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티스토리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 누구든 신고를 하면 삭제 조치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든다. 분명하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삭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만약 내가 그 신고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삭제를 해줬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게시물이 진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티스토리 블로거라면 누구나 알 듯이 그 내용이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블로그 주소)

•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5-04-01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는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아이디 규제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미지/사진 등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게시물 작성 시 보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상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해당 게시물 삭제’. 난 카카오가 적어도 조치 내용에서 블라인드 처리 후 삭제하는 방식을 모둔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상황에서는 바로 삭제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블라인드 처리하는 게 기준이 궁금할 정도다.

그렇다고 저게 제대로 운용되냐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는 일례로 내가 앞서 겪은 일이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다.

네이버 블로거가 내 글을 긁어다가 과거 자신의 포스트에 덮어쓰기를 한 후, 카카오에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카카오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후 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그 네이버 블로거가 글을 올린 시간에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몇 번의 불편한 메일을 카카오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후 게시물이 복원됐다. 신고한 네이버 블로거의 게시물을 조금만 관심있게 봤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냥 앞뒤 재지않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기계적인 조치’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위의 내용은 과연 삭제할 만한가. 아니다. 따져봐야 한다. 이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설사 삭제조치가 필요하고, 내가 그에 수긍하더라도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카카오는 티스토리 서비스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 저런 식의 ‘책임 소재 부담 피하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아해소리 -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세상에 내 글을 그대로 베낀 후 오히려 나를 신고한 네이버 블로거 (improperly_68029)가 있다. 블로그 활동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베끼고 신고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내 글을 삭제 조치한 카카오 대응도 당황스럽다.

사건은 이렇다. 김민재 이혼과 관련해 가벼운 이슈 글을 썼다. 나름 잘 아는 내용이라 정리해서 글을 올렸다. 그런데 글 작성 후 3시간여기 지난 상황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잘 아는 그 메일이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www.neocross.net/2197]

• 신고자　 : https://blog.naver.com/improperly_68029/223621789014-게시자

• 신고내용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4-10-21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규제가 누적될 경우 로그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게시일자와 상관없이 현재 게시되고 있는 게시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스스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 또는 방치하실 경우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글을 베낀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신고자 블로그에 들어가 봤다. 정말 어이없었다. 상단에 사진처럼 오히려 내 게시물을 그대로 베낀 후 과거 자신의 글을 지운 공간 (10월 16일)에 그대로 복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에 신고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10월 16일에 글을 작성했고, 21일에 작성한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민재 이혼이 10월 21일 오늘이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16일에 김민재 이혼을 미리 알고 저렇게 글을 작성했다는 것인가. 김민재 소속사 입장문을 5일 전에 미리 알고 저렇게 작성했다는 것인가. 황당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저 카카오 측 대응이다. 내용과 날짜 조금만 확인해도 누가 저작권 위반인지 알텐데, 일을 안하는 것인지 바로 내 글을 삭제 조치했다. 어떻게 10월 16일에 10월 21일 이슈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카카오도 김민재 이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건가. 내 과거 포스트에 글 올리고 저작권 신고하면 말이다. 도대체 카카오는 ‘네이버 블로거’의 거짓말로 자사 블로그 운영자를 죽일 셈인가. 카카오는 진짜 일 안하는 것인가.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