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심의 : 심사하고 토의함.

개인적으로 심의라는 단어에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원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라고 말하지만, 검열과 그다지 큰 차이없이 사용된 것이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당시 동아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도 '등록제'냐 '허가제'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을 떠올랐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몇 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고 추후 판단은 그 모임과 그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의 판단에 맞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결론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허가제'로 끝났다. 아직 고등학생이란 신분은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고등학교 당국의 '동아리 심의'는 동아리 사이에서도 공인동아리/비공인동아리로 나뉘었고, 지원부터 차이가 달랐다.

그런데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아해는 오랜만에 다시 '심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다. 물론 대학에서도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심의'라는 말은 여전히 아해와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때 느낌 '심의'는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의외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있었기에 머리 속 깊이 '검열'이란 단어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2000년을 넘어가면서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심의'와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권이 바뀌어서일까. 이제는 그러했던 '심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나의 인생에 침범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요계를 보자. 갑자기 노랫 가사에 심의 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을 못하는 것도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간 동방신기 '미로틱'은 뒷북을 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정을 하고, 다 듣고 안무까지 따라하는 비의 '레이니즘'은 가사가 야하다고 한다. 이미 다 벗고 나오는 방송, 영화, 공연, 잡지물이 넘쳐나는데 기준도 없이 노출이 다소 있다고 테이의 '새벽 3시' 뮤직비디오를 공중파에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판정이고 케이블은 그대로 나간다. 이게 더 웃긴다) 빅뱅의 멤버 승리의 솔로곡에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의미할 수 있다고 KBS에서는 방송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심의 내용보고 알았다. 난 크랙을 속어로만 해석하는 심의위원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백지영의 '총맞은것처럼'은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총은 되고 마약은 안된다는 것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래말이 이상해서 바꾸라고 심의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의식중에 '딴따라 노랫말이 바뀌든 안바뀌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대중 문화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이 더 뼈저리게 느꼈다.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요에 억압이 들어가고 기준없는 심의가 이뤄지면 결국 이는 다른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의'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록 음악을 만드는 이들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에는 게임이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전투병용 갑옷 및 헬멧을 장착한 근육질의 사나이인 마린이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등장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때문에 보기 힘들 듯 싶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속에서는 "차라리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말 것이며 담배 포스터가 붙어있는 길거리는 다니지 말고, 하지원이나 송혜고, 이효리가 소주 광고를 하는 지하철 역사는 물론, 버스 정거장, 길거리는 다닐 생각도 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하나 나온다고 전 청소년이 담배에 맛들일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심했다. 그것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사들은 징계에 처한다"라는 심의규정이 낫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일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법 관련 보도의 위법성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근거는 우익수구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뉴스데스크 뿐만 아니라 '시사매거진 2580' 'PD수첩' '뉴스후'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위의 글을 쓴 아해의 성향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무슨 말 할지 뻔히 알 것이다. 하도 말해서 귀찮을 정도다. MB정권이 10년 경제도 말아먹다 못해 이제는 10년 민주주의까지 퇴보시키려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말이다.

아무튼 '심의'라는 말이 이 정권에 들어와 유독 거스리는 이유는 기준도 없고 말바꾸기는 기본이며, 무조건 억압하고 누르려 하며 입 막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눈에 보여서, 이후 단순히 언론과 문화에만이 아닌 사회, 교육은 물론 국민의 삶 자체에 '심의'를 들이댈 것만 같다는 소름끼치는 느낌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의'가 국민 전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강부자 정권에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껴나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세금과 생필품 가격은 더 올려 어찌되었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정부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보인다. '심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심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전에 누군가 메신저로 넘겨주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혹 저작권의 문제로 내려야 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시길. (남겨주시는 이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신원도)

728x90
728x90
반응형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는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토론, 논의, 진실, 공정 등의 말은 모두 사라졌다. 오로지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만 판을 치고 있다. 왜 지금 읽는 '전태일 평전'이 2008년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읽은 기사 하나 있다. 중앙일보에서 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2만6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보자.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만든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나, MBC 등 일부 방송사가 “경제 효과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구체적 산업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DI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규모와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방송규제 완화는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늘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또 콘텐트 질이 높아지면 저평가돼 있는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결국 광고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소유 규제가 풀리는 케이블 시장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하고 경쟁 강화로 전반적인 콘텐트의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KISDI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선 “지상파나 일반 채널(PP)과의 경쟁을 통해 콘텐트 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콘텐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KISDI는 이런 전제 하에서 방송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난해보다 15.6%포인트(1조5599억원)의 시장 규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PP 시장의 증가 폭이 7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방송법을 저지하려는 이유의 가장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재벌에 의해, 정부에 의해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과감하게 중앙일보는 "밥 주면 될 것 아냐. 왜 난리야"라고 말한다. 오로지 국민들을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 머리 속은 비워도 된다는 말이다. 진실을 캐고 이를 공공재이며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통해 알리는 작업을 오로지 '콘텐츠 산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질 낮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방송'만 바라보고 있다. 기자들을 회사원으로 여기고, 중앙일보라는 지면을 생산품으로만 여기며, 독자를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는 중앙일보식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을 강요하며, 출발선부터 다른 서민은 알아서 기라고 한다. 어쩌면 현재는 박정희나 전두환때보다 더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커다란 박스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다인줄 안다. 때문에 독재를 펼치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차단시킨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설프게나마 판단한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주는 정보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짓이겨도 다른 한쪽이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 어쩌면 지난 여름 촛불은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에게 더욱 과거로의 회귀를 다짐하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 아해소리 -

ps. KBS 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철회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KBS가 만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728x90
728x90
반응형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온다. 네티즌들은 이 두 뉴스를 접하고 한마디 한다. "역시 이명박.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국민을 죽이는구나"

