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면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기각에 대한 전망도 없지는 않다.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왜 인용 의견에 전문가들이 무게를 실어줄까.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 무게 두는 이유.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20일 목요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라 봐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예정이다. 이들에게 물어볼 내용은 국무회의 정당성,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쓸데없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측이 증인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마도 “옛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딴지 걸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내용은 ‘헌법 위반’이다. 즉 ‘위법’보다는 ‘위헌’이 헌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이미 끝났다. 계엄을 해도 국회와 선관위는 건들 수 없다.

윤석열 측과 전광훈 전한길 등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가지면 안된다. 대통령 권한이 법을 넘을 수 없다. 국회에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즉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났다. 여기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끝났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복귀한 윤석열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헌재가 탄핵 인용될 경우 반발할 것이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갈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등 나름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계속 윤석열 편을 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처를 입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현 나경원도 바로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또 일으킬 것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진 않을 것이다. 대선이나 이후 선거를 위해선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쓰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극우 유튜버 등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극우 코인, 윤석열 코인을 긁어갈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이 본격적으로 내란죄 등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검찰 조사는 광범위해진다. 권력 흐름에 민감한 검찰이 지난 문재인과 달라진 민주당의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 없다. 특히 김건희는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타깃, 국민의 타깃이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먹잇감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3.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그대로 후진국으로 가게 된다. 증시는 한없이 떨어질 것이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겉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논의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다. 즉 외교력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에 상식적인 국민의 집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100만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일상이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며, 재탄핵이 또 국회를 통과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전체가 마비된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전광훈이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윤석열 보고 나와서 연설하라고 말했다. “쉬시는 김에 편하게” 극우 집회에 참석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개 목사가 대통령 오라 가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면 전광훈이 손에 쥐고 놀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코너에 몰린 윤상현이 드디어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 극우 집회에서 절까지 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일너났다. 생존을 위해 전두환에, 박근혜에, 윤석열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는 전광훈까지 간 셈이다.

윤상현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큰절까지 했다.

결국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말과 위선, 불법 행위 옹호 등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자, 결국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고 고개 숙이러 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전에 황교안을 비롯해 김재원 등은 모두 아스파트 극우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이용하러 혹은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당대표가 있을 때는 이들과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우두머리인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올라섰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무석인들에게 휘둘리고 전광훈 같은 극우 인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이준서과 한동훈의 ‘극우 손절’은 제대로 이행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래서 내쳐졌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윤상현이 재빨리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이나 권영세의 포지션이다. 나름 원내대표,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들 둘이 윤상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이준석이나 한동훈 때와 다른 태도다.

지난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에게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같은 이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나저나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처신할까. 맨날 말은 '당당하게'라고 하는데 자기 관저에서 쫄보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자는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쫄보라 끝까지 버티다가 뒷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이게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