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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금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와이파이 존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전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울에서도 와이파이는 들쑥날쑥 뜬다. 지하철 역에서 와이파이 잡히다가도 역 간 이동 중 와이파이는 사라진다. 간혹 앱을 받다가도 대용량이라고 3G 상태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니 마음 놓고 와이파이를 켜놓을 수 없게 되고 무제한 요금제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당장은 방통위나 SKT도 폐지할 의향은 없다고 말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SKT를 따라갔던 KT와 LGU+는 눈치만 보는 중이다. SKT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마케팅 실수를 인정했다. 사용자들의 과다하게 트래픽 사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T 3월 무선데이터 사용자 분포를 보면 상위 1%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40%를 쓰고, 사우이 10%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SKT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SKT의 실수 인정은 받아들이더라도, 그 실수를 이제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물론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현명한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자와 도덕적 헤이에 빠진 사용자들 중 누구를 고려해야 하는가'라며 이분화 시키고 있다. 누가 현명하고 누가 모럴 헤저드인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이를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한 듯 광고를 한 것은 이통사들 아니었던가. 그 광고에 따르면 도리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바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소비자를 그런 위치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사용하고 나니 트래픽 증가를 예측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어이없음이다.

일부에서는 모듈형 요금제도 검토 중이라 말한다.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분리시켜 사용자가 선호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요금제라 한다. 일면 타당한 대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통사들이 자기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요금제 등을 내놓았다가, 불리해지면 뒤로 빠지는 이런 행태에 언제까지 소비자가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공공재인 전파를 가지고 국민에게 순이익 3조의 엄청난 수익을 걷어들이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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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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