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철학은 없고 정략만 앞서"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철학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있다”며 최근 야당 의원들이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황 교수는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포털의 영향력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포털이 현재의 언론중재법에 포함되더라도 큰 법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상의 매개행위를 어떻게 중재할지, 현재의 언론중재법을 유지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중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나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의 규제·지원에 대한 포괄적 고민없이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26일 진행한 황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안 모두 뉴스 공급자인 신문사와 포털사업자간의 사적계약 관계에서 다뤄야할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특정 사이트의 뉴스 전달방식이나 편집방식을 규제하는 법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선정적인 입법 이슈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인터넷 관련 법안은 다른 어떤 매체 관련 법안보다 표현과 참여의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철학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앞선다. 헌법적 가치나 철학보다는 현상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 포털과 관련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저작권이 없는 매개자는 정정행위를 할 수 없지만 포털의 매개행위가 갖는 영향력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은 포털에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포털이 현재의 언론중재법에 포함되더라도 큰 법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인터넷상의 매개행위를 어떻게 중재할지, 현재의 언론중재법을 유지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중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하나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의 규제·지원에 대한 포괄적 고민없이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된다면 실패할 것이라 본다.”

- 포털이 언론인가, 플랫폼 사업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은 법적 개념이전에 사회적 개념이므로 법으로 언론과 비언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무리다. 포털은 다양한 뉴스콘텐츠의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언론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체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신문과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기도 어렵다.

매체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나 포털을 법으로 규제할지, 사회적으로 규제할지, 자율적 규제를 유도할지는 매체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느냐와 별개로 국가가 인터넷 매체의 편집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 포털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정보이용과 사회적 담론이 포털에 집중되기 때문에 포털의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경우 포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포털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포털사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포털은 영향력에 비해 이용자 보호 활동을 방기하고 있고, 또 뉴스의 연성화를 가져왔다. 뉴스 편집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고, 상업적인 것을 지양하는 내부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처럼 집중화를 유발하는 뉴스 서비스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자체 DB를 통해 배타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초기의 인터넷 정신인 공유와 네트워크 개념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네트워크의 기본 정신을 고민할 때이다.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자율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 보수신문들은 연일 포털을 친정권 매체라고 비판한다.

“언론과 포털의 갈등관계 이면에는 사업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전통적 언론매체의 영향력 저하는 그 이유 중 하나다. 사회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포털의 매체적 특성과 이용자들이 사회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포털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력이었던 전통적 언론의 시각에 가깝다. 오히려 포털 사업자는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 우려되는 지점은 인터넷의 상품화이다.”

- 포털이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포털 관계자를 만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포털에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인 공정성 시비는 일 수 있으나 포털은 정치지향적인 매체가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공정한 편집·보도를 위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출처: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