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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 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금 지급'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다. 아마도 박 대표는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만일 부자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미 강부자 정권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내놓아 이같은 '현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보여주는 지지율은 수직상승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고 말한지 3년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런 돈을 내놓으리 만무하다. (참고로 2008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억이다)

결국 돈의 출처는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 받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富)의 분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분배할만큼의 부(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고난 후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자'들을 위한 정권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 '분배'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은 담 쌓고 사는 딴나라당 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참으로 궁금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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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raco 2009.03.04 22:03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거죠 뭐...

  2. snowall 2009.03.04 22:42

    이건...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것도 아니고...

  3. 2009.03.04 23:17

    몹시 유익한 글이네요

  4. 레이니돌 2009.03.05 00:51

    이래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막장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막장일까요?

  5. 불끈 2009.03.05 00:57

    이럴수가.........그야말로 막장이네요

  6. 윤귀 2009.03.05 02:08

    역시 딴나라당. 과연 저 돈은 어디서? 설마 잡쉐어링하기로 한 신입초봉에서?

  7. 지나가다 2009.03.05 03:02

    NekoNeko님의 댓글에 완전 공감. 대체 이런 논리라고는 전혀 없는 글을 써놓고 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라니 .. --;

    그냥 선동적인 단어만 주욱 이어 놓으면 다 되는건지 ..

  8. NekoNeko 2009.03.05 03:02

    별 것이 다 비판대상입니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냅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많이 냅니까?

    그럼 세금을 풀어 전국민에게 분배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그 돈이 많이 갑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많이 갑니까? 수요 진작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의 목표이고 당장 쓸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돈을 더 줘서 수요를 늘이는 것이 이런 "돈뿌리기" 정책인데 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돈의 재분배 정책 아닌가요? 일본을 따라한다면 재벌도 1만 2천엔, 길거리 노숙자도 1만 2천엔씩 받겠네요. 이건 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정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평한 재분배아닌가요? 님은 재분배 좋아한다면서 왜 재분배 정책은 싫다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제정책에 무슨 지지율 상승을 고려합니까? 이런게 파퓰리즘이에요. 선거에 이기려면 경제정책은 적자재정 계속 유지하면서 예산 집행하고 세금 뿌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 임기 끝나고 나면 뒷감당이야 내몰라라 해도 되고. 경제정책을 설계하면서 여론 지지율을 고려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또 강부자 정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 사람들이 이런데 돈을 쓸 수 있는 재력이 되나요? 간단히 계산 한번 해 보죠. 일본이 만 2천엔씩 뿌렸다면 한국은 경제 규모도 있고 하니 반토막인 5천엔씩 뿌린다고 칩시다. 대강 그럼 일인당 4만원씩 준다고 해요. 4만원에 세금 환급대상 3천만명 정도 잡으면 예산이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네요.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한 100명 된다고 쳐요. 그럼 일인당 120억원을 희사해야 하고 강부자 정권 멤버들이 1000명이라고 해도 일인당 12억을 희사해야 합니다. 이걸 강부자 정권 사람들 보고 당장 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1인 세비가 님 얘기대로 1억6700만원이면 4년 임기내 돈 모두 몰수해봐야 7억이 안되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파렴치한 짓이겠지만 코끼리의 내장을 다 빼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진작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돈을 풀었을 때 그 파급효과인데 어찌 이런 것은 관심조차 없는지 모르겠네요.

    • 파워에이드 2009.03.08 22:58

      일리 있는 주장이네요..

  9. 눈팅하다 2009.03.05 08:33

    위의 두분은 너무 확대해석하신건 아닌지... 이미 이런 현금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시행하려다 문제가 많아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돈 나누어주면 좋다라....과연 누가 좋을까요? 노숙자요?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민중 노숙자 비중이 10%라도 된답니디까? 대부분(직장인)은 세금이 오를것이라는 사실을 학습(유류세환급)을 통하여 배웠을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런 전시성 행태만 보이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습니다. 저만 그러길 빕니다.

  10. 지나가다 2009.03.05 09:24

    현금지급이 효과가 없는것이, 상당수는 소비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등이 꼭 소비를 해야만 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죠.
    나 같아도, 그냥 돈으로 받으면 통장에 넣어 놓지 안씁니다.

  11. 잠시 들른이 2009.03.05 13:00

    NEKONEKO 님과 자나가다 님의 글 쓴 시간이 같은 이유는 뭘까...휘리릭...

  12. candyboy 2009.03.05 13:15

    국회의원 1인이 받는 연간 세비는 1억 670만원인거겠죠? ^^

  13. candyboy 2009.03.05 13:15

    암튼 명박님의 재산은 언제 풀리는건지...
    그 사이 빼돌리기 하고 계신건지... ㅡ.ㅡ

  14. jindog 2009.03.05 13:23

    있는자들에게 퍼줄게 없어서 이제 현금까지 퍼주는 좋은 정부 ㅋ
    일본도 뻘짓 한번 했다가 또 하려고 해서 일본내에서 말이 많은데 그대로 따라한다네요 ㅋ


    // Neko의 댓글에서 시국을 잘 파악못한다는 느낌이 ... 5천엔 -> 4만원 .... 언젯적 이야기임?;;; 딴나라당 애들 좋아라 하는 그 10년 전쯤? 그리고 1인당 세비가 1억7천이면 399명, 4년 다 곱하면 꽤 되지 않나? 1조 넘는데?

  15. 호도리 2009.03.05 20:05

    댓글 보니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부분만 받아 들이시는 분들이 보이는군요

  16. 스피닉스 2009.03.06 11:51

    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게 누구돈이지??? 남의 돈 가지고 생색은 엄청 내시려고 하네... 현금 지급하고 돈 모자라면 또 추경예산 하려고 그러시나... 답답하구만... 본질을 비껴가는 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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