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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테러나 다름없는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 날은 4일 대전 송촌 고등학교에서도 흉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안되어 고속터미널역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남성 체포됐다. 앞서 신림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

 

 

사회 복지 체계가 곧 ‘돈 있는 자’들의 안전망이다.

소득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난리다. 비난 요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오로지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상위 20%안에 든다는 것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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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상황

 

이 중 경찰은 대전 송촌 고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는 묻지마 칼부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전제로 보면 을 긋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본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때,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름 믿을만한 치안 상태와 국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당시 비단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허술해지는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보 유통 등이 거론됐다.

 

홍콩에 가면 높은 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빈민가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생각해보면 그 벽을 그들로부터 있는 자들을 지키는 선이었다. 또 그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당시 생각난 것은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다면, 과연 빈민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더불어, 이들 부자들이 빈민을 위해 조금만 더 세금과 기금을 낸다면, 오히려 벽을 높일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등학교 시킬 필요도 없다. 사회적 안전 자본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개인의 자본이 더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다시 본 영화 <추격자> 그리고 ‘또’ 다시 본 경찰과 검찰의 모습.

2008년 개봉한 영화 는 하정우와 김윤석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을 제대로 세상에 알린다. 물론 김윤석은 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했지만, 가 그 상승세에 로켓을 달아줬다. 하정우 역시 로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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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최근 심리학자 등이 언급하지만, 자존감을 높이려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등 SNS를 끊으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아주 조그마한 허세가 다른 이들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을 주곤 한다. SNS 안에서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의 돈인지, 타인의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춰지는 것이 그렇다보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마지막은 정보 유통이다. 총을 만드는 방법, 테러를 하는 방법,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이 인터넷에 넘치고 있다. 1995년 일본 옴진리교가 지하철 가스 테러를 할 당시 한국에서는 이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택배들 때문에 난리난 것처럼 한국도 가스나 불분명한 위험 물질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다.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타깃은 오로지 범죄자들에게만 향해 있다. 범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만들어지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는 비단 지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두려운 것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국민이 한명이 매일 같이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하는 시대를 만들 것인가. 방검복 관련주가 검색어에 뜨는 세상이 정상적일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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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난리다.

 

비난 요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오로지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상위 20%안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상위 20%가 정작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지원금

 

두 이야기 모두 공감한다. 특히 전자는 국가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점이다. 10억 아파트에 월 500만원 버는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월세 50만원 내는 원룸에 월 350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누구 말대로 몇 달전까지 소득이 없다가 불과 한두달 취업해 받은 월급이 저 수준을 넘는다고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전체 재산 등 좀더 면밀히 따져서 지원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한다.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거둬야 한다. 어쨌든 살 만한수준은 유지된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몇십만원 받자고 자신이 상위 20%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이상한 행태 아닐까.

(물론 상위 20%도 이해 못하긴 하다. 상위 10%와 20% 사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위 10%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상 나름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은 좀 더 사회 약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놔야 한다. 그 돈을 통해 사회 복지망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게 주장해야 한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숨구멍을 충분하게 터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고? 그게 제목에서처럼 곧 자신들의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홍콩에 갔을 때 어느 허름한 마을을 지나자 어마하게 큰 빌라촌이 나왔다. 일단 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리고 그 위에 CCTV와 함께 촘촘하게 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당연히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조금 유별나 보였다.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다.

 

당시 홍콩에 사는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난다. 문제는 빈부차가 벌어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같은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한다.

 

범죄는 사이코패스나 물질욕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자신의 삶의 불안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고, 사회 불만형 범죄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 종종 표출된다.

 

그들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삶에 대한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증오 범죄는 물론 가진 자들에 대한 범죄 역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포함해 있는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 복지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그런 부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점점 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 경호원을 붙이고 집의 벽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

 

겨우 몇 십만원 받는 재난지원금 이야기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나 현재 이야기되는 모양새를 보면 결코 많이 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이들이 세금 조금 더 내고, 혜택 못 받는다고 징징대면 안된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PS. 필자도 재난지원금 못 받는 처지.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네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받고, 병원에 다니는거다"라는 말씀을. 맞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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