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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에 대한 포스트는 그만하려 했지만, 이렇게 소재를 무한 제공하는 인간도 드물다.

강용석이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고발 집착남'으로 이미 녹화를 마치고 3일 방송을 기다리고 있단다. '화성인 바이러스'는 매회 기상천외한 출연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출연자들이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강용석이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오는 것이 일면 맞다고도 본다.

강용석의 지금까지 행보는 거의 기인에 가깝다. 아무리 정치인이 욕을 먹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한다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게 짧은 시간에 '더티하게' 욕을 먹는 인간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욕을 도리어 즐기기까지 하니, 아마 강용석의 대항마는 허경영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 출연해서 무엇을 했을까. 제작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구라가 내 롤모델이다”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경규, 김구라, 김성주 세 MC에게 고소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강용석이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정치인이 예능에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출연하는 본인을 비롯해, 방송사, 시청자의 욕구, 즉 시청률과 재미를 모두 줄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강용석의 출연은 다른 문제다. 왜? 그가 '고소고발 집착남'으로 출연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진 직업은 국회의원이다. 민심을 파악해서, 그 민의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을 만드는 직업이다. 국민 위에 군림이 아닌, 국민 아래 기어야 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라리 강용석이 희한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으로 출연했다면 차라리 낫다. 그런데 '고소고발 집착남'이라니, 우리 나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고소 고발에만 집착한다고 자랑하러 방송에 나오다니,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간다.

게다가 강용석이 누군가. 상대가 누구든 고소고발을 일삼지 않는가. 자신은 고소고발을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은 어이없다. 혹자는 이런 강용성 때문에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심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최효종을 고소해, 개그맨들이 일제히 방송에서 "나도 고소해라"라고 외치는 것을 본 국민들이 과연 고소를 무서워할까.

누구나 부러워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강용석에 대해 그보다 못 배운 사람들조차도 측은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즐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강용석을 향한 욕하고 측은한 눈빛은 다르다. 전자는 그나마 그를 인격이 있는 주체로 보지만, 후자는 강용석에게 인격조차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그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tvN 역시 답답하다. 비록 케이블이지만, 이런 사람을 위해 전파를 낭비하다니 말이다. 강용석 말고도 이 세상에 기인은 많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숱하다. 굳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강용석이 방송에 나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법'을 강의하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 싶다.

- 아해소리 -

2011/11/27 - [방송 끄적이기] - 27일 개그콘서트는 강용석 특집이구나

2011/11/19 - [세상 끄적이기] - 최효종 고소한 강용석…국회의원도 상식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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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패소 2017.09.28 12:24

    잘 읽고 갑니다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크게 웃은 일인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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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만 승리하고도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강남 3구의 몰표는 마치 과거 영호남을 방불케했다. 일단 표 구성을 조금 따져보자.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 5만9,296표, 서초구에서 4만3,820표, 송파구에서 2만3,814표를 더 얻었다.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에서도 승리했지만 표차는 크지 않았다. 결국 한 후보가 17개 구에서 이겼지만 표 차이가 수백에서 수천 표에 그친 데 반해 오 시장은 강남 3구에서 몰표를 얻어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한명숙 후보가 이긴 곳은 17개 구. 결국 배 이상의 지역에서 이기고도, 강남 몰표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 셈이다. 민주주의가 뭐 과반의 결과이기에 오 시장의 당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시장으로 밖에 축소시킬 없는 처지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민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강북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들을 더 탓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100%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강북과 강남은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과정에 아쉽게도 국민의 권리는 자본의 힘에 속박당한다.

삶에 여유가 있는 강남 주민들에게 지방선거일은 투표를 하고도 여유로운 날이지만 (뭐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삶 자체가 전쟁터인 많은 강북 주민들에게는 지방선거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해야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일 쉬는 일이 많아진 이들을 위해 더 봉사해야 하는 날이다.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다. 밤늦도록 아니면 새벽까지 일하는 이들에게 새벽 6시는 투표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투표의 시간이 아닌 다시 일을 나가는 시간이다. 행동할 시간이 존재하더라고 정신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명숙 후보의 잃어버린 표는 단일화 합의를 안한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된 강북의 시간이 가져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세훈 강남시장 탄생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세훈 강남시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강북의 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강북민에게 돌려주는 저 시간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이라면....투표율이 낮아야 이긴다고 외치는 희한한 정당인 딴나라당이라면 아마도 잃어버린 시간을 더 힘들게 할 듯)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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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삽질이 기여코 엉뚱한 사람에게 흙을 뿌렸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촌리에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결국 유인촌은 양촌리에서만 삽질을 했었어야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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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하고 가자.

