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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순한 생각.

세상 끄적이기

by 아해소리 2005. 6.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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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가구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전격적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화이팅~~~~~~????


80년대 복부인으로 인해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이자 투기상품이다. 정당한 돈으로 정당하게 사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뭐 쉽게 갈라세운다.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 상세히 파고들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규정짓기에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없다해도 아파트 분양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한다. 아니 정확히는 태생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부모 잘 만나 돈걱정 안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주영 전회장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그 손자는 거부감의 대상이 된다. 그게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다.


다시 부동산으로 가보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죄지은 것인가? 아니다. 물론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비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고? 정당하게 모았을 수도 있고, 그 정당한 부의 축적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닐 것라고? 그럼 스스로는 신이라 칭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한반도에서 그러한 신과 같은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다. 경주 최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의 욕심만 챙긴 부자들이 더 많았고, 현재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같은 심리는 숨겨져있다.


지금 3가구 이상 소유자들 편드는 것이냐고? 아니다. 내가 욕하는 대상은 이들을 잠정적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와 언론의 플레이다. 앞서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조사만이 능사는 아님에도 꼭 한 시기만되면 사회를 적과 아군, 착한 놈과 나쁜 놈으로 이분화시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든다. 한쪽, 즉 왠지 나쁠 것이라 생각되는 쪽에 대해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잠정적으로 추측하게 만든다) 약간만 태클을 걸어놓으면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착한 분이 된다.


부동산 3가구이상 소유자 세무조사 (3가구 미만은 성실납부자 및 착하게 산 사람들이 된다) 투기지역 부동산 전격조사 ( 비투기지역 부동산들은 선한 업자들이 된다) 사립고 재단 조사 (내용 상관없이 공립에 다니는 친구들의 어깨가 올라간다) 스타 여경들때문에 경찰 곤혹 (검찰들 얼씨구나 한다) 기독교계 내부분쟁 (불교, 천주교가 갑자기 깨끗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전에 일단 욕을 해댄다. 그리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 된다. 욕하는 선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자. 왠지 뭔가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인듯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길다) 좋다. 그러나 이를 공개 여론재판식으로 한번 몰고갔다가 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심리적 폭력도 폭력의 한 부류이기 때문이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침은 이미 여러번의 사건으로 통해 알기 때문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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