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정치인들 사형 입장은? (+홍준표 +김문수 +문재인)

 

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세 사형을 구형했다. 현재 대한민국인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수준이기에, 지귀연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윤석열에 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에게만큼은 강력하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가 과거 보수 정치인들 발언 때문이다.

 

 

1. "사형은 국가의 의무"라던 보수의 자가당착

 

그동안 보수 진영은 흉악범과 국사범에 대해 '자비 없는 단죄'를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해 왔다. 그들이 강조했던 '엄벌주의'는 이제 그들 자신을 가두는 창살이 되었다.

 

윤석열의 원칙론 (2021.09.03):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사형제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가 이를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형제 존치는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제 본인이 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의 대상이 됐다. 난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길 바란다.

 

홍준표의 독설 (2021.08.31): 홍준표는 한술 더 떴다.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죄 구형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공약을 부정하는 꼴이다. 홍준표는 바로 SNS를 통해 사형 집행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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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응징론 (2012.09.05):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던 그의 발언 역시 지금의 상황에선 묘한 울림을 준다. 이들에게 법은 늘 '남을 치는 칼'이었다. 하지만 그 칼자루를 놓치는 순간, 칼날은 주인을 향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간과했다. 김문수 역시 빨리 윤석열 사형을 주장해야 한다.

 

2. "생명권 존중" 외치던 진보, 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나?

 

반대로 사형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진보 진영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왜냐면 진보 인사들은 진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은근히 윤석열 사형 집행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어떤 패널은 사형이 최고형이라 아쉽다며, 능지처참까지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진보 진영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인권 철학 (2020.11.18): 재임 중 UN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하며 "생명권은 절대적"임을 천명했다.

 

이재명의 실용적 폐지 (2021.12.28):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지지층의 '사형 집행' 요구가 빗발칠 때, 그가 인권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진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의 1997년 마지막 사형 상황과 현재.

 

3. 정치적 의리보다 무서운 ‘법의 유통기한’

 

현재의 사형 구형은 우리 정치권의 비겁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보수 진영은 이제 와서 사형제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인권을 말할 것이고, 진보 진영 일부는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윤석열만은 예외"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라 '권력의 향방'이다. 홍준표의 거친 입담도, 배현진의 풍향계 행보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사형 구형 논란도 본질은 같다. 권력의 단맛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법전과 비정한 배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정의’의 고무줄이다. 오늘 윤석열에게 겨누어진 사형이라는 칼날이, 내일은 또 누구의 목을 겨누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사형 집행은 많은 이가 발랄 것이다. 또다시 사면 등을 한다면 한국에서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