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누락 건보료' 내라니.

 

건강보험공단이 군 제대자에 대해 보험료를 누락했다가 한꺼번에 몇년치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전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상자는 7만8,000여명에 금액이 약 99억여원. 부과액이 많은 사람들은 수십 만 원대에 이르고 대부분 제대한 지 수 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게다가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명 자료로 내놓은 내용이 "2년 이하가 97.7%를 차지하고 3년간 부과자는 0.4%" 등의 말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와 더불어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직원에 대해 징계처리절차 중에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은 고려하지 않는 태도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이모씨는 "화가 나서 건보공단에 전화했더니, 그냥 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며 ”건보공단이 8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항의 카페라도 만들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gunsmile란 네티즌은 "국민이 나라의 하인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 lux는 "이번에는 군 전역자들만 대상이지만, 또 일반국민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힘없는 국민들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건강공단의 한 직원은 "우리가 병무청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쪽에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젤’이란 네티즌이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와 관련 네티즌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