<국민의 정부>

▶장상 내정자(2002)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2002)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참여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2004년) 낙마 /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
▶이헌재 부총리(2005년)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이기준 교육부 총리(2005년) 사퇴 / 부인 총장 활동비 유용 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2005년)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2005년)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2006년) 낙마 / 임명 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년) 사퇴 /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었든, 국민의 눈이 무서웠던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들을 낙마시켰다.

그럼 이제 우리의 '친서민'적이며 도덕성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를 보자.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다). 최근으로 따지면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 표시없이 '중복 게재'했다. 또 지난 97년에도 자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계간지 등에 기고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 백 후보자 경우 지난 2007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 앞에는 한승수, 최시중, 현인택, 이만의, 김병국까지 번번히 위장전입 의혹을 샀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나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은 당당했다. 안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했지만 뭐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태도였다.

여기에 우리의 딴나라당 (도저히 한나라당이라 말하기 어렵다. 당이 당 다워야지 원)은 떳떳하게 외친다. 우리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천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전무결할 수 있느냐.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번 인사가 잘 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훌륭하다. 10년 전 군사정권 (김영삼 정부도 사실상 이를 기반으로 집권했기에 동일시 하자)때처럼 총칼만 안들었지, 사실상 똑같은 태도 아닌가. 2006년까지는 성인 군자만이 공직에 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변했겠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는 태도다.

왜 딴나라당은 이런 태도를 뻔뻔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의 수장이나 정신적 지주 2메가바이트로도 세상을 망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위장 전입'은 이미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밑에 똘만이들의 기준이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반발하면, 대장이 이끌고 있는 행동대원들을 (경찰, 검찰 등등) 동원하면 될 일이다. 촛불집회때 그랬고, 용산이 그랬으며, 쌍용자동차가 그랬다.

어찌되었던 도덕적 정부를 역사 속에 묻어버린 현 정부의 도덕성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장전입'하지 않으면 현 정부 관료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이 기독교 아니던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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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야지 2009.09.14 22:59

    참 웃긴 얘긴데요..
    새로운 장관 자질로 참여정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몇명이나 장관 할 수 있었을까요?
    법집행자들의 위장전입은 문제도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법을 강요하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 아해소리 2009.09.15 09:26 신고

      어느 때는 저도 '위장전입 정도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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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이 저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MB에 대해 글을 쓰자 좀더 확실히 알아보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객관적이고 온당한 수치를 내세워서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대가 올바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않고 귀를 틀어막았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왜 저만 객관적이고 얌전하게 비판을 해야할까요?

동네 주민 둘이 싸울 때 가만히 보면 한쪽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빡빡 우겨대면서 귀는 틀어막습니다. 상대는 나름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귀를 틀어막던 사람은 왜 욕하냐고, 제대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상대를 윽박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다면 어떨지요.

경찰은 국민을 팹니다. 과거처럼 활자로 혹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난리를 치던 때가 아닌 버젓이 동영상으로 그 사실을 수천만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용합니다. 무시를 하는거죠. 4대강 살리기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대운하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은 대운하 안한다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매번 말합니다. 국민들 바보로 아는거죠. 대리투표 하면서 미디어악법 통과시켜 놓고 자축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랍니다. 법 어겨가면서 골프치고 있을 (뭐 그렇다는거죠) 의원 대신해 눌러주고 웃습니다. 국민들 죽이겠다는거죠.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고 세상은 미쳐가며 사람들을 죽어가는데, 공자왈맹자왈 차분하게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말하라고요? 그거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군자가 아닌 이상 (군자도 그리 못할 듯) 힘들더군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귀만 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국민과 진짜 토론 제대로 한번 해보면됩니다. (매번 취소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야기 나누니 원)

미쳐가는 세상에는 가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미쳐서 반박하고 싸움 한번 붙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 아해소리 -

PS. 대통령이 충북 괴산고에 가서 쇼를 했습니다. 그게 블로그에 오르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MB지지자들이 난리가 나서 댓글을 올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글 보고 블로그에 올리고 기사를 썼다고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섰을 때가 1년 전입니다. 대통령 고개 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국민들 때려잡았지만요. 지금 MB 지지하며 허리에 가스총 차고, 전임 대통령 보고 자살하라고 소리치는 꼴통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훨씬 괜찮은 국민입니다.

