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조작 사건? (+‘7번방의 선물’)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 초고층 비극이 남긴 교훈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러나 이것이 한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면 과연 ‘웃음’이 쉽게 나왔을까. 지금도 여전히 말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는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건이 조작됐고, 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됐다. 인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당시 9세) 강간살인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인해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1. 사건 개요

 

① 사건 발생: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 50분경,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로, 당시 9세였다.

 

② 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하굣길에 자주 가던 만화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주인인 정원섭 씨에게 다른 만화 가게에 가서 TV를 보자며 유인당한 이후 논둑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③ 정원섭 씨의 억울한 누명: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TV 시청 표가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해결 압박 속에서 정원섭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박정희는 김현옥 내무 장관에서 이 사건을 10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다. 군인 출신의 막가파식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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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증거 조작

 

① 고문과 허위 자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원섭 씨에게 ‘제주도 야간 비행’이라 불리는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② 증거 조작: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은 정원섭 씨의 아들을 데려가 이빨 자국을 내게 하여 증거로 조작되었다. 특히 현장의 연필은 노란색 몽당연필이었으나, 조작에 사용된 아들의 연필은 파란색이었다. 범인의 혈흔이 묻은 팬티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으나, 정원섭 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정원섭 씨의 만화 가게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원섭 씨가 성폭행했다는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

 

3.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및 국가 배상 문제

 

①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정원섭 씨는 15년간의 옥살이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② 국가 배상 문제: 무죄 판결 후 정원섭 씨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6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다.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되었다.

 

③ 사법부의 자기반성: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자기반성을 했다.

 

4. 사건의 영향

 

①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 이 사건은 2013년 개봉하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다.

 

② 공권력의 남용 문제 제기: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의 오남용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③ 진실화해위의 역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원섭 씨는 2021년 3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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