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하라고? 말이 되냐”…정부 신뢰도 최악

정부가 앞으로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시원찮다.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조금만 검색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안을 뭔가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 말이다.

 

한국 아이돌과 연예인으로 장사한 해외 딥페이크 성착취물 역사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

 

 

20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미있다.

 

“정부와 경찰은 바보 아냐. 강남 1시간만 다녀도, 사이트 몇 군데만 뒤져도 찾아내겠다”

 

“유흥업소와 조직폭력배를 신고한다고? 그와 결탁된 경찰부터 없애지 않으면 결국 신원 보호 안되는 거 당신들도 알잖아”

 

“1억 받고 칼 받아 죽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낫다”

 

 

실상 이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사실에 가깝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만이라도 조폭,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한 경찰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뉴스에도 종종 보도됐다. 그들을 믿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사이트와 강남거리 조금만 돌아다녀도 뭐가 성매매 업소이고, 누가 운영하는지 안다. 정부 말대로라면 정부 관계자들이나 경찰들은 모두 눈 먼 장님들 뿐이란 소리다.

 

게다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웃었다. 한때 로또 1등 당첨자의 신원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어찌 그리 잘도 알고 전화한다고 난린들인지.

 

아무튼 신뢰도가 추락해 땅을 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 같은 병신 같은 시행령안을 내는 정부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하는 지 한심하다.

 

물론 이 글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을꺼다

 

“그럼 불법을 눈 감고 넘어가야 한다 말이냐”

 

불법은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그 신고를 받는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정부가 올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정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다 찾아낸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 강하게 갈 수 없기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