PS2, 요즘 절실히 느끼지만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사람 잘 배치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국가를, 한 조직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음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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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닝글로리 2009.07.26 20:19

    말을 들어 쳐먹어야
    대화로 오해든 육해든 풀지요..

    대화를 안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몽둥이가 약인듯...

    역시 MB는 까야 제맛인듯..

    • 아해소리 2009.07.31 10:00 신고

      까야 제맛이라기보다는 제 길을 찾도록 해야하는데...듣지를 않는군요...

  2. 옥돌 2009.07.26 22:22

    대통령이 무시하면 국민도 무시하면 됩니다. 요즘은 화를 다스리는게 중요하다는걸 절실히 느낍니다.

  3. SONYLOVE_ 2009.07.26 23:23 신고

    자연스럽지 않은 너무 티나는 쇼로 보이는군요.. ㅎㅎ

    • 아해소리 2009.07.31 10:01 신고

      뭐 고위 인사들 다 그렇지만....꼭 저래야 하는지..무슨 5공 때도 아니고..쯧

  4. 도키도키 2009.07.27 11:57

    역시 MB는 까야 제맛인듯 222222222
    말로도 안되고 몸(촛불)로도 안되고
    도데체 이 말안듣는 아이는 어떡게 해야 철이들고 어른이 될까요?

    • 아해소리 2009.07.31 10:01 신고

      음..글쎄요..이미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라..주변 사람들이 충언을 해야하는데..눈치 보기 바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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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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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09.03.04 22:03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거죠 뭐...

  2. snowall 2009.03.04 22:42

    이건...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것도 아니고...

  3. 2009.03.04 23:17

    몹시 유익한 글이네요

  4. 레이니돌 2009.03.05 00:51

    이래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막장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막장일까요?

  5. 불끈 2009.03.05 00:57

    이럴수가.........그야말로 막장이네요

  6. 윤귀 2009.03.05 02:08

    역시 딴나라당. 과연 저 돈은 어디서? 설마 잡쉐어링하기로 한 신입초봉에서?

  7. 지나가다 2009.03.05 03:02

    NekoNeko님의 댓글에 완전 공감. 대체 이런 논리라고는 전혀 없는 글을 써놓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라니 .. --;

    그냥 선동적인 단어만 주욱 이어 놓으면 다 되는건지 ..

  8. NekoNeko 2009.03.05 03:02

    별 것이 다 비판대상입니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냅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냅니까?

    그럼 세금을 풀어 전국민에게 분배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그 돈이 많이 갑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많이 갑니까? 수요 진작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의 목표이고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돈을 더 줘서 수요를 늘이는 것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인데 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돈의 재분배 정책 아닌가요? 일본을 따라한다면 재벌도 1만 2천엔, 길거리 노숙자도 1만 2천엔씩 받겠네요. 이건 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정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평한 재분배아닌가요? 님은 재분배 좋아한다면서 왜 재분배 정책은 싫다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제정책에 무슨 지지율 상승을 고려합니까? 이런게 파퓰리즘이에요. 선거에 이기려면 경제정책은 적자재정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 집행하고 세금 뿌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 임기 끝나고 나면 뒷감당이야 내몰라라 해도 되고. 경제정책을 설계하면서 여론 지지율을 고려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또 강부자 정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이 이런데 돈을 쓸 수 있는 재력이 되나요? 간단히 계산 한번 해 보죠. 일본이 만 2천엔씩 뿌렸다면 한국은 경제 규모도 있고 하니 반토막인 5천엔씩 뿌린다고 칩시다. 대강 그럼 일인당 4만원씩 준다고 해요. 4만원에 세금 환급대상 3천만명 정도 잡으면 예산이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네요.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한 100명 된다고 쳐요. 그럼 일인당 120억원을 희사해야 하고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1000명이라고 해도 일인당 12억을 희사해야 합니다. 이걸 강부자 정권 사람들 보고 당장 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1인 세비가 님 얘기대로 1억6700만원이면 4년 임기내 돈 모두 몰수해봐야 7억이 안되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파렴치한 짓이겠지만 코끼리의 내장을 다 빼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작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돈을 풀었을 때 그 파급효과인데 어찌 이런 것은 관심조차 없는지 모르겠네요.

    • 파워에이드 2009.03.08 22:58

      일리 있는 주장이네요..

  9. 눈팅하다 2009.03.05 08:33

    위의 두분은 너무 확대해석하신건 아닌지... 이미 이런 현금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시행하려다 문제가 많아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돈 나누어주면 좋다라....과연 누가 좋을까요? 노숙자요?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민중 노숙자 비중이 10%라도 된답니디까? 대부분(직장인)은 세금이 오를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유류세환급)을 통하여 배웠을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런 전시성 행태만 보이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습니다. 저만 그러길 빕니다.

