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난입 극우 유튜버 및 지지자와 손절하는 윤상현과 국민의힘 (+법적 처벌 수위 전망)

정우성‧이정재와 친분 과시했던 윤상현, 손절당하며 ‘망신’ (+김재섭 +전광훈 +명태균 +윤석

 

윤석열 구속과 관련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선동자와 극우 유튜버, 가담자 등 전원을 엄정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의 동아줄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상현이 선 긋기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범죄자 딱지는 물론 금융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몇몇 유튜버는 벌써 모금을 가장한 ‘구걸’에 나섰다. 이를 이용해 황교안 등도 ‘무료 변론’을 가장한 기금 모금에 나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여러 추측과 음모론도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법원을 난입해 창문과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순 상황은 진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따위가 구속되는 것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이를 옹호한 무리들이 사법권에 물리력으로 반항한 것이 초유의 사태다. 항의나 반발하고 싶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무식해서인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향해 테러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보 진영이 판사를 겁박한 일이 있었던가.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엄정 대처’에 나섰다. 하나의 난동 사태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동시에 ‘적’으로 만든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들을 맞서려면 꽤 잘 나가는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날 난입한 (주로 2030이라 한다) 이들이 이들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 이들이 손을 내민 곳은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다. 앞서도 한번 썼지만, (윤석열 체포 및 구속 후 극우 및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은? (+윤상현의 배신?)) 윤상현은 폭도들을 직접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구세주가 될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한 발 빼는 수순을 밞고 있다.

 

한번 보자. 윤상현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경찰에게 말해 훈방 조치시킬 것이란 뉘앙스로 폭도들을 자극했다. 여기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조사 받고 풀려날 것이다”라며 안심시키며 더 부추기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나 윤상현은 윤상현이다.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

 

윤사모는 바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너희는 알아서 해라”라는 공지를 띄웠고, 윤상현은 미국 트럼트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도착해 이런 글을 SNS에 남겼다.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달라 했고,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

 

즉 “난 연행된 학생과 청년들 가족 부탁으로 상황만 알아보고 이야기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사모 공지에서 바로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 점점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나…윤상현의 가벼운 절과 침묵하는 권성동‧권영세. (+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SNS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략)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따로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을 그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행동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로는 이들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법적인 책임과 금융치료를 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이 많기에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