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대신 잠시 대통령직을 맡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필요 정족수’가 논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이들은 국민의힘과 몇몇 보수언론 그리고 극우 유튜버 등 극우세력들 뿐이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실 하나가 상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1. 한덕수 탄핵 당시.

일단 내용을 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여당의 조경태가 참석해 192명 참석 192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선포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한 국회법 10조는 이렇다.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했지만, 권성동은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의결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란’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됐다는 이야기다.

2. 가결 정족수 151명인 이유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전 헌법학자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이기에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6인은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도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역할과 효과이므로, 국회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보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필요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필요하다고 기준을 높게 잡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200명 정도는 투표해야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인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잠시’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 자리가 국회의원 200명의 무게와 같을 수 없다.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는 국회의원의 힘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의 논리 이전에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권력에 눈 먼 이들에게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192명 참석에 가 192표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앵거리다 퇴장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책임 회피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이다. 윤석열과 동일한 행동이고 권성동과 동일한 행동이. (이 부류와 같았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한덕수에게 갔다 그런데 한덕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며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내통하는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는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 전문은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말이 안되는 부분만 발췌해 보자.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헙법재판관 충원은 필요한데,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 헌법재판고, 대법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권한, 가장 강력한 권한, 역대 대통령들이 잘 행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혼자 김건희 구하려고 주구장창 행사해서 비난 받은 그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행사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만 하는 절차에는 갑자기 “권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탄핵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고?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윤석열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내란 공모범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어찌보면 불법적이고 절차을 위반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누구 말대로 윤석열 격노에는 비 맞은 강아지처럼 깨깽거리다가, 야당과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탄핵을 보류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물은 ‘윤석열 지키지’와 ‘국민의 힘 애완견’ 노릇이다.

당시 한덕수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현재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이 잘못했고,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계엄이 정말 잘못 됐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을 한덕수가 막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당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 아해소리 -

ps. 국민의힘 애들이 우원식 의장 앞에서 한덕수 탄핵 반대하는 외침을 하는데, 네티즌들의 조롱이 장난 아니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이런 분위기를 여전히 모른다. 

원천 무효를 외치니 '온천 무료'로 대응 하고, 직권 남용이라 외치니 '집밥 라면'으로 대한다. 역시 국민의힘 애들 머리보다 낫다. 그런데 너무 일찍 지쳐 나가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