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오수도 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비교되며 조롱당하고 있다.

 

김오수 오광수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광수다. 오광수는 검사 재직 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민정수석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오광수는 한학자 변호인 변신에 대해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one of them)'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철판이다.

 

사실 오광수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위치가 가져야 할 양심과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신을 중용하려 했던 이재명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청산하려는 내란당이 국민의힘과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된 한학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검찰 편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검찰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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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넉넉하게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오수의 버릇은 남 못준 셈이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전관예우 잘 받았고, 이번에도 통일교 한학자를 통해 제대로 전관예우 좀 받으려 한다

 

그런데 김오수가 검찰 개혁의 막으려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본인이 어긴 이번 처신이 다시 검찰 개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들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전관예우의 악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을 검찰 출신들의 전관 혜택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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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들의 더러운 행보 때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형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임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약속도 했다.

 

법조인이 욕먹는 시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같은 이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빛마저 없애려 노력하는 오광수나 김오수 같은 애들도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