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자살방조‧성착취‧마약 투약 등 범죄 온상…법적 처벌 사례와 정부 대응?

 

2023년 4월 서울 역삼동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했다. 여학생은 이 과정을 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여학생은 “울갤(우울증 갤러리) 접으시고 잘 사셔야 돼요”라고 말하면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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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증 갤러리는 범죄 온상?

 

이 사건으로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자살방조, 성착취, 마약 투약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이었다. 우울증에 걸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가 역삼동 투신 사건 이전에도 어린 여성 이용자가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등을 당하고 자살 시도를 한 사건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임신 후 낙태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2. 우울증 갤러리 사건 재판 결과

 

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주요 피고인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② 강남 투신 사건 당시 10대 여학생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도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도 있었다.

 

③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20대 남성는 닉네임 '히데'라는 인물은, SNS 비밀 대화방을 만들고 인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른 회원들을 초대했다. 이른바 '히데하우스'의 방문자 중 남성은 주로 성인이고, 여성은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3까지 미성년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추적해 방송)

 

3. 디시인사이드와 정부의 대응

 

① 디시인사이드는 “국내에 15명, 해외에 30~40명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모든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자살’과 같은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판 차단 대신 '자율규제' 권고. 심의위원들이 차단은 과잉 조치라고 의견.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하나. 현실적으로 우울증 갤러리를 관리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 아해소리 -