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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물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폭탄이 떨어졌다. 서로 비판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좀더 칼을 쥘 수 있는 타이밍에 윤희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았다. 

 

윤희숙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억울함을 내비치며 국회의원 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최재형,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들은 만류했다. 그리고 윤희숙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다고 바로 사퇴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개인적으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가 이뤄졌으면 한다. 윤희숙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이번 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도 왜 이 사퇴가 진행됐으면 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언급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힘 12, 그리고 기타 등등이다.

 

두 당 모두 하루 정도 지나 명단과 징계 수위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본인 및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12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판한 이준석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머쓱해졌다. 원래 비난하던 쪽이 그에 준한 잘못을 저지르면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진다. 현재의 국민의힘 처지다.

 

그런데 불쑥 윤희숙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다.

 

자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보자.

 

윤희숙의 사퇴 선언은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윤희숙의 사퇴를 말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윤희숙이 사퇴하면 의석수는 하나 줄지만, 민주당을 구석에 몰아넣음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

 

즉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의원 직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은 현 정권에 비해 도덕성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윤희숙이 사퇴를 철회하거나 하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현재보다 더 난처해진다. 가뜩이나 민주당 욕하다 자신들이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되었는데, ‘윤희숙 사퇴 쇼까지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둘 다 똑같은 놈들” “민주당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난처해졌다등의 비난과 분석이 윤희숙이라는 폭탄이 어딜 향하냐에 따라 프레임이 확확 바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 의석수를 지키려 윤희숙을 사퇴를 말리는 국민의힘은, 윤희숙이 사퇴를 해야 살아남는 것이고, 민주당은 윤희숙이 남아있어야 비난할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윤희숙의 선택이 기대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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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실었다. 가상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감'있는 이야기다. 한 친구는 투자로, 한 친구는 주거공간으로 부동산이 개념잡힌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전자의 승리다.


집이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바보들의 생각이라고 한다. 사실 나도 지금껏 바보로 살았다. 어찌하다보니 태어나서 한번도 이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전월세의 서러움도 겪어보지 않았다. 부자라고? 아니다. 단지 아주 오랫동안 이 터에서 살았고, 그게 대대손손 내려오며 집의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때문에 난 집을 투자니 투기니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뉴스를 듣고 현장에 나가면 도대체 왜들 이리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내 표정은 곧 "난 바보요"로 취급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매년 아파트를 올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제 가격에 돈을 주고 들어가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분양원가에 맞춰 투자한 비용에서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나의 생각은 '현실감각 제로'로 취급당한다.


아파트 가격 열풍.....결국은 '돈'때문이고 이 돈을 조금 더 따먹으려는 사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짝짜꿍해서 올린 것이다. 여기에 서민들이 놀아나는 것이고. 지금 꼭 좋은 집에 살 필요 없는데, 사 두면 좋다고 비싸게 산다. 그리고 후회한다. 집 없는 절박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더 몰린다. 하긴 이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집 살 돈이 없다.


이제 이쯤되면 노무현씨 욕 좀 해야겠다. 난 노무현씨가 잘 할 줄 알았다. 물론 지금 하는 것이 반드시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난 2002년 노무현을 찍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사람들까지도 찍게 했다. 그리고 지금 난 욕을 먹고 있다. 노무현이란 존재에 대한 내 신념은 아직 많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직 임기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노무현씨에게 불만인 것은 딱 세 가지다.


첫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을 더 키워줬다. 서민의 서러움을 모르는 이들을 과감히 채용해 서민정책을 펼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수십억 가진 사람이 월 100만원이하로 버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둘째. 386들을 제때 이용하는 용인술이 부재했다. 열정을 가진 이들의 능력을 키워주면 반드시 성공한다. 문제는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 오만함부터 알려주면 능력은 사장되어 버린다.


셋째. 결정적인 부분이다.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 말은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구언론들과 친해져 놀아나란 소리가 아니다.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애초에 못을 박아놨어야 했다는 말이다. 비판하는 언론을 키워어야 했는데, 비난하는 언론을 키웠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토론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였야 했는데, 목소리 높은 놈이 여론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어 놨으니 누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를 읽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와보자. 첫번째 실수와 결부시키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보이니 넘어가자. 두번째의 경우에도 밑바닥을 아는 이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자'를 주입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성취했고 이뤄냈다'라는 사고방식부터 주입시켜버렸으니 이들이 시장에 대해 뭘 알고 떠들어댈 수 있겠는가. 청와대 입성하자마자 공부를 하고 시장을 읽고, 시민을 읽어였야 했는데 그것을 과연 했는지 의문이다. 세번째는 어이없는 헤드라인과 기사 그리고 여론조작으로 앞서가는 이들을 왜 장악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들을 탓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불길은 집안까지 들어와 목숨을 위협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기 보다 불 잘 붙는 집탓만 하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안락함을 느끼며 짧은 인생 편히 잠잘 수 있고 가족과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군가에 물려주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하는 것이다"가 바보다로 취급당하는 세상이 결코 온전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 공감하는 온전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성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해야 하는 걸까.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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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가구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전격적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화이팅~~~~~~????


80년대 복부인으로 인해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이자 투기상품이다. 정당한 돈으로 정당하게 사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뭐 쉽게 갈라세운다.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 상세히 파고들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규정짓기에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없다해도 아파트 분양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한다. 아니 정확히는 태생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부모 잘 만나 돈걱정 안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주영 전회장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그 손자는 거부감의 대상이 된다. 그게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다.


다시 부동산으로 가보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죄지은 것인가? 아니다. 물론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비난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고? 정당하게 모았을 수도 있고, 그 정당한 부의 축적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닐 것라고? 그럼 스스로는 신이라 칭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한반도에서 그러한 신과 같은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다. 경주 최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의 욕심만 챙긴 부자들이 더 많았고, 현재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같은 심리는 숨겨져있다.


지금 3가구 이상 소유자들 편드는 것이냐고? 아니다. 내가 욕하는 대상은 이들을 잠정적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와 언론의 플레이다. 앞서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조사만이 능사는 아님에도 꼭 한 시기만되면 사회를 적과 아군, 착한 놈과 나쁜 놈으로 이분화시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든다. 한쪽, 즉 왠지 나쁠 것이라 생각되는 쪽에 대해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잠정적으로 추측하게 만든다) 약간만 태클을 걸어놓으면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착한 분이 된다.


부동산 3가구이상 소유자 세무조사 (3가구 미만은 성실납부자 및 착하게 산 사람들이 된다) 투기지역 부동산 전격조사 ( 비투기지역 부동산들은 선한 업자들이 된다) 사립고 재단 조사 (내용 상관없이 공립에 다니는 친구들의 어깨가 올라간다) 스타 여경들때문에 경찰 곤혹 (검찰들 얼씨구나 한다) 기독교계 내부분쟁 (불교, 천주교가 갑자기 깨끗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전에 일단 욕을 해댄다. 그리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 된다. 욕하는 선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자. 왠지 뭔가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인듯한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길다) 좋다. 그러나 이를 공개 여론재판식으로 한번 몰고갔다가 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심리적 폭력도 폭력의 한 부류이기 때문이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침은 이미 여러번의 사건으로 통해 알기 때문이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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