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논란은 권성동 말로 반박, 부정선거 논란은 국민의힘 주장으로 반박.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이 쏟아낸 단독 기사들, 쿠데타는 이렇게 진행됐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이미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고, 증거조차 나오지 않는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쿠데타 혹은 내란)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 사고는 극우 유튜버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을 당시 권성동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 했던 말로 반박 당한 것과 비슷하다.

 

 

우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보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팩트체크’라고 해서 널리 널리 알렸다. 자신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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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으로 정부 운영했던 윤석열, 비상계엄 후 모습은 ‘극우 유튜버’ ‘쫄보’ (+국가적

 

 

이렇게 자세히 자신들이 써놓고 윤석열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돌아가는걸까.

 

탄핵소추안 내 내란죄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이는 형사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며 추진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과거 권성동을 끌고 왔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의 2017년 방송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권성동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진 것에 대해 “탄핵심판은 행정소송의 일정이다.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며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재작성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