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 따위는 무시했다. 윤석열은 바로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를 통해 강경 진압을 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경찰의 힘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과 자본의 힘으로 제압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다.

 

‘법과 원칙’.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물론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원칙이 무시됨은 여러 차례 말했으니 넘어가자.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법과 원칙’이니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켜, 광화문에 동상 서게 할 것”

 

'정권 교체'를 원했지, 애초 윤석열에게는 기대를 안했구나.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무슨 소리냐고?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다.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선 종종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

 

국회의원들의 이익, 각 당의 이익에 따라 국회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또 괜찮은 타협안으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풀어나간다. 쉽게 말해, 카메라 앞에서 싸워도 뒤에서는 어찌되었든 풀어나간다.

 

국회 다수당이 무조건 국회를 이끌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그대로 국회라는 공간에 적용하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인데, 국회도 이에 발 맞춰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여야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간혹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반발하는 것은 ‘총선 불복’인가.

 

대화와 정치를 모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윤석열이, 그런데도 소통 운운할 때는 정말 웃긴 윤석열이, 재밌게도 민주당의 강경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재명의 강경파는 사실 윤석열이 만들어준 셈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