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이순신의 후예를 자청하는 젊은 군인들에게 과거사를 다시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욱일기를 향해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 승조원들이 갑판에 도열해 욱일기 모양의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일본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다.
이번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한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며 ”한국은 일본을 배려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한국식 이름을 딴 함정(군수지원함 독도함을 지칭)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셈이다.
이렇게 일본이 당당한 이유가 있다. 국민과 야당이 “욱일기에 경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속칭 보수들이라 칭하는 이들과 국방부, 여당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 대변인을 자처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한 종류다”라며 욱일기라 말하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속칭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2년에도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했다. 당시에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보냈다. 또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열한 전례가 있다”
그 당시 상황과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욱일기’ ‘한국 해군 경례’를 ‘김대중 정부’와 연결시켜 “야 민주당 너네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는 일본과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바로 김대중-오부치 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김대중)이다.
물론 이는 이전에 상식이 있는 한일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고노 담화’((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 개입하고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공식 성명), 1995년 무라야마 담화(당시 일본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식민지배를 사과한 최초의 성명) 이후 일본 총리와 내각은 이 기조를 유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2002년 관함식이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이후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이거다.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됐고, 한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합의가 됐다. 그래서 양국의 군함식을 서로 인정했고, 일시적이나마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부터다 아베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2012년 아베 2기 정부 부터는 이런 이전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지난 지난해에 ‘종군위안부’의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했다.
즉 일본은 아베 집권부터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베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어이없이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들이밀고 있다. 즉 자신들은 이전 정부가 ‘사죄’한 내용은 부인하고, 이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후 드러난 일본 정부의 잘못도 덮어가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과 협상은 없었다. 욱일기가 다시 ‘일제 강점기의 시대의 욱일기’로 돌아갔는데, 한국이 이를 2002년 김대중-오부치 성명을 바탕으로 변한 욱일기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분노했을까. 독도에 대해 계속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아베가 그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안 국민들이 이번 군함식 참석과 욱일기에 대한 경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간과한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보수라 지칭되는 사람들의 “2002년 군함식” 언급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원했고, 추진했던 수많은 ‘참된 지도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저 경례를 한 장병들의 시정은 어떨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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