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을 문 닫게 하고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을 징집할 수 있다”

오늘 밤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이 KBS1에서 방송된다.

KBS는 취업을 앞둔 2030을 위해 4가지 주제로 <빅 체인지 2030>이란 교양예능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강연으로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이야기다.

강연의 주인공은 인구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

앞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 교수가 보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한줄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 작년에 비해 또다시 0.06명이 줄어들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 49세)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 2.1이 깨진 이후, 매년 급격히 출산율이 줄어들더니 급기야 2018년 합계출산율 1.0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 저출산국’으로 들어섰다.

전영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2500만명 정도인데, 이 숫자가 조금 분산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한 2000만명 살고 나머지 1000만명이 각 지역에 사는 셈이다.

전영수 교수는 말한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될 것이며, 징집인력이 부족해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금도 출산률이 낮아 지방 대학들은 이미 일찍감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보이그룹 DKZ 멤버 재찬이 묻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자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전 교수는 답한다.

“소비인구 줄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생산인력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전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 다소 의아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비혼과 비출산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오늘,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2030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고살 만한 세상’ 즉 고성장 시대를 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글쎄다. 먹고살 만한 세상이 된다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까. 아니 정확히는 결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출산을 할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거기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의 아이에게 어떻게 물려질지 아는 상황에서 굳이 다 같이 힘든 길을 사람들이 선택할까.

여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말을 한다.

“노동의 추가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적 감소를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혁신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성장 방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지. 1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고 99명이 결혼을 할까?

과거 현재 한국 결혼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한 2억 정도에 집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은 분명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출산은 다른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삶이 좋아서 출산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출산 후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그 길을 같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소 뻔하지만, 현재의 교육 상황에 자신의 아이를 쉽게 맡길 사람은 없다. 교육 변화가,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경제 정책이 뛰어나도 출산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ps.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결혼에 대해 출산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이유는...자신들의 시대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만 몇 조씩 쏟아만 붓고 "나 다 했다"라는 식으로만 했으니. 장관이나 실무자들은 "다둥이 가족은 애국자"라는 뻘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최악의 윤석열까지 더해지면서, 더 막막할 듯 싶다. 

홍대앞, 건대앞, 이태원, 강남 등등. 청춘들이 밤마다 술 마시며, 한쪽에서는 세상을 탓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성을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다 자정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을 보며 50대 이상들은 말한다. 돈만 펑펑 쓰지, 모으지 않는 세대라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밤에는 클럽 다닌다고. 등록금 높다고 하더니 밤에 술만 잘 마신다고. 겨우 월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나오는 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청춘들은 비웃는다. 다른 물가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집, 아파트 등으로만 이야기해보자.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된다.

뉴스를 보니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3억5천이 넘는다. 부부가 1년 5천만 원씩, 7년을 모아야 한다. 월 420만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한달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 등등으로 100만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520만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한다.

개인별 격차가 있겠지만, 2016년 연봉실수령액에 따르면 월 52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7500만원 정도를 벌어야 한다. 이 정도 연봉이면 대기업 과장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조사를 보자. 2015년 상반기 전체 임금근로자 1908만명 중 월 급여 2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48.3%다. 절반 가량이다. 400만원 이상의 임금 근로자는 247만7천명으로 13% 정도다.

통계청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즉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고 직업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청춘들이 비웃는 이유를 알 것이다. 80년대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모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사고의 방식이 달라진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기 시작한다.

200만원을 받아서 겨우 아파트 전셋값 정도인 3~4억을 젊은 날에 모을 수 없음을 아는 청춘들은 4~5만원 술값에 여유를 즐기고, 리스비 40~50만원을 내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미래보다 현재를 선택한 셈이다.

사회 복지 체계가 곧 ‘돈 있는 자’들의 안전망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어쩌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우리가 옛날에”를 외치며 열정과 노력만 강요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5천만원 정도이고, 매매가가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청춘들이 현재를 낭비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비슷하다. 전자는 노력해 쟁취할 수 있음을 알기에 뛰지만, 후자는 포기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