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사면을 향한 이재명과 각 당의 입장과 논란 (+과거 정치인 사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국 사면에 나설까.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대장동 +혜경궁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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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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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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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