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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하면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이다.

그런데 이거 말 장난이다.

우선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사실상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

고용부가 제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기관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자칫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악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노동계 역사가 증명한다.)

결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받게 되는 불편부당보다 우선은 대량해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등의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진짜 말장난이다. 비정규직의 보호체계를 만들어놓지 않고, 기관에 "우리는 대충 단어 만들어 놨으니 너희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콘트롤하는 것이 괜찮게 보여지면, 기업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옥죄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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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