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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기록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 결론이 "없다"라니.

 

일단 이번 논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볍게 정리해보자.(기사 참조해 정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 논란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던 'NLL 논란'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 의원이 이에 대해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국정원은 24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회의록의 '짝퉁'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외교적으로 전례가 드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부담을 느꼈다.여야의 공방이 회의록 원본 공개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정계은퇴를 걸고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은 물론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 당론'으로 회의록 열람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정치권이 'NLL 논란'의 진실 공방을 마무리하자면서 회의록 원본 열람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위원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지만 17일 회의록 원본의 부재를 처음 확인했고, 22일까지 최종 유실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유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만 남은 셈이다. 뭐 뻔한 공방이다. 새머리당은 참여정부가 아예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관 뒤 유실 또는 훼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실이 어찌되는지는 양 측이 또 머리 휘어잡고 싸워보면 나올 잡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다보면 새머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으면 정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만 하면 노 전 대통령을 끌고온다. 그리고 실상 증거 자료 제출로 가게 되면 중언부언 이상한 소리 해댄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헛발질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다. 똑같이 한심하니까.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차지해도 이들에게는 정치적 희생물로만 생각할 뿐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정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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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