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규제, 갈라파고스 증후군…‘보존 공간’이 ‘고립’의 의미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적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테슬라 주가가 벌써 이렇게?…에디슨에 밀렸던 천재과학자, 일론 머스크가 이용한 테슬라.

 

“우리 기업은 치솟는 노동비용은 물론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세제와 반기업 규제를 주렁주렁 매단 채 뛰고 있다.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높은 법인세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제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회사까지 내쫓고 있다고 호소하겠나”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들이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시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 등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행을 꺼린다고 암참은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기업들과 보수 매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이걸 따지지는 말자. 그렇다면 저 ‘갈라파고스 규제’가 뭐길래 자꾸 소환되는 것일까.

 

정의부터 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책’을 말한다. 즉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만 한다든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만 하지 않을 때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말을 끌어다 쓴다.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적도 부근 외딴 군도(群島)다. 19개의 화산섬과 암초로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사벨라섬이 제주도의 2배 정도 된다. 1535년 에스파냐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다. 에스파냐어로 거북을 ‘갈라파고’(galápago)라 하는데, 발견 당시 큰 거북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이 널리 알려진 것은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저서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이 출간되면서부터다. 다윈은 1835년 영국 군함 비글호의 동료들과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이곳 새들이 섬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진화론을 설명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갈라파고스는 오랜 시간 외부와 차단되어 지구의 다양한 고유종들이 살아간다. 한마디로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기에, 잡아먹히지도 않았고, 변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파고스만의 이런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행자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 입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엔 특별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도착해서도 서약서를 쓰고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고립된 지역을 말하다보니, 갈라파고스가 현대인들에게 혹은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시대착오’ ‘뒤떨어진’이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등 일부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몰라도 애초 ‘보호되어야 할’ ‘지켜야 할’로 의미가 부여됐다면 어땠을까 싶다.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립’ ‘시대착오’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