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선관위는 정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나? 그리고 없었나? (+윤석열 +김건희 +조선일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이 쏟아낸 단독 기사들, 쿠데타는 이렇게 진행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쿠데타, 내란)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부정선거다. 이미 사법부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가 있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박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고, 이 중 91.16%(165건)는 윤석열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무능력’으로 정부 운영했던 윤석열, 비상계엄 후 모습은 ‘극우 유튜버’ ‘쫄보’ (+국가적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즉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무려 165건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와 조사를 할 수는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선관위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들의 인식이 의아할 정도다.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실은 차치하고 선관위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짧은 재임 기간동안 압수수색이 165건이나 진행됐는데, 이런 정보는 받지 못한 채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뜬금없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경우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눈을 돌리려는 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조롱이 “와이프 김건희를 위해서 계엄까지 한 남자”였다. 즉 명태균이 공개하려 했던 황금폰의 상황을 덮기 위해 계엄을 했고, 그 구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수색이었다는 말이다. 전자든 후자든 어리석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윤석열이 주장하는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사설을 통해서 말이다.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도 극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빨리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략)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