우선 첫번째 뉴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이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건설회사에 목매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부양가족 있는 건설회사 회사원도 있다고 말이다.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건설회사 회사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겠나. 그들의 세금이 그대로 부실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미리 한치 앞도 예측못하고 무부별하게 건물을 지어만 대는 건설회사를 왜 국민이 살려줘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싼 값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거품에 거품을 붙혀 어찌해든 자기든 배부른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미 건설회사 거품은 오래전 부터 지적당한 내용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으려는 단세포적이고 2MB적 사고방식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그치면 2MB가 아니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2MB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세워질리 없다. 이번에는 민간외교단체 '반크'를 아에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 잘난 외교부가 제대로 국가 홍보를 못할 때, 일일이 잘못된 점을 찾아 국위 선양하는 '반크'에게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기존의 음모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크'는 어떠한 식으로든 독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방해작업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티즌들은 각국에 나가있는 쓸모없는 외교부 직원의 월급 반만 떼다가 반크 지원해도 그 10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외국의 한 대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난 이명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란 호칭 안 붙히냐고 말하지 마시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니까) 집권 1년도 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빼앗아가는 사람은 역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독재정권의 표본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조차도 잘하는 일은 있었다며 공과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을 어떻게 평가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외부적 변수를 말하고자함이 아니다. 그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참여정부 탓이다'만 외치는 현 정부, 그리고 '잘못했다'고 설사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이제 이명박 사진만 넣으면 짜증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용 튜닝카 공개한 자리에 나온 어여쁜 레이싱모델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남성모델은 찾지 못해서 여성 네티즌들은 양해를~~~~~~

PS2. 생각해보니 하나가 더 있네요...연예인응원단......유인촌 장관의 전시행정의 결과물..

728x90
728x90
반응형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정진석 "댓글 정치 원조 노무현"...글 못 읽는 친일핏줄.

MB 보호 급해 뻘짓하는 정진석​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

www.neocross.net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2008/07/02 - [미디어 끄적이기] - 최시중 "방송장악 없다"…지금까지의 상황은?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2008/06/25 - [세상 읽기] - 정부·한나라당 "촛불 꺼졌다" 판단했나?

2008/06/22 - [세상 읽기] - 홍준표 "쇠고기문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하자"…더 먹어야겠다

2008/06/10 - [세상 읽기] - 노무현 "청와대행 하지마라"…그래도 청와대로 가야하는 이유

2008/06/01 - [세상 읽기] - 젊은이들의 피를 보고 싶은 이명박 정부

2008/05/27 - [세상 읽기] - 이명박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뗀다면 '폭력'은 사라진다

2008/05/22 - [세상 읽기]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정리…"닥치고 먹고 청계광장 더럽히지 마라"

2008/05/20 - [미디어 끄적이기] - 군사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2008/05/05 - [넷 산책중에] - 인터넷에서 떠도는 진짜 무서운 말?

2008/05/14 - [세상 읽기] - 유인촌 "쇠고기 반대글, 연예인이 직접 안써"…삽질은 양촌리에서만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버스요금을 '70원'이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 2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70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서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일부러 물건도 사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간 토론 생중계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한다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계속 비판적으로 쳐다볼 듯 싶다. 그동안 강부자, 고소영로 불리우며, 또한 '오해 시리즈' '착오 시리즈'를 인수위 시절부터 남발한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정 의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질 듯 싶다.

버스 요금을 몰랐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투영된 것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서민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 올라서는 이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네티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728x90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한느 것이 좌파운동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투쟁이라며 재협상에 준한느 추가협상을 했음에도 '재협상' 용어에 집착해 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 보겠다는 진보세력과 일부 운동권의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 했으니 그만하자며 언론에서 잘 써주면 월요일부터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당과 정부측의 태도에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과 여권수뇌부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는데, 수석 몇몇 바뀌고 마치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구력이 떨어져 결국은 수백명, 수십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올림픽이나 국가 이슈로 인해 현재 정국에 대한 이슈들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수천번 수만번 거론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 홍대표 말대로 많이 거론되었다고 그만할 문제가 아니라, 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제일 중요해서 길거리에서 밤새 잠못자고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국민들과 소통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냥 그들의 소리가 듣기 귀찮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귀찮은 모양이고, 도리어 아예 잘 써서 여론이나 돌려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싶은 모양이다.

촛불은 끌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해야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늘 자기 말만 하는 대국민담화나 할 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그러니 그 밑도 아직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2008/06/10 - [세상 읽기] - 노무현 "청와대행 하지마라"…그래도 청와대로 가야하는 이유

2008/06/01 - [세상 읽기] - 젊은이들의 피를 보고 싶은 이명박 정부

2008/05/27 - [세상 읽기] - 이명박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뗀다면 '폭력'은 사라진다

2008/05/22 - [세상 읽기]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정리…"닥치고 먹고 청계광장 더럽히지 마라"

2008/05/20 - [미디어 끄적이기] - 군사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2008/05/12 - [세상 읽기] -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