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보위에 참여해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는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훈장을 반납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논란이 되자 당시 받았던 보국훈장천수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22일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약속드린 대로, 지난 1980년 수여받은 보국훈장천수장을 오늘 정부에 반납했습니다"라며 "저의 훈장 반납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화합과 상생의 민주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상훈팀측은 "아직 통보받은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훈장은 반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훈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해 이번 한 후보자의 훈장 반납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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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규정에도 없는 훈장 반납 퍼포먼스라. 그런데 또하나의 뉴스가 눈에 띄는군요. 전두환이 '평화적 정권이양 2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뉴스입니다. 활동을 하려는 모양이지요.

훈장을 주려는 이는 다시 활동 재개를 꿈꾸는데, 그 사람에게 훈장 받은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힘들어질 부분이 이것이지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꾸로 해석해보면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놓고 욕한 시기도 없었지요. 한마디로 언로가 많이 틔였다고 볼수 있죠. 이명박 정권이 이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나라당 마인드는 10년전 즉 인터넷이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시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은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수구 세력이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과 얼마나 충돌이 일어날지 걱정스럽군요.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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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국회의원 수당과 1년간 받는 연 금액을 알아봤다. 물론 여기에는 보좌관들이 받는 금액 등등이 모두 빠져있다.

그럼 한번 보자.

일단 1998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2,251,000원이었다. 이게 2008년에는 5,200,000만원을 받는다. 인상률로 보면 무려 91.4%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동결시킨 적은 한번 있다. 바로 IMF기간이었던 1998년. 그 이후에는 꾸준이 올렸고 2002년에는 무려 32.5%를 올렸다. IMF기간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추루 2006년도에도 25.2%가 올랐지만 이 기간에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기말 수당이 사라지고 이를 일반 수당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1년에 받는 총액을 따져봐도 인상률은 엄청나다. 1998년도에 68,256,300D원이었던 금액은 2007년에 106,708,000원이다. 9년동안 총 인상폭이 58%에 달한다. 내년에는 인상폭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 1년 금액도 더 올라갈 것이다. 고로 10년으로 할 경우 이 인상폭은 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경총 자료에 따른 일반 기업 임금 인상률은 52.1%다.

이런 국회가 입법안 가결률은 국회 제안까지 따져도 30%가 안된다. 국회의원 제안은 20%에도 못 미친다. 물론 심의해서 통과안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아예 보지 않은 법안이 수천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가 일을 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도리어 삭감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늘린다. 자기들이 예산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감시 주체도 없다.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거 말해야 씨알도 안 먹힌다.

국회의원도 끌어내려야 한다. 말도 안되는 법안 내거나 일 안하면 그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 내봐야 지들 밥그릇때문에 거부한다. 남는 것은 선거인데. 이것도 인물 뻔한 애들 또 내세운다. 국민들도 또 그 말빨에 먹혀 찍는다. 어이없지만 현실이다.

내후년 우리는 또 이런 기사를 볼 것이다. "일 안하는 국회 수당 또 상승"..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기사의 뒷부분만 보면서 "어 우리 수당 인상됐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심한 국회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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