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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조기 레임덕을 이겨낼까 아니면 최초 조직 데드덕으로 갈까.

 

얼마 전 국민의힘 안철수가 발끈했다. 당권을 잡으려 나섰는데, 당 내부에서 안철수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이 조기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안철수의 차기 대선 욕심에 당이 휘둘리고, 윤석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에 다음 총선이 우선이다라며 버럭했다.

 

사실 윤석열의 레임덕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언급됐다. 역대 대통령 중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 놀이를 한 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레임덕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 (사실 권력 누수라고 써도 되는데, 레임덕이 워낙 정치용어로 자리 잡았으니)

 

 

<가이 포크스>는 어떻게 저항의 상징이 되었나

시위 혹은 누군가에게 저항할 때마다 등장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 웃고 있는 눈과 입, 입꼬리와 같은 콧수염이 특징이다. 영국 왕을 암살하려 했던 실존 인물 가이 포크스(Guy Fawkes)의 모습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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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레임덕은 원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용어라고 한다. 즉 총에 맞아 절뚝거리며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총을 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을 영국 증권가에서 먼저 차용해 사용됐다.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레임덕은 파산 직전에 이른 증권 거래인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후 186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치용어가 됐다. 즉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상 힘이 상실된 상황을 말한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은 그게 언제인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그 기반이 국민들의 지지율인데,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따를 것인가. 한 마디로 대통령의 말이 공조직에 먹히지 않는 것이고, 공조직 구성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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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용어는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레임덕 수정조항)를 제정,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4일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월로 앞당겨 대통령의 권력이 늘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현재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20일까지의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이다.

 

그러나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레임덕이 전현직 대통령 교체시기를 떠나 현직 대통령의 4년차때부터 보통 나타난다. 잘했든 못했든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 여론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깨긴 했다.

 

박근혜 기사

 

박근혜는 레임덕이 오기도 전에 국정농단으로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지지율 40%중반을 유지하며 ‘레임덕 없는 첫 대통령’이 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은 취임 초반부터 레임덕이 거론되는 첫 대통령을 기록했다.

 

레임덕의 반대 의미로 허니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통 100일 정도 야당과 언론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야당도 가급적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언론도 큰 문제 아니면 좋게 좋게 써준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또한 깼다. 본인이 먼저 야당을 무시했고, 언론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러모로 대단한 윤석열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현상을 뜻하는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 덕(Dead Duck)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데드 덕은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 없는 인사 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과연 윤석열은 조기 레임 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조기 데드 덕을 맞이할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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