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까? (+국민의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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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판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 반대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조희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고 평가하지만, 기준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2017년 연예기획사 대표인 40대 남성이 14세 여중생과 수차례를 성관계를 가져 임신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조희대는 대법관 시절 이를 무죄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유죄판결이었지만, 조희대는 여중생이 남성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외에도 박근혜 뇌물죄도 무죄로 보기도 했다. 그런 조희대를 향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살펴보자.

 

 

1. 민주당의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① 신속한 판결 처리: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합 회부 후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② 정치적 편향성: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③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소추 논란은 권성동 말로 반박, 부정선거 논란은 국민의힘 주장으로 반박.

 

 

2.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주요 주장:

 

① 사법부 독립 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한다.

 

② 재판 결과 불복: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정치적 공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적 공세이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명을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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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 더불어민주당

 

①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를 촉구.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

 

②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

 

③ 서영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탄핵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공수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④ 김병주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

 

⑤ 전현희 의원: 순직 해병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

 

⑥ 문진석 의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

 

▲ 국민의힘

 

① 장동혁 대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발언.

 

② 나경원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

 

③ 주진우 의원: OECD 국가 중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 숙청에 나선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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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재섭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

 

⑤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할 테면 해보라"고 강하게 반발.

 

▲ 대통령실

 

① 강유정 대변인: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 이후 '원칙적 공감'은 오독이며 오보라고 해명하며,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

 

▲ 개혁신당

 

① 이준석 대표: 이재명 정부가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

② 금태섭 전 최고위원: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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