  10. 지나가다 2009.03.05 09:24

    현금지급이 효과가 없는것이, 상당수는 소비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등이 꼭 소비를 해야만 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죠.
    나 같아도, 그냥 돈으로 받으면 통장에 넣어 놓지 안씁니다.

  11. 잠시 들른이 2009.03.05 13:00

    NEKONEKO 님과 자나가다 님의 글 쓴 시간이 같은 이유는 뭘까...휘리릭...

  12. candyboy 2009.03.05 13:15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만원인거겠죠? ^^

  13. candyboy 2009.03.05 13:15

    암튼 명박님의 재산은 언제 풀리는건지...
    그 사이 빼돌리기 하고 계신건지... ㅡ.ㅡ

  14. jindog 2009.03.05 13:23

    있는자들에게 퍼줄게 없어서 이제 현금까지 퍼주는 좋은 정부 ㅋ
    일본도 뻘짓 한번 했다가 또 하려고 해서 일본내에서 말이 많은데 그대로 따라한다네요 ㅋ


    // Neko의 댓글에서 시국을 잘 파악못한다는 느낌이 ... 5천엔 -> 4만원 .... 언젯적 이야기임?;;; 딴나라당 애들 좋아라 하는 그 10년 전쯤? 그리고 1인당 세비가 1억7천이면 399명, 4년 다 곱하면 꽤 되지 않나? 1조 넘는데?

  15. 호도리 2009.03.05 20:05

    댓글 보니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받아 들이시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16. 스피닉스 2009.03.06 11:51

    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게 누구돈이지???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은 엄청 내시려고 하네... 현금 지급하고 돈 모자라면 또 추경예산 하려고 그러시나... 답답하구만... 본질을 비껴가는 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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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사실 난 국공립위주로 학교를 다니다보니, 이런 말이 낯설다..사학비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혹은 교수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잘 몰랐다.

대학때 사립학교내 분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재단의 횡포와 권력이 얼마나 큰지 느꼈다. 덕성여대 사태를 보면서, 상지대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세종대 사태를 보면서 말이다.

그러다 최근 이에 관해 여러가지 기사와 사설, 그리고 각 당의 주장을 다시 읽어봤다.

개방형 이사제가 문제다. 한 사설은 개방형 이사제를 하면 그들이 학교를 뒤집어 놓을 것이고 결국 학교는 재단의 손을 떠나 사학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목회자들은 머리까지 깎고, 구국선언까지 하고 난리다. 재단비리는 일부일 뿐 대부분 큰 문제없이 학교를 이끌어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다......개방형 이사들이 정복자인가? 큰 문제없이 굴러가는 학교에 그들이 억지로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사학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 통제로 학교가 운영토록 만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들의 주장은 이미 자신들의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어거지 주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설이라고? 그 소설을 미리 쓰고 (개방형 이사들을 정복자로 만들어버린 것)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사학, 그리고 일부 언론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학교운영 및 설립에 관한 집행이사의 고유권한에 대해 어떤 세력의 개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단의 권한에 다른 세력은 도전하지 말라고 말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냐는 것이다..

그럼.......사학은 국가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재단에 대한 모든 혜택을 없애야 한다..혜택은 받고 그 혜택을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기를 이미 거부한 모양이다.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거만해진지 오래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어느 네티즌 말대로 현재 한나라당 지지율 40%에서 1%를 위한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39%가 등 돌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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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한 시험문제 사진을 놓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끈하며 교육부의 조사까지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고등학교 사회시험 문제'를 큰 보드판에 들고 나와 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소개된 사회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객관식 문항에는 ‘①열린우리당 ②국민중심당 ③민주노동당 ④민주당 ⑤딴나라당’이 제시되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제 과연 진짜인가? 만약 교육현장에서 진짜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날 전의원이 소개한 사회문제는 18일 한 포털사이트 포토게시판에 올려진 것으로 이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올바른 참여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이란 문제에 객관식 문항이 ‘자살폭탄테러’가 들어가기도 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었다.


네티즌들은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솔직히 모두 해당되긴 하지만"이라며 비꼬는 말투로 시작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가 진짜 출제된 것이라면 시험 출제한 교사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럽다”며 “이러니 교사들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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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cci sacs 2012.01.05 17:24

    트 포토게시판에 올려진 것으로 이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올바른 참여 방법으로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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