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단통법, 왜 만들어졌고 논란이 무엇일까…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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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이유와 논란 그리고 폐지 후 소비자 혜택과 구매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

 

 

1.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

 

① 이용자 차별 심화: 통신사들이 특정 시기나 특정 유통점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보가 빠르거나 발품을 파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했다.

 

② 불투명한 유통 구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③ 통신 시장 과열 경쟁: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경쟁이나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 단통법 둘러싼 논란.

 

①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줄어든 반면,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② 시장 경직성: 단말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성지' 등 음지 활성화: 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와 같은 음성적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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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통법 폐지 후 변화

 

①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②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지원금도 가능해졌다.

 

③ 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가능: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④ 공시의무 사라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대신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 정보가 안내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⑤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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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가 받을 혜택 및 구매 주의사항

 

▲ 소비자가 받을 혜택

 

①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통신사 및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 단말기 구매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② 선택의 폭 확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③ 가격 정보 탐색의 중요성 증가: 다양한 조건의 할인이 등장할 수 있어,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구매 주의사항:

 

① '페이백 사기' 주의: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이행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현금 완납이나 즉시 할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숨겨진 조건 확인: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초고속 인터넷 결합 조건 등 숨겨진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할부 원금 확인: 월 납입액만 강조하며 실제 할부 원금을 숨기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④ 허위/과장 광고 주의: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신분증 보관 요구 거절: "당일 개통이 어렵다"는 핑계로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는 매장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의 위험이 있다.

 

⑥ 계약서 꼼꼼히 확인: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은품 지급 등 모든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정보 탐색의 중요성: 다양한 구매 채널(일반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등)의 조건을 비교하고, 한 곳의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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