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가 5라운드 (5년)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차피 KO승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미묘한 판정승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누적된 기득권 세력의 힘과 깊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확인을 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세련되게 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자신은 물론 박정희 신화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견고하니 말이다. 그러니 이들을 상대로 5라운드 게임은 버거운 전쟁일 것이 당연히 예상됐다.

1라운드는 집권 초기이고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어져, 문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아쉽게도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식 통치술’을 발휘했어야 했다.

수구 정당을 상대로는 협치 대신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며,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협치’라는 프레임에 너무 스스로 갇혀서 이들을 끌어안고 말았다. 수구 적폐 세력들이나 수구 언론들 등 매를 들어 가르쳐야 할 애들을, 글로 가르치려 들었으니 이때부터 정부가 만만했을 것이다.

2라운드는 평화와 경제 프레임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경제 프레임이 먹혀들어갔다. 수년간 아슬아슬했던 국내 경제 상황, 미중 무역 충돌 등의 대외적 악재는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자영업’ 이 두 가지로 모든 경제를 수구 세력들은 설명하려 했다.

야당이 그 수많은 헛발질을 해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이 부분부터 고개를 들었다. 1라운드 때 보니 싸워볼만한 정부였던 것이다. 불안감을 조장하고, 평소 하지도 않은 서민들 걱정하며 ‘정부 vs 국민’ 구도를 착실하게 쌓아갔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략이 어이없게도 또 먹히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에 힘쓸 때, 경제 담당자들의 실수다. 정책의 실수라기보다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 아직도 저소득계층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걱정하니 말이다. 그들이 흔들리면 자신들도 흔들린다 생각한다. 이미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는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영업이익을 가져가도 ‘최저임금’ 프레임에서 허우적댄다. 나와 내 주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숫자와 선동적 문구를 보게 했다.

이제 3라운드에 곧 진입한다. 3라운드는 사실상 총선 라운드다. 현 정부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4~5라운드는 현재보다 몇십 배의 힘든 시절을 맞는다. 자유한국당? 3라운드에서 밀려도, 그들을 믿는 기득권 세력이 있기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표피만 바꾼 채 바퀴벌레처럼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자유당 위원들도 자기 목숨은 챙겨야 하니 이곳저곳 기웃거려야 한다. 때문에 김태우와 신재민은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미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현 정부=사찰 및 외압 정부=박근혜 정권=자신들에게 면죄부”의 등식을 만들어 내려 한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나치 시절 괴벨스처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마디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이다.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은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수구적폐 애들에게는 논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찰’과 ‘청와대 외압’ 프레임만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론적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독선적일 필요가 있다. 프레임 전쟁은 이미지 전쟁이기도 하지만, 밀어붙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논리와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시, 일정 수준의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과거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수구 쪽에서 분명 나온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 어떤 것을 하든, 수구 세력과 수구 언론들은 딴죽을 걸 것이다. 그들은 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정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이다. 안정된 삶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고의 폭을 넓힌다. 선전선동이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3라운드에 정부여당과 진보세력이 4~5라운드 힘까지 끌어와 써,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동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승부로 다시 이어져야 한다. (그나저나 정부여당에 있는 기존의 적폐들은 참 대